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MARGIN: 0cm 0cm 0pt"><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000000><FONT face=바탕>일본 중의원 문부과학위원회는<SPAN > 3</SPAN>월<SPAN > 12</SPAN>일 공립고등학교 수업료 면제와 사립고동학교 세대별 소득에 따라 학비지원금을 지원하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법안을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SPAN >. </SPAN>이와 함께 법 시행후<SPAN > 3</SPAN>년 후에 필요할 경우 재검토를 하기로 했다고 한다<SPAN >. </SPAN></FONT></FONT></SPAN></P>
<P style="MARGIN: 0cm 0cm 0pt"><SPAN style="FONT-SIZE: 12pt"><FONT face=바탕 color=#000000> </FONT></SPAN></P>
<P style="MARGIN: 0cm 0cm 0pt"><SPAN style="FONT-SIZE: 12pt"><FONT color=#000000><FONT face=바탕>공립고등학교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원칙적으로 수업료를 면제하며 국가가 대신 교부금을 지자체에 지원한다<SPAN >. </SPAN>사립고등학교와 국립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세대소득에 따라 학생<SPAN > 1</SPAN>인당 연<SPAN > 12-24</SPAN>만엔을 학교측에 일괄 지원한다<SPAN >. </SPAN>고등학교 무상교육은 민주당이 중의원 선거 때에 내세운 핵심 공약 가운데 하나였다<SPAN >. </SPAN></FONT></FONT></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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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권영길씨가 생각나내요. 무상교육 무상의료 공약으로 대통령 출마 했던 ...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처음에는 허무한 빈 공약으로 만 생각했는데 알고보니 4대강 삽질만 안하고 마음만 있으면 실천 가능한 진짜 공약이였네요?
우리나라에서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가운데 한 가지가 정치인들이 돈이 없어서 복지 정책을 못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