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 일본의 부담은 연간 5천억 엔? 이란 상황이 만든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영구화가 가져오는 지나치게 무서운 리스크

[お持て成し]

일본의 부담은 연간 5천억 엔? 이란 상황이 만든 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영구화가 가져오는 지나치게 무서운 리스크 / 4월 12일(일) / 동양경제 온라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할 때 영구적으로 요금이 발생한다면,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작지 않을 것이다(사진: AP/아프로)

미국과 이란이 2주간의 휴전 합의를 체결하면서 중동 정세가 급격히 전개되고 있다. 양국의 향후 협상의 큰 과제 중 하나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 문제다. 통항료를 지불하고 통행하는 방식이 영구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통항료가 포함된 수입 원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상승한다. 이는 일본에 상당한 부담이다. 일본은 에너지 공급원의 분산화와 에너지 절감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노구치 유키오 씨가 연재하는 제169회. 

■ 휴전 합의에도 상황은 여전히 혼란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기습 공격한 이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났다. 사태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초기 예상대로 진행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악화될 조짐을 보였다.

이란 내에서 반정부 운동이 일어나고 새로운 정권이 수립될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초기 의도는 사라졌다. 4월 3일에는 미국군의 F-15E 전투기가 이란 상공에서 격추된다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이는 이란의 방공 능력이 최소한 일부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음을 무엇보다 명확히 보여준다(그 후 승무원은 이란의 산악 지역에서 구조되었다).

이처럼 사태가 수렴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조짐은 없으며,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일본 시간으로 8일, ‘일시 정전’ 소식이 전 세계를 휩쓸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대규모 공격을 2주간 중단하기로 동의했으며, 앞으로는 파키스탄의 중재 하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다만, 이란이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조건 중에는 호르무즈 해협 통제와 같이 쉽게 인정하기 어려운 난제도 포함되어 있다. 일본 입장에서 보면, 문제는 결코 해결된 것이 아니며, 오히려 미국과 이란의 앞으로의 휴전 협상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많다.

미국은 국내에 텍사스와 알래스카의 유전이 있다. 또한 베네수엘라 등지의 원유를 수입할 수도 있다. 이처럼 원유 확보 측면에서는, 최소한 양 확보 측면에서는 해당 국가가 거의 문제를 안고 있지 않다. 중국도 국내 원유 생산량이 제한적이지만, 이란이 우호국으로 취급함에 따라 공급 측면에서 문제가 완화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한국 등과 마찬가지로 원유 확보라는 측면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에 직면한 국가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는 것은 물론 문제이지만, 공급이 끊기게 되면 생각만 해도 끔찍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

산업 활동이 큰 영향을 받는다. 또한 의료 시스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나는 일본이 이런 사태에 빠질 일은 없다고, 그동안 생각해 왔다. 하지만 최근 상황을 보면, 그런 생각이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 현실감이 붙기 시작한 '돈으로 해결'

그리고 4월에 들어서 상황이 변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는 선박의 국적이 우호국인지 여부를 이란이 판단하고, 우호국 선박에 대해서는 통과를 허용한다는 방침을 시작한 것이다. 친선도를 등급화해 5단계로 나누고, 친선도가 높은 국가에게는 더 유리한 조건으로 항해를 허용한다는 내용이다.

중국, 러시아, 인도, 파키스탄, 필리핀 등 선박이 이미 통과했다.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적재되는 원유 1배럴당 약 1달러 정도의 통항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보도되었다. 대형 원유 탱커는 약 200만 배럴 정도의 적재 능력을 가지고 있어, 약 200만 달러(약 3억 2000만 엔)의 비용이 추가된다.

일본 선박의 통항이 허가됐다는 소식도 전해졌다. 그 중 1척은 상선미쓰이와 인도 기업이 공동 보유한 LPG(액화석유가스) 탱커 ‘그린 산비’로, 호르무즈 해협에서 약 100km 떨어진 페르시아만에 정박해 있었다. 다른 한 척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고 이란 맞은편 오만 근해를 항해했다는 이야기도 있어 보도가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한편, 오만과 이란은 4일에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대해 협의했다.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원활히 통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있는지 논의했다고 보도되었다.

이처럼 통항료를 받아들여 해협 통과를 허용하는 방안이 하나의 해결책으로 떠올랐다.

이란 입장에서는, 교착 상태가 계속되면 국제적인 비판이 더욱 거세질 뿐이다. 그보다는 통항을 허용하고 통항료를 징수하는 편이 낫다. 한편, 일본 등 원유 수입국에게도 공급이 끊기는 것보다 받아들이기 쉽다.

다만, 이러한 통항료를 인정하는 것이 ‘항행의 자유’ 원칙상 큰 문제라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유엔 해양법 협약은 무역에 필수적인 ‘국제 해협’에 대해, 타국 영해라도 일정 조건 하에 선박이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통과 통항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란은 비준하지 않았지만, 일본·유럽 등은 그동안 이 조약을 근거로 해협 개방을 요구해 왔다.

이러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항료 방식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 통항료는 일본 경제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될까

또 다른 문제는 일단 통항료를 인정하면, 상황이 해결된 이후에도 통항료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일본 경제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될까?

중동산 원유는 현재 배럴당 약 120달러 수준이므로, 배럴당 1달러의 통항료는 원유 가격의 1% 미만에 해당한다. 다만, 이는 이란이 일본을 ‘우호국’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한다.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인정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의 통항료를 요구받는지는 전혀 알 수 없다.

그래서 통항료를 가정해 원유 가격의 5%로 잡아보자. 2025년 일본의 중동산 원유·조유 수입액은 약 9조 6207억 엔이었으므로, 통항료 부담액은 연간 9.6조 엔의 5%=약 5000억 엔이 된다.

국가 예산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 등에 관한 예산 규모는 연간 약 5천억 엔 정도이다. 그 정도 금액이 일본에 새로운 부담으로 추가된다. 즉, ‘고등학교 수업료 무상화가 불가능해지는’ 정도의 부담이 가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을 앞두고 일본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첫째, 생산지 분산(알래스카산 원유 가능성 등)이다. 이에 대해 다양한 기술적 어려움이 지적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재생 가능 에너지의 확대 등 에너지 공급원의 분산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에너지 절감형 경제 구조로의 전환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일본 경제 구조를 개혁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노구치 유키오 히토츠바시 대학 명예 교수

日本の負担は年間5000億円？ 泥沼のイラン情勢が生むホルムズ海峡「通航料」恒久化のあまりに恐ろしすぎるリスク

日本の負担は年間5000億円？ 泥沼のイラン情勢が生むホルムズ海峡「通航料」恒久化のあまりに

日本の負担は年間5000億円？ 泥沼のイラン情勢が生むホルムズ海峡「通航料」恒久化のあまりに恐ろしすぎるリスク / 4/12(日) / 東洋経済オンライン 

ホルムズ海峡の通航に恒久的に料金が発生する事態となれば、日本経済への影響も小さくない（写真：AP／アフロ）

アメリカとイランの2週間の停戦合意によって、中東情勢が急展開している。両国の今後の交渉の大きな課題の1つは、ホルムズ海峡の通過問題だ。通航料を支払って通行するという方式が、恒久的な制度となる可能性も考えられる。そうした事態になれば、通航料込みの輸入原油価格は恒常的に高くなる。これは日本にとってかなりの負担だ。日本はエネルギー供給源の分散化や省エネ的経済構造への転換を図る必要がある。――。野口悠紀雄氏による連載第169回。

■停戦合意でも事態はなお混沌

　2月28日にアメリカとイスラエルがイランに奇襲攻撃をかけて以来、さまざまなことが起きた。事態はアメリカとイスラエルの当初の想定どおりには進展せず、むしろ悪化へと向かった。

　イラン国内で反政府運動が起こり、新しい政権が成立するという、ドナルド・トランプ大統領の当初のもくろみは、ついえ去った。4月3日には、アメリカ軍のF-15E戦闘機がイラン上空で撃墜されるという衝撃的なニュースが伝えられた。これはイランの防空力が、少なくとも部分的には、健在であることを何よりも明確な形で示したものだ(その後、乗員はイランの山岳地帯で救出された)。

　このように、事態は収束に向かって進んでいるという気配はなく、むしろ逆に悪化しつつあるとも見える状況にあった。

　ところが日本時間の8日、「一時停戦」のニュースが世界を駆けめぐった。トランプ大統領はイランへの大規模攻撃を2週間停止することに同意し、今後はパキスタンの仲介の下で協議を行うと報じられた。

　ただし、イランが示したとされる条件の中には、ホルムズ海峡のコントロールなど、容易には認めがたい難題も含まれている。日本の立場から見て、問題は決して解決されたわけではなく、むしろアメリカとイランのこれからの停戦交渉によって決まる部分が多い。

　アメリカは、国内にテキサスやアラスカの油田がある。さらに、ベネズエラなどの原油を輸入することもできる。こうして、原油の確保という意味では、少なくとも量の確保という意味において、同国はほとんど問題を持っていない。中国も、国内の原油産出量は限られているが、イランによる友好国扱いによって供給面で問題は緩和されている。

　それに対して日本は、韓国などと並んで、原油の確保という意味で極めて深刻な問題に直面する国だ。原油価格が上昇することはもちろん問題だが、供給が途絶することになれば、考えるだけで恐ろしい状態に陥りかねない。

産業活動が重大な影響を受ける。また、医療のシステムにも深刻な影響が及ぶおそれがある。私は、日本がこうした事態には陥ることはないと、これまで考えていた。だが、最近の状況を見ると、そのような考え方はあまりに楽観的ではないかと考えるようになった。

■現実味を帯び始めた「カネで解決」

　そして、4月に入って状況が変化した。ホルムズ海峡を通過しようとする船舶の国籍が友好国か否かをイランが判断し、友好国船舶に対しては通過を認めるという方針を始めたのだ。友好度をランク付けして5段階に分け、友好度の高い国はより有利な条件で通航を認めるという。

　中国、ロシア、インド、パキスタン、フィリピンなどの船舶がすでに通過した。通過する船舶に対しては、積載する原油1バレルごとに1ドル程度の通航料を課していると報道されている。大型原油タンカーは200万バレル程度の積載能力を持つので、約200万ドル(約3億2000万円)のコストが上乗せされる。

　日本の船舶の通航が認められたとのニュースも伝えられた。1隻は商船三井とインド企業が共同保有するLPG(液化石油ガス)のタンカー「GREEN SANVI」で、ホルムズ海峡から約100キロメートルのペルシャ湾内に停泊していた。もう1隻は、ホルムズ海峡経由ではなく、イラン対岸のオマーン近海を航行したとの話もあり、報道はやや混乱している。

　なお、オマーンとイランが4日、ホルムズ海峡の通航について協議した。船舶がホルムズ海峡を円滑に通航できるようにするにはどのような選択肢があるのかを協議したと報じられている。

　こうして、通航料を受け入れることによって海峡の通過を認めてもらうという方式が、1つの解決策として浮かんできた。

　イランとしては、いつまでも膠着状態を続ければ国際的な批判が強まるだけ。それよりは、通航を認めて通航料を徴収するほうがよい。一方、日本などの原油輸入国にとっても、供給が途絶してしまうよりも受け入れやすい。

ただし、こうした通航料を認めるのが「航行の自由」の原則からして大問題であることは、言うまでもない。国連海洋法条約は、貿易に不可欠な「国際海峡」については、他国の領海であっても一定の条件下で船舶が自由通過できる「通過通航権」を認めている。イランは批准していないが、日欧などはこれまで同条約を根拠に海峡の開放を要求する考えだった。

　このような問題があるにもかかわらず、通航料方式を導入せざるをえないというのが現実だ。われわれは、こうした現実から目を背けてはならない。

■通航料は日本経済にとってどれほどの負担か

　もう1つの問題は、いったん通航料を認めれば、今後事態が解決した後も通航料が継続する可能性があることだ。これは、日本経済にとってどの程度の負担になるだろうか。

　中東産の原油は現在1バレル当たり120ドル程度なので、1バレル当たり1ドルの通航料は原油価格の1％弱になる。ただし、これはイランが日本を「友好国」と認定した場合だ。認められない可能性もあるし、認められるにしてもどの程度の通航料を要求されるのかは、まったくわからない。

　そこで、通航料を仮に原油価格の5％としよう。2025年における日本の中東からの原油・粗油の輸入額は約9兆6207億円だったので、通航料の負担額は年額9.6兆円の5％=約5000億円となる。

　国家予算でいえば、 高校授業料の無償化などに関する予算規模が年間5000億円程度だ。その程度の額が日本に新たな負担として加わる。つまり、「高校授業料の無償化ができなくなる」程度の負担が加わるのである。

　以上の状況を前にして日本として取り組むべき課題は、第1には産地の分散化(アラスカ産原油の可能性など)だ。これにはさまざまな技術的困難が指摘されているが、それを乗り越える努力が必要だろう。

　第2には、再生可能エネルギーの増大など、エネルギー供給源の分散化だ。そして、第3に、省エネ的経済構造への転換だ。こうしたことを通じて、日本経済の構造を改革していくことが必要とされる。

野口 悠紀雄 :一橋大学名誉教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