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절차적 정의’”

[석천]

그리스는 마라톤·민주주의를 같이 발전시켰다. 마라톤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었다. 그러나 민주주의는 시민에게만 투표권을 줬다. 후자는 그 만큼 노예의 신분이 아니면서, 교육이 전제되어야 한다. 교육은 다른 것이 아니다. 끊임 없이 지적 수준을 높이고, 자신을 객관화(its own externalization)를 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른 말로 자신의 공통가치를 갖는 자신(Being as Self)의 자의식을 갖는 것이다. 스포츠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주의는 ‘절차적 정의’가 생명이다. 선거와 준법정신이 절차적 정당성의 기본이다. 집권 86운동권 세력은 항상 ‘우리민족끼리’를 강조한다. 헌법은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다.”라고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다름 아닌, 절차적 정의이다.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2026.06.22.), 〈[김윤덕이 만난 사람] 진보정권과 싸우는 '광주의 딸'… "대국민 가스라이팅에 침묵할 수 없었다". 대장동 항소 포기' 비판해 강등… 인사취소 1심 승소한 정유미 검사〉, 후배 박상용의 용기는 ‘검찰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16일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정유미 검사가 본지와 인터뷰를 가졌다. 정 검사는 자신에 대한 인사 명령 처분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이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며 "자발적인 사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가 활용됐다"고 말했다./신현종 기자

대전고검 구내식당 야외 탁자에 정유미와 마주앉았다. 지나가던 검사들이 손을 흔들었다. “이제 숨이 좀 쉬어진다며 나보다 더 기뻐한다. 점령군에 지배 당하는 느낌으로 두들겨 맞고만 살았으니(웃음).” 땡볕을 뚫고 한줄기 바람이 불어왔다.

정유미는 노만석 전 검찰총장 대행이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했을 때 ‘검찰 역사를 통틀어 가장 치욕적인 일’이라고 비판해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 인사 조치됐다. 사표를 던지는 대신 법무장관을 상대로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으나, 인사명령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편법과 반칙을 뉴노멀로 만드는 대국민 가스라이팅에 침묵할 수 없었다.” 정 검사를 만난 16일, 법무부는 항소했다.

◇ 언제는 계급장 떼고 맞서라더니

-1심 선고 후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 승소를 확신했나?

“당연한 판단이지만, 법원이 어떤 결론을 낼지는 확신하지 못 했다.”

-후배 검사들은 왜 ‘숨이 쉬어진다’고 했을까?

“법과 상식 무너뜨리며 계속해서 두들겨 패기만 하니 좌절감과 패배감, 울분이 쌓였던 것 같다.”

-재판부는 법무장관이 원고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하려는 목적으로 인사를 악용했다고 봤다.

“대검급 검사(검사장)를 고검급 검사로 보낸 건 누가 봐도 징계인데, 당사자에게 이를 소명할 기회, 방어권을 보장해주지 않은 것이 인사권의 재량 범위를 넘어섰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 내부망(이프로스)에 지휘부 비판 글을 올린 건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수 있다고 봤다.

“대장동 항소 포기는 정치권의 파상공세를 견디며, 날밤을 꼴딱 새워 일해온 검사들의 영혼을 팔아먹은 짓이다. 잘못을 잘못이라고 비판했는데, 그게 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것인가.”

-‘표현의 자유’ 범위를 벗어났다고 하더라.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절대 격하거나 심하지 않다. 전문을 공개할 의향도 있다. 그 정도의 표현도 수용하지 못한다면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또 ‘강등 인사’는 아니라고 했다. 검찰청법상 검사 직급은 ‘검찰총장과 검사’로 단순화돼 있어 검사장(대검급 검사)을 고검 검사로 발령한 것은 문제 없다는 뜻이다.

“검찰청법 제28조는 대검급 검사의 보직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다. 그 범위에 고검 검사는 없다. 명백한 법령 위반이자 보복성 인사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06.20), 〈트럼프의 '핵폭탄급' 카드 미셸 스틸, 주한 미국대사로서의 5가지 핵심 과제〉, “한반도 5000년 역사상 최초로 한국계 여성 정치인인 미셸 박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하원의원이 주한미국대사라는 중책을 맡아 서울에 부임하게 된다. 이번 임명은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와 본회의의 견제 속에서도 과반의 찬성을 이끌어낸 결과로 국제 정치권에 신선한 충격을 주는 동시에 한·미 관계의 새로운 역사적 패러다임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은 건국 250년 동안 '신앙(Faith)·자유(Liberty)·도덕성(Morality)·교육(Education)·법(Law)'이라는 다섯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지탱해 왔다. 1620년 메사추세츠주 프리머스에 도착한 필그림들이 세운 이 가치들은 오늘날 공화당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의 핵심이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구하는 위대한 미국 만들기의 근간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받는 미셸 스틸 대사는 이러한 미국의 정체성을 가장 잘 이해하는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트럼프 당선을 위해 1000번의 트럼프 필승 한인운동을 주도했던 지지자들은 그녀가 단순한 외교관을 넘어 트럼프 2기 시대의 대역사적 변환기를 각국에 전파하는 핵심 전령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셸 스틸 대사에게 주어진 임무는 막중하다. 1793년 조지 워싱턴의 고립주의부터 트루먼 닥트린을 거쳐 현재의 강력한 미국 주도 다자주의 외교에 이르기까지 미국 외교사는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 격랑의 한반도 정세 속에서 그녀는 동양권의 특수성과 서양권의 가치를 아우르는 '창조외교·평화정착외교·국가문화소통외교'를 실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미국은 ‘신앙(Faith)·자유(Liberty)·도덕성(Morality)·교육(Education)·법(Law)이라는 다섯 가지 기둥을 바탕으로 정체성을 지탱해 왔다.’라고 한다. 한편 “김회창 한미동맹강화재단 총재(선교학 박사·목사)는 미셸 박 스틸 대사가 단순히 과거의 관행에 머무는 대사가 아닌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을 이루어내고 박정희 대통령이 경제 발전을 이룩한 그 비전을 이어받아 한반도의 자유 민주주의 정체성을 수호하는 시대적 소임자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략으로 당근과 채찍을 사용한다. 경향신문 최경윤 기자(06.21), 〈[속보]트럼프, 종전 회담 중인데 이란 향해 재공습 경고···“레바논 내 대리 세력 막지 않으면 다시 타격”〉, 트럼프는 이란의 핵을 가진 불량국가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중국 석유 불법거래와 레바논 헤볼볼라 테러를 허용할 수 없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이란이 레바논 내 대리 세력 헤즈볼라를 억제하지 않을 경우 이란을 다시 타격하겠다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려 “이란은 레바논에 있는 ‘프록시’(대리 세력) 세력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즉시 막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은 지난주와 같이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다. 오직 더 강하게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리 세력은 헤즈볼라를 지칭한다. 미·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체결 이후로도 계속되는 이스라엘의 헤즈볼라 공격은 양측 최종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란은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종전 조치 이행을 최종 협상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날 스위스에서 미·이란 간 첫 종전 실무회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다. 미국 측 대표단으로 참석한 J D 밴스 부통령은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 변화를 위해 새 장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한 역내 휴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5가지 정체성’을 바탕으로 정책을 펴는 원칙주의자이다. 대한민국 정치인만이 포퓰리즘이 아니다. 조선일보 선우정 논설위원(06.17), 〈높은 평가만큼 강한 비판을 받고 있는 경영자〉, “최근 10년 동안 최 회장만큼 사업을 성공시킨 글로벌 경영인은 많지 않다. SK그룹 입장에서 보면 역사적 위상이 삼성의 이건희 회장에 필적한다고 생각한다. ‘제2의 창업자’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업적은 높은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높은 평가만큼 그는 지금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가족 문제를 말하는 게 아니다. 경영자에게 기업을 키우는 것 이상의 덕목은 없다.

원칙을 벗어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천문학적 성과급 배분은 두 회사만의 문제가 아니다. 나눠 먹을 파이가 풍부한 대기업만의 문제도 아니다. 파이가 없는 기업은 더 큰 진통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미 겪고 있다. 많은 기업인이 박탈감 때문에 여러모로 거칠어진 회사와 직원 분위기를 피부로 느낀다고 한다. 그들이 선택한 분배 방식은 생산 요소에 따라 분배하는 자본주의도, 노동에 따라 분배하는 사회주의도 아니다. 힘에 비례해 그냥 나눠 먹은 것이다. 주주 입장에선 약탈 그 자체다. 시장 경제 원칙을 무너뜨린 악법들보다 한국 사회에 더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한다...

파업 문제로 삼성전자가 비판 대부분을 떠안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영업이익 연동 무한 성과급’이란 방식을 도입한 것은 SK하이닉스다. 이런 무리수를 둔 경위에 대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나온다. 하지만 당시 부회장이 나서서 결정을 했든, 사장이 나서서 결정을 했든 이 역시 영광도, 책임도 회장의 몫이다. 도입 당시 반도체 이익이 이렇게 커지리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변화된 시대와 조건에 맞춰 과거의 분배 방식을 재정비해야 한다. 엄청난 진통이 따르겠지만 “우리가 만든 과거의 방식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주주 소송을 맡은 사법부에 시정을 호소해야 한다. 최 회장은 상공업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한상의 회장이다. 책임자로서 공론을 모으고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 아닌가.”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공급망 생태계가 1987년 이후, 엄밀하게 김영삼 정부 이후 많은 부분 무너진 상태이다. 대기업이 노조의 ‘사적 카르텔’ 힘으로 높은 임금을 계속하면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다. 대한민국은 지금 제조업이 24% 국부를 창출한다.

독일 20%이었으나, 그게 무너지면서 독일은 혼란스럽다. 자동차 단일 품목이나, 국내는 여러 업종이 성공을 이루고 있다.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제조업 강국이다. 이게 무너지면 분단국가의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청년 취업은 여전히 절벽이고, 중소기업은 한계기업이 수두룩하다. 그러나 정권은 공급망 생태계 무너지게 하는 정책만 펴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 프라치가 되야 정치로 성공할 수 있는 분위기이다. 이는 그들의 비극이고, 국민의 비극이다.

지금 공급망 생태계의 기능을 유지하고 있는 노동자는 6070대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조선일보 장우정·황규락 기자(06.22),〈1년 만에 이직?… 외국인 의무근무 단축 앞둔 中企 '비상'〉, “강원 영월의 자동차 부품업체 삼방산업은 직원 32명 중 외국인이 20여 명으로 60%를 넘는다. 인구감소지역인 이곳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공장 운영을 기대고 있는 셈이다. 숙소와 세 끼 식사를 제공하고 세후 360만~400만원을 지급하지만, 소셜미디어(SNS)로 임금·수당 정보가 공유되면서 틈만 나면 옮기려는 움직임이 부쩍 심해졌다고 한다. 김태현 대표는 “지금도 어려운데 외국인 의무 근무 기간을 완화하면 우리 같은 공장은 문을 닫으라는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말 비전문 외국인력(E-9) 사업장 변경제도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사업장 의무 근무 기간을 3년에서 1~2년으로 줄이고, 이 기간만 채우면 비수도권 안에서는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1년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안산시의 한 도금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마스크를 쓴 채 작업 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사업장 의무 근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지호 기자

경기 안산시의 한 도금 공장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마스크를 쓴 채 작업 공정을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사업장 의무 근무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년으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지호 기자

◇ 거세진 노동계, 밀린 중기

개편의 계기는 지난해 7월 전남 나주 한 벽돌 공장에서 벌어진 ‘지게차 괴롭힘 사건’이었다. 이재명 대통령까지 “야만적 인권 침해”라고 비판하면서 사업장 이동을 자유롭게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었다. 노동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 뒤 4~5월 잇따라 토론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 중소기업계는 “인권 침해는 바로잡되 사업장 변경 완화와는 분리해 다뤄야 한다. 이동을 푼다고 인권 침해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인력난에 시달리는 지방 중기만 고사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지만, 결론은 노동계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거세진 노동계는 여전히 명료한 외화 자체(implicitly externalized itself), 즉 이미지화된 비전의 꿈(the imagined visionary dreaming)을 갖고 있다. 마르스크의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환상으로 노동을 하는 것이다. 그 안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공산주의에서 자의식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실체는 ‘사적 카르텔’의 세계이다.

국가 부채가 늘어난다. 공산주의 이념으로 국민이 잘 사는 나라가 없다. 국민들 쥐어짠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06.22), 〈정부는 "보유세 너무 낮다"는데… 전체 부동산 세금은 세계 최상위권〉, “정부의 보유세 증세 추진 배경에는 ‘해외 주요국에 비해 보유세가 너무 낮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하고 있다. 일부 민간 연구소는 한국의 보유세율이 글로벌 평균의 절반에 못 미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는 단순 세율만 따진 결과다.

반면 경제 규모를 고려한 보유세 수준을 분석한 국제 통계에서는 한국의 보유세 부담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평균과 비슷한 수준으로 평가된다. 양도세, 취득세 등을 더한 부동산 관련 세금을 모두 따지면 한국의 부동산 세금 수준은 세계 최상위권이다.

정부나 일부 시민단체가 보유세 인상의 필요성을 주장할 때 단골로 내세우는 지표가 ‘실효세율’이다. 부동산 시세 대비 실제 보유세 부과액을 따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월 “저도 궁금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엑스(X)에 올리며 공유한 언론 기사도 한국의 보유세 실효세율이 선진국 주요 도시에 비해 낮다는 내용이었다...이창무 한양대 교수는 “부동산 세금을 국제적으로 비교하려면 다양한 세금을 종합적으로 따지는 것이 적절하다”며 “보유세에 더해 취득세·인지세, 양도세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한국의 세 부담은 세계 최상위권”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경우 부동산 취득세·인지세는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5%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양도세(0.66%)도 세계 3위다. 이들을 합친 세금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3.03%로 미국(4.22%), 영국(3.97%) 다음이다. 이 교수는 “여러 세금이 복합 작용하며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세제 개편에 앞서 종합적인 영향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117만 공무원이 너무 많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06.21), 〈[단독] 단 2시간 교육 후 투입…투·개표 사무원 30%가 일반인〉, 선관위 3000명 공무원은 그렇게 필요치 않다. 2030공의 분노로 보면, 특채 출신을 보내고, 반드시 리모델링해야 한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겪은 6·3 지방선거의 투·개표 사무원 3명 중 1명은 선거 실무 경험이 적은 일반 시민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대선 당시 ‘소쿠리 투표’ 논란 이후 줄어들었던 일반인 투·개표 사무원 비율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다시 큰 폭으로 반등한 것이다.

22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 투·개표 사무원은 총 41만8156명이었다. 이 가운데 지방직 공무원이 21만5117명(51.4%)이었고, 공정·중립 인사로 분류되는 일반인은 12만6539명(30.3%)이었다. 교직원 3만1428명(7.5%), 국가직 공무원 1만2105명(2.9%), 교원 1만1422명(2.7%)이 뒤를 이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송파구 선관위의 일반 시민 비율은 27.7%였다.

공직선거법상 선관위는 일반인을 투·개표 사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낮은 수당과 높은 업무 강도로 공무원들이 선거 사무를 기피하면서 일반인 투입 비율은 2020년 총선 38.8%, 2022년 대선 41.6%, 지방선거 41.7%로 꾸준히 늘었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06.22), 〈선관위, 선거 준비 사업비 대거 다른 항목으로... 304억 이·전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3년간 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당초 편성 목적과 다른 항목으로 이·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직원 인건비 충당을 위해 사용된 것으로 집계됐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총 255건, 304억원 규모의 예산을 이·전용했다. 연도별 규모는 2023년 36억여원·2024년 241억여원·2025년 26억여원이다.

전체 이·전용 건수 가운데 212건은 인건비 충당과 관련된 사례였다. 선거 관리 및 물품 관리·위탁선거 관리·선거방송 토론·국제 교류 사업 등으로 편성된 예산이 인건비 항목으로 이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건비로 전용된 금액은 최근 3년간 총 73억원 규모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 2024년이 59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선관위는 국회에 복직자 수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원래 건달들이 폭력과 테러를 사용한다. 대한민국 공무원이 봉사와 희생이 아닌, 건달들이면 문제가 있다. 조선일보 심찬구 스포티즌 대표(06.21), 〈[심찬구의 스포츠 르네상스] 스포츠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절차적 정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이후 심방세동(心房細動)이 생겼다. 심장이 무질서하게 뛰는 일종의 부정맥이다. 그전에는 의식해 본 적 없던 내 심장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건강한 장기는 그 존재를 자각하게 하지 않는다. 문제가 생겼을 때 비로소 장기는 존재감을 드러낸다.

스포츠에서 심판도 마찬가지다. 경기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팬들의 환호가 선수를 향할 때 심판은 그림자 같은 존재다. 그러나 스포츠의 역사에는 심판이 주인공이 되어 경기를 집어삼킨 날들이 있다. 승자와 패자, 관중조차 그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한 잔혹사다. 그 파국의 중심에는 언제나 ‘공정성’이라는 본업의 핵심 가치를 망각하고 행정 편의주의에 중독된 조직이 있었다.

오류를 알고도 규정의 장막 뒤로 숨을 때 시스템은 신뢰를 잃는다. 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체조 결선이 그랬다. 양태영 선수의 평행봉 가산점이 잘못 기록되면서 메달의 주인이 바뀌었다. 국제체조연맹(FIG)은 실책을 인정하면서도 “규정상 심판의 판정은 최종적”이라며 결과를 되돌리지 않았다. 시스템의 오작동은 인정하되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태도, 내부 지침 뒤에 숨어버리는 비겁한 결말은 판정을 넘어 조직의 존재 이유 자체를 의심케 했다.

절차와 권한이 뒤엉킨 결과는 정당성을 얻을 수 없다. 1972년 뮌헨올림픽 남자농구 결승전은 그 생생한 증거다. 경기 운영에 아무런 권한이 없던 윌리엄 존스 국제농구연맹(FIBA) 사무총장이 독단적으로 개입해 ‘종료 시계를 3초 전으로 되돌리라’고 지시했다. 권한 없는 자의 개입에 의해 빚어진 역전패에 미국 대표팀은 수상을 거부했다. 주인을 잃은 은메달은 아직 스위스 로잔의 올림픽 박물관 금고에 보관돼 있다. 주장 케니 데이비스는 “절대 그 메달을 받지 말라”는 유언을 남겼다. 관리자가 절차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할 때, 그 결과는 승복이 아닌 ‘영구히 봉인된 불복’이 된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또한 다르지 않다. 절차가 망가지면 위임받은 대의(代議)자가 미래를 향해 일하는 대신, 소중한 자원과 시간을 소모적인 불복 논쟁에 소진하게 된다. 심판이 신뢰를 잃으면 그날의 경기가 납득할 수 없는 난장판으로 끝나는 것과 같은 이치다. 선거는 숫자를 맞추는 기계적 행정절차가 아니라, 패자에게는 깨끗한 승복을, 승자에게는 정당한 대의권을 부여하는 엄숙한 과정이다. 그리고 그 열쇠는 ‘과정의 투명함’에 있다. 스포츠가 민주주의의 거울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요즘 스포츠 선수는 고등학교로 학업을 마친다. 공급망 생태계의 노동자도 어릴 때 기능을 배우지 않으면 세계적 기능인이 될 수 없다. 연합뉴스 조성흠 기자(06.17), 〈SK하이닉스 신입사원 수시채용 시작…학력제한 전면 철폐〉, “SK하이닉스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대비해 신입사원 채용에서 학력 제한을 전면 철폐한다. SK하이닉스는 17일 시작하는 신입사원 수시 채용부터 기존 채용 공고에 명시하던 '4년제 학사 학위 이상 지원 가능' 등 학력 자격 요건을 모두 삭제한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최예나 기자(06.22), 〈의대 합격선 턱밑에 ‘삼전닉스’ 계약학과〉, 기능에는 그렇게 높은 학력이 그렇게 필요치 않다. AI 시대는 평생 공부를 해야 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취업이 보장되는 반도체 계약학과의 정시 합격선이 서울대 자연계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 점수는 지방 의대보다 낮아진 데 이어 주요 사립대 반도체 계약학과에도 역전됐다.

21일 종로학원이 2026학년도 대입 정시모집 합격 점수(대학수학능력시험 국어 수학 탐구영역 백분위 평균, 최종 등록자 70% 컷)를 분석한 결과 고려대·연세대·한양대·성균관대·서강대의 반도체 계약학과는 평균 96.2점으로 집계됐다. 서울대 자연계열 합격 점수(95.8점)를 근소하게 앞선 것이다.

대학별로는 한양대 반도체공학과가 98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고려대(97점), 성균관대(96점), 서강대·연세대(각 95점) 순이었다. 계약 기업별로는 SK하이닉스와 연계된 고려대·한양대·서강대 3개 학과의 평균 합격선이 96.7점, 삼성전자 계약학과인 연세대·성균관대가 평균 95.5점이었다.”(2026.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