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박용진 "식약처, 초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허용해야"

[순두부고기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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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식약처, 초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허용해야"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체회의에서 '식품의약안전처가 초기 임신중지 약물(미프진) 도입을 허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미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도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헌법재판소가 낙태죄를 헌법불합치 결정한 지 7년이 지났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저도 있었던 국회에서 그동안 대체입법을 만들지 못하고 논의결정을 내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문제를 거론했다.

참고로 식약처는 입법 공백을 이유로 초기 임신중지 약물 도입 심사를 보류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국회의 입법 논의가 멈춘 사이에) 식약처가 초기 임신중지 관련 약물도입을 계속 금지하고 있는데 (해당 약물은) 세계 100여 국에서 허용하고 있고 WHO에서는 필수의약품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아직 관련법이 돼 있지 않아 (허용) 못한다'는 식약처가 로펌 등 7곳에 의견을 물었는데 '약물 허용이 (대체 입법 없어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허용) 하지 않는 이유는 '적극 행정'을 했을 때 닥쳐올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지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있어서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부위원장은 이에 대한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의 관심과 검토를 촉구하면서 "이미 할 수 있는 일인데도 하지 않고 있다면 사실은 소리 없는 강력한 규제가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로 인해) 불법 유통과 약물 오남용에 따른 2, 3차 피해 등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적극 검토해 나가야 한다"면서 "식약처만 아니라 관련된 '면책' 가이드라인도 분명해졌으면 좋겠다. 그래야 적극 행정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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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출처에서

[나소흑전기]

오얼 용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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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한테여자같다는말안쓰기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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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해체기원1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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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능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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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조커피]

용진아 잘하고있네

[굴레로부터]

가자!

[구태]

박용진 원래 잘싸우는데 정신차리고 나니 아주 쓸모있네 ㅋㅋ

[cheeeese]

헐ㅋㅋㅋㅋ 이재명은 박용진도 정화해서 쓰는군아 이런거 하고 있는줄 몰랐네;;;;; 근데 맞말 하시네

[입춘]

맞지

[어멋님]

해야지

[벚꽃요정]

오 굿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