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남승현 경제개발통상연구부 부교수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2. 푸틴 대통령의 무력사용 정당화
3. 러시아의 국제법 위반 여부
4. 국제사회와 우크라이나의 국제법적 대응
5. 향후 전망 및 시사점
1.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써 민간인 사살이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이뤄짐에 따라 국제사회는 강하게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난구조 당국이 3월 2일 낸 성명에 의하면 민간인 2000명 이상이 사망하였고, 유엔 인권사무소는 7일까지 364명으로 집계됐다고 한다. 또한, 3월 7일 인권유엔 난민기구(UNCHR)는 150만 명 이상이 국경을 넘고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유엔 본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3월 3일 우크라이나 사태에 관한 긴급특별총회를 개최하였고 한국을 포함한 141개국의 압도적인 지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러시아군의 즉각 철군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었다.
3월 1일 개막한 제49차유엔 인권이사회 정례회의에서도 한국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엔헌장의 원칙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규탄하였다. 특히, 민간인 사상 소식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면서 모든 국제인도법 위반 및 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무고한 민간인 피해를 초래하는 무력사용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하였다. 미국은 러시아의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이 박탈되어야 한다는 제안까지 하였다. 블링컨 국무장관은 러시아가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에서 다른 회원국을 이사회에서 공격할 자격이 있는지 의문스럽다며 정당한 이유 없는 무력사용을 무조건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리고 러시아 외무부 장관이 유엔 회의에서 발언하자 러시아에 대한 항의 표시로 예브헤니이아 필리펜코 주제네바 우크라이나 대사 중심으로 여러 나라 외교관들이 회의장을 떠나는 장면이 목격되기도 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의 침공을 저지하는 가운데 러시아와 그 지도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추궁하기 위하여 유엔 인권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도움을 청하고 있다. 러시아의 무력행사와 그로 인한 민간인 사살과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되고 있는 무기 사용은 모두 국제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오히려 그들의 무력행사가 국제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 바로가기(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