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칵.cxxx 성평등부 장관 "스토킹처벌법 개정 지연, 매우 유감"

[천마차]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8846618?sid=102

성평등부 장관 "스토킹처벌법 개정 지연, 매우 유감"

원 장관은 이날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하루빨리 법이 개정돼 피해자를 공백 없이 보호하고 이후 더 필요한 논의가 있다면 (추가 대책을) 진행하는 것이 맞겠다는 것으로 저희 입장을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현행법상 '교제폭력'에 대한 법적 처벌 및 피해자 보호 장치는 미비하다. 연인관계는 가정폭력처벌법 적용이 어렵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에만 초점이 맞춰져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교제폭력 처벌을 골자로 하는 스토킹처벌법(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원 장관은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관련 "경찰청, 법무부, 법원행정처와 대책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다시 한 번 피해자가 신고 후 사망에 이르는 사건이 발생해 굉장히 무거운 마음"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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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사위에서 처리안하고 계속 계류되는 중이라 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함..

[radio99]

여자라서 추미애 응원한다는 사람들한테서 이 얘기는 절대로 안 나오더라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천마차]

맞아 이 얘기나오고나서 했더라 어이없어서 들고옴

[참나물킬러]

ㅋㅋㅋㅋ...진짜 속뒤집어짐

[기아 김태형]

ㄹㅇ 이 얘기하면 모르쇠야

[임임임임임]

정작 여성에 관련된 법안엔 참ㅇㅕ도 안하고 관심도 없죠 ~~~

[참나물킬러]

법사위 시뱅아 아오 쳐답답

[옴맴매네]

법사위놈들아 쇼츠 정치 그만하고 일 좀 해

[KT 위즈]

개정안 4/1에 통과되지않았나? 3/31인가

[순두부고기추가]

저게 3월 24일 기사인데 남양주 사건 이후로 법사위 계류 재조명되면서 통과된거야

[근육펌핑업]

여성인권은 나아지는 게 없내 맨날 죽어나가는 기사만 보고. 씁쓸함...

[근데 어쩌라고]

에휴

[INNOUTBB]

법사위 졸라 일못하고 사리사욕채우기만함

[프로거지]

법사위원장이 일을 안하셔요

[벚꽃 망글곰]

법사위원장이 여자면 뭐하냐고ㅋ

[KhvichaKvaratskhelia]

에휴 말만 성평등부지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