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패지오전세사기 사형 때리면 모든 법안을 다 바꿔버려야돼. 그리고 사형 때린다고 지켜질까? 그러면 오히려 더 크게 한 탕 해서 해외로 도주해버리겠지. 다주택자 잡는 이유가 돈 있는 사람만 매매하라는게 아닌 이유가. 우리나라 너무 단기간에 집값 미친듯이 오른 이유가 다주택자들 갭투기 때문이잖아. 지방도 10억 가까이까지 오르고 계속 집값 오르는데. 말도안되는 집값 다들 대출로 돌려막기 하다보니까 내수경제 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월세 부작용이 있긴 해도 잡긴 잡아야돼. 자영업 망하고 중소기업들도 망하고 있는 상황에 그대로 계속 두면 결국 일본 버블붕괴꼴 나서 나중에 더 크게 망해...
근데 전세사기 처벌을 어떻게 강하게 해...?? 전세 준 사람도 진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데 돈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건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것도 전세 사기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난 생각하는데ㅠㅠ 아 물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근데 뭐 전세 준 사람도 모두가 작정하고 사기 칠라 그런거 아닐텐데 어케 다 강경하게 깜빵보내고 돈 뺏고 그러나ㅠ 그게 공산당 이잖아ㅠ
근데 나도 세주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가 무조건 이득임. 전세를 주는 경우는 보통 내돈이 부족해서 세입자 전세금으로 집값 보태는 경우외에는 아무도없음. 왜냐면 당연히 월세가 집주인 입장에서 돈이 훨씬 더 남거든, 뱅신이 아니고서야 세입자 바로 줄 현금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둔채로 전세를 준다??? 그런 집주인이어딨음.... 애초에 그런사람이 왜 부동산 투자를 하겠엌ㅋㅋㅋ 돈벌 관심도 머리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책이 갭투를 막아버리면 당연히 전세는 한개도 안남을수밖에없음. 그냥 외국처럼 월세 체계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면됨,,
원래 다주택자 때려잡고 전세 막을수록 무주택자들만 더 힘들어져ㅋㅋㅋㅋㅋ전세 줄어드니까 전세는 전세대로 귀해져서 오르고 그간 월세 가격 눌러주던 전세가 줄어드니 월세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폭등 시작함 일부 무지한 무주택자들만 프레임에 속은거임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저런 사람들한텐 소용이 없더라 이젠 저런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계속 정책 밀고나갔으면 좋겠어 난 어차피 유주택자라 상관없기도 함
남의 돈 가지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잘못 된거지만 저 사람들 잡으려면 또 다른 희생이 있겠지 정부도 그걸 모를리가 없을거고 그러니 임대 짓지 토지는 나라나 LH꺼고..부동산 계속 건드리면 불이익은 수도권에 직장 다니고, 살고 있는 집 사려는 무주택자들이겠지 이 무주택자들이 다 집 살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거고 ... 당장 앞으로 봤을땐 소득 오르는 속도보다 주거비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듯 그래왔듯이 난 세주고 있는 입장이라 부동산 정부정책 건드릴수록 월세 더 올려야겠다 싶어 ㅋㅋ
정책이 말이안되는게… 다주택자 잡으면서 1가구 1주택을 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정작 집을 살때 필요한 1주택자아 무주택자 대출을 조이고 있음 다주택자 잡을거면 걍지금처럼 다주택자 대출만 조이면 되는데 무주택 일주택 대출은 왜조여?? 가계부채때문에? 집은 담보 있으니까 조일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금리도 적용되고 dsr도 빡빡해서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데 ㅋㅋㅋㅋ 보금자리 디딤돌까지 건드는거 보면 걍 무주택자 만들고 집값올려서 평생 자기들 찍어라~ 이거임 ㅋㅋ 전세사기 없애려고 월세화 하는거라고?? 아니지 월세 매달 내야 돈이 없어서 집을 평생 못사지ㅋㅋㅋ
첫댓글 전세사기 이후로 월세올라가는건 당연한 수순이엇지ㅠ 우리도 이제 외국처럼될듯
전세로 그나마 서민들이 서울살이하면서 돈 모아서 매매했던건데 이제 부르는 게 값인 월세 내며 살거나 임대주택 들어가야겠네 ㅋㅋㅋㅋ 임대주택도 건설사들 상황 안좋아서 제대로 공급안된다던데 ㅎ 전세사기를 잡으라니까 전세를 쳐없애버리셨노
그럼 연봉 올려 ㅅㅂㅅㄲ들아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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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전세가 있는 한 전세사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없애.
범죄를 없앨 수 있으면 범죄자가 왜 있고 교도소가 왜 있겠어..
33333 진짜 처벌이라도 빡세게 해야하는데....
444 개인이 오직 신뢰만으로 계약해서 들어가는데 뭘 어떻게해요;;;;
5 -개인이 개인에게 목돈을 맡긴다-는 전세의 기본이 바뀌지 않는 이상 전세사기는 사라지지 않음
666 전세사기 해결을 뭘 얘기하는건지 모르겠음.. 가해자 엄벌 말하는거지? 전세사기는 전세 자체의 구조적 약점을 악용한거니 시장이 자연스럽게 전세를 안하는쪽으로 바뀐건데 ... 정부가 어떻게 해주길 바라는 거지
@아르패지오 전세사기 사형 때리면 모든 법안을 다 바꿔버려야돼. 그리고 사형 때린다고 지켜질까? 그러면 오히려 더 크게 한 탕 해서 해외로 도주해버리겠지. 다주택자 잡는 이유가 돈 있는 사람만 매매하라는게 아닌 이유가. 우리나라 너무 단기간에 집값 미친듯이 오른 이유가 다주택자들 갭투기 때문이잖아. 지방도 10억 가까이까지 오르고 계속 집값 오르는데. 말도안되는 집값 다들 대출로 돌려막기 하다보니까 내수경제 망하고 있는 상황이라 당장 월세
부작용이 있긴 해도 잡긴 잡아야돼. 자영업 망하고 중소기업들도 망하고 있는 상황에 그대로 계속 두면 결국 일본 버블붕괴꼴 나서 나중에 더 크게 망해...
그래서ㅠ임대주택 알아보는데 서울은 1순위아니면 당첨되기도 힘들더라고 걍 서울을 떠나야
전세사고(물론 웃기는말이지만)를 다 전세사기로 보고 처벌을 존내 빡시게하던지... 전세계약만료일 한두달 전까지 전액 보유해놓는 에스크로같은 제도를 도입하던지....별...월세만 천정부지네ㅠ
전세금 안주ㅕㄴ 처벌 쎄게하라고..개빡침 진짜
전세도 결국 집값오르는데 일조하니까 뭐.. 걍
가붕개 모드 가보자고 주제에 맞게 살자
주제에 안맞는 서울살이 하려면 월급 절반을 월세로 내시고요
+ 참고로 1년반 전에 전세줬던거 4억인데 지금 월세가 보증금4억에 월80임
가붕개가 뭐야..?
이제 월세가 전세화 되는중
ㅋㅋㅋ안오르겠냐고.....
맨날 집값잡겟다고하는 정부 정책들이 정작 결과는 서민들더힘들게하네..
근데 전세사기 처벌을 어떻게 강하게 해...?? 전세 준 사람도 진짜 사기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없었는데 돈을 구하지 못해서 그렇게 된건지 알 수가 없잖아? 이것도 전세 사기 처벌을 아주 강하게 할 수 없는 이유라고 난 생각하는데ㅠㅠ 아 물론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 근데 뭐 전세 준 사람도 모두가 작정하고 사기 칠라 그런거 아닐텐데 어케 다 강경하게 깜빵보내고 돈 뺏고 그러나ㅠ 그게 공산당 이잖아ㅠ
집 팔아서라도 줘야지… 의도가 어찌됐건 상관은 없지 않아?
일종의 보증금이라고 볼 수도 있을텐데
보증금 내가 돈 없어서 못줘ㅠㅠ 하면
의도와 상관없이 범죄 되는거잖아
사기라는 단어보다 중요한건 내건 쥐고 있어도 남 건 안 돌려주겠다는 게 문제 같음
@강화유리멘탈 사기가 성립되려면 의도가 중요해..투자 실패 같은걸로 못돌려주는건 범죄 아님..그 집을 팔아도 보증금 못주는 경우가 엄청 많아..
누가보면 그냥 돈을 구해오라한줄알겠어 전세금을 어따 닦아썼으니까 돈이없지 줘야하는걸 안줘서 처벌하는게 왜 공산당이야
@전여친 ㄴ22 공산당이라니 ;;; 남의돈을 안주는거잖아
남의 돈 갖다 써놓고 감빵 보내는게 공산당이라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 여시는 법리학적인 시선으로 얘기한것 같은데 사기죄 성립요건을 고려해서 말한듯 애초에 사기죄로 처벌하는게 현실적으로 어렵긴하지 그치만 미국처럼 민사로 가도 강제집행을 강력하게 하는식으로 바꿔나가야지 사기죄 성립안되니 처벌 강하게는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리니 반박 댓글이 달리는듯
근데 나도 세주고 있는데 집주인 입장에선 월세가 무조건 이득임. 전세를 주는 경우는 보통 내돈이 부족해서 세입자 전세금으로 집값 보태는 경우외에는 아무도없음. 왜냐면 당연히 월세가 집주인 입장에서 돈이 훨씬 더 남거든, 뱅신이 아니고서야 세입자 바로 줄 현금을 그냥 입출금 통장에 둔채로 전세를 준다??? 그런 집주인이어딨음.... 애초에 그런사람이 왜 부동산 투자를 하겠엌ㅋㅋㅋ 돈벌 관심도 머리도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정책이 갭투를 막아버리면 당연히 전세는 한개도 안남을수밖에없음. 그냥 외국처럼 월세 체계로 넘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면됨,,
아 진짜 너무 어렵다
전세두면 갭투자로 부동산더오르는거아니야?
역시 집 사야된다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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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다주택자가 모두 갭투자사기꾼인 것도 아니고... 집 없고 당장 매매 못하는 사람들에겐 다주택자가 있어서 세로 살 수 있는 곳이 있는거기도 하지. 갭투자 하는 집주인 아니면 월세 받을라 하지 전세 받을라는 사람 잘 없음.
전세가 원래 우리나라에만 있믄 문화였다매.... 이제 걍 다른나라처럼 월세화 되는거지 ..
전세자금 대출만 막아도 현재 전세 시장 유지안될걸. 애초에 세입자도 본인 자산수준에 맞지않게 월등히 좋은 주거 수준을 꽁으로 누리고 있었던거야. 임대차 3법 비롯해서 다주택자 패기하면 똘1로 몰려가서 결국은 기업위주 월세시장으로 재편되는것밖에 없지. 소득의 60퍼를 임차료로 내는 다른나라 거주모델이 현실화하는거고 한강에 배띄워서 살날 얼마 안남은겨
원래 다주택자 때려잡고 전세 막을수록 무주택자들만 더 힘들어져ㅋㅋㅋㅋㅋ전세 줄어드니까 전세는 전세대로 귀해져서 오르고 그간 월세 가격 눌러주던 전세가 줄어드니 월세도 다른 선진국들처럼 폭등 시작함 일부 무지한 무주택자들만 프레임에 속은거임 근데 아무리 말해줘도 저런 사람들한텐 소용이 없더라 이젠 저런 사람들이 원하는대로 계속 정책 밀고나갔으면 좋겠어 난 어차피 유주택자라 상관없기도 함
22 다주택자 악마화하고 두들겨패서 결국엔 집없이 세들어 사는 무주택자한테 고스란히 전가되는 구조인데 좋다고 지지하는게 참.. 전세 사라지고 월세 폭등하면서 집값도 같이 뛰었는데요? ㅎㅎ 나도 유주택이고 이번 부동산정책으로 집값 존나 올라서 이득봤지만 이게 맞나싶음 이제 찐부자아니면 서울살이 절대 못함 그렇다고 지방인프라를 살려두고 이짓거리를 한것도 아니고 참 ㅋㅋㅋㅋ 의도된거겠지만 결론은 사다리끊고 서민죽이기^^
그럼 안전하게 전세금으로 예금이자만 받아야 한다 이러면 전세금이 얼마나 더 올라가겠어.. ㅋㅋ 걍 집주인한테 투자금 맡기는거랑 크게 다를게 없다고 봄...
전세대출 대폭 줄이고 전세 사기 사고 다 강력처벌하면 되지 않나 공급을 틀어막는것보단 낫지..ㅜ
전세라는게 집주인이 그 돈을 불려야 되는 구조인데,(은행에 고이 묵혀놓을거면 월세 받지) 어디 투자를 하겠어 당연히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
거시적으로는 서울밖으로 사람 내보내서 지역분배하려하나 싶기도함. 월세 말도안되게 오르니깐 300초반 받는 동생 친구들 고향으로 다 돌아오려함. 동생 입사할때 9평 60만원이던 오피스텔 80까지 올랐어 ㅎㅎ
ㅋㅋㅋ 사기꾼을 때리라니까 서민을 때려잡네 집값 올라도 월세전세살이라도 하면서 그나마 있던 희망 이젠 월세도 존나 허덕여서 숨통 쪼이네
남의 돈 가지고 범죄 저지르는 사람들이 당연히 잘못 된거지만 저 사람들 잡으려면 또 다른 희생이 있겠지 정부도 그걸 모를리가 없을거고 그러니 임대 짓지 토지는 나라나 LH꺼고..부동산 계속 건드리면 불이익은 수도권에 직장 다니고, 살고 있는 집 사려는 무주택자들이겠지 이 무주택자들이 다 집 살수도 있는 상황이 아닐거고 ... 당장 앞으로 봤을땐 소득 오르는 속도보다 주거비 오르는 속도가 더 빠를듯 그래왔듯이
난 세주고 있는 입장이라 부동산 정부정책 건드릴수록 월세 더 올려야겠다 싶어 ㅋㅋ
정책이 말이안되는게… 다주택자 잡으면서 1가구 1주택을 하게 만들겠다는 건데 정작 집을 살때 필요한 1주택자아 무주택자 대출을 조이고 있음
다주택자 잡을거면 걍지금처럼 다주택자 대출만 조이면 되는데 무주택 일주택 대출은 왜조여?? 가계부채때문에? 집은 담보 있으니까 조일필요도 없고 스트레스 금리도 적용되고 dsr도 빡빡해서 대출을 최대로 받아도 가계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인데 ㅋㅋㅋㅋ 보금자리 디딤돌까지 건드는거 보면 걍 무주택자 만들고 집값올려서 평생 자기들 찍어라~ 이거임 ㅋㅋ 전세사기 없애려고 월세화 하는거라고?? 아니지 월세 매달 내야 돈이 없어서 집을 평생 못사지ㅋㅋㅋ
다주택자 악마화 웃김 그 사람들이 무주택자들 주거 제공해주는 건데 학군지에 전세 사는 무주택자 가족들도 많은데 이제 그냥 형편에 맞게 서울 못살겠고 인프라도 못누리고 자녀들은 좋은 학교도 못다님 정부에서 계급 사다리 걷어차버림
Gtx 뚫리면 그래도 좀 집값 양극화 잡히지 않으려나 싶어 사실 부동산을 손보기전에 서울에 안살아도 되는 인프라 구축해야지
돈이 없어서 집 못 사는데 다주택자가 집 내놓으면 뭐함?...그냥 공급풀어
대출좀 완화해줘 25평 미만 3억 이하 생애 첫 주택 매매는 대출 한도 늘려줘
에휴 다주택자 때려잡으면 월세오르는건 당연한데… 참 부동산 그냥 가만히 두는게 제일낫다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