스크랩 정치/사회/언론 경찰에 수사권 독립?...차라리 개에게 줘라.

[마이L샵]

 선관위 해킹 사건의 경찰수사결과가 나왔다.

참 대단하다. 국회의원 9급 운전비서가 술이 취해서 한 단독행동이란다.

내용도 가관이다. 술취한 9급이 “선관위 확 쎄리삐까요?”(선관위를 때릴까요?)에 선배 8급은 “하지마라. 니 죽는다”로 말렸단다.

앞서 경찰은 국회의장 8급비서가 참고인 진술에서 “술 자리에서 디도스의 ‘디’자도 나온 적 없다”는 진술을 했다고 발표했다. 또 술자리에 동석했던 공성진 7급비서도 그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발표했었다.

그런데 최종수사결과는 위 7~8급 모두 술취한 9급이 ‘확 쎄리삔다’는 말을 했으나 ‘큰일 난다’고 말렸으며 ‘술 취한 김에 해본 소리’정도로 인식했다는 거다.

이런 수사결과를 발표한 경찰은 또 부인하던 9급이 ‘단독 범행’이라고 자백한 것 외에는 어떤 정황증거도 내놓지 못했다. 거주지와 사무실 압수수색, 거래통장 등 은행계좌 압수수색, 통화기록 압수수색 등의 증거조사를 병행했음에도 직접 증거는 하나도 없으며 피의자의 자백밖엔 없는 수사결과....이런 상태로는 사실상 기소도 어렵다.

이대로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본인이 부인하고 행동책 강씨가 부인하기만 하면 9급은 무죄판결을 받을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169명을 가진 거대여당 한나라당 대의원이 직선으로 뽑은 대표가 날아간 대형사건 주범(?)이 무죄를 받게 되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34년 전. 대한민국 경찰 총수는 강민창이란 사람이었다. 길거리엔 방패를 든 전경들이 흡사 전쟁터 같은 도시모습을 연출했고, 골목 곳곳까지 최루탄 냄새가 베어 초등학생들도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등교했던 시절이었다.

그해 1월인가? 당시 경찰 총수 강민창은 한 대학생을 고문해서 죽이고는 “사건을 수사하던 수사관이 책상을 ‘탁’ 치며 추궁하자 학생이 ‘억’ 하고 쓰러지더니 죽었다”고 발표했다. 이른바 ‘탁’치니 ‘억’사건의 시작이다.

헌데 이 발표 때문에 전두환은 항복해야 했다. 이 발표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고문실상 폭로가 나왔고 국민저항은 격해졌으며, 연세대생 이한열이 또 희생되었다. 결국 전두환과 군부는 항복해야 했으며 ‘노태우의 6.29’가 나와야 했다.

사건 수사를 맡은 검찰은 경찰의 대공과 보안을 담당하는 총 책임자인 치안감까지 구속했으며, 경찰총수 강민창은 옷을 벗었다. 권력에 맹종했던 경찰의 처참한 모습이었다.

오늘(12.10)자 경향신문은 청와대 3급 행정관이 포함된 국회 비서관 모임인 ‘선우회’관련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현재 국회의원 보좌진으로 일하는 비서관급 중 운동선수 출신들이 약 15명 정도이며 이들 모임의 좌장이 현 청와대 3급 행정관이라고 했다. 

그런 그가 이번 사건에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박희태의 8급비서와 공성진의 전 7급비서, 그리고 정두언의 7급비서까지 포함된 4명의 식사자리를 주도했다고 한다. 이 1차 식사자리는 광화문의 한 한정식 집. 나온 밥값만 21만 원, 이 돈을 청와대 행정관이 결재했다고 썼다.

그리고 이 식사가 끝난 뒤 박희태 비서와 공성진 전 비서는 ‘술 취해서 우발적으로 선관위 홈페이지를 때린 최구식의 9급비서’와 의사, 변호사, 검찰 수사관 출신 사업가 등 6명이 모인 룸싸롱 술자릴 한 것으로 보도했다.

이 기사가 내포한 함의는 엄청나다.

청와대 3급 행정관이긴 하나 그는 별정직 공무원이다. 별정직 공무원은 공채 공무원과 급여체계가 같지 않다. 또 모인 사람들 모두 국회 별정직이다. 이들이 자신들 급여로만 외식을 한다면 절대로 한정식집 같은 곳에서 밥을 먹을 수 없다.

4명의 한 끼 밥값이 21만원이었다면 1인 당 한 끼 5만 원이 넘었다. 이렇게 비싼 밥을 먹은 국회의장 8급비서와 전 국회의원 7급비서는 또 강남의 룸싸롱으로 이동, 의사, 변호사, 사업가 등과 합세, 수백만 원이 소요 된 룸싸롱 술자릴 했다. 그리고 그 술자리에 ‘불려 나온’ 최구식의 9급 운전비서는 술이 취해 ‘선관위를 쎄리삔 것’이다.

범부인 내가 봐도 이런 정황으로만으로 9급비서의 독단적 행동 운운하는 수사결과는 발표할 수 없다. 아니 그냥 개가 수사해도 그 정도는 하겠다.

지금 경찰은 검찰로부터 수사권 독립을 위해 ‘수사경과’를 가진 일선 수사형사들이 ‘경과’를 반납하고 수갑도 반납하는 등 극심한 반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의 반발이유 중에는 검찰의 정치적 편향도 들어 있다. 심지어 상당수 수사 경찰들은 ‘다른 것은 몰라도 검찰 부패만큼은 경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와중에 나온 국가기관 홈페이지를 공격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의 수사결과에서 주범의 범행동기가 ‘술에 취해서 저지른 우발적’이었다는 거다. 특히 최소 억대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범죄를 고작 연봉 2,000만 원대, 월 급여 150만 원이 조금 넘는 국회의원의 운전 수행비서인 별정직 9급이 저지른 ‘단독범행’이었다니....웃기지도 않는다.

한미FTA를 반대하는 국민들을 막느라 명박산성도 모자라 한 겨울 영하의 기온에 물대포로 응수하는 경찰이 현 조현오가 수장으로 있는 경찰이다. 힘없는 국민들에겐 물대포요 힘있는 권력층엔 9급으로 땜질.

‘탁’치니 ‘억’하고 죽었다는 깅민창은 비록 그 사건은 아니었어도 다른 사건에 연루되어 한때 영어의 몸이 되었었다. 그로 보면 권력 무상이었을 거다. 지금 조현오나 이강덕...이른바 MB수비대 경찰 지도부 장래는 그래서 아무도 점칠 수 없다.

어떻든 이제 이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 책임은 검찰로 넘어갔다. 검찰은 지금 경찰의 수사권 독립은 안 된다고 한다. 수사실력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찰에게 수사권을 독립시켜줘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금 이 현안은 검경에겐 자존심싸움으로까지 몰려가고 있다.

그래서다. 이제 검찰은 자신들의 수사실력이 경찰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그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잡았다. 또 검찰이 권력으로부터도 독립되어 있는 증거를 보여 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만약 검찰 또한 이 사건 수사에서 국민들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다면 이 사건은 특검이 불가피하다. 다구나 특검에서 실체를 밝힌다면 검찰도 지금까지 누린 기소독점권까지 내놔야 한다는 절대 절명의 위기임도 알아야 한다.

9급은 여당 대표까지 날렸다. 그러면 검찰은? 매우 궁금한 20여일이 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