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이미 생산자형 전기국가 속도 韓, 발전 통폐합 후 첨단기술 투자 탄소포집 등 '브리지 기술'도 병행
"영국이 석탄, 미국이 석유로 제패했듯 이젠 AI와 전기를 장악하는 국가가 문명을 리드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전기국가가 됐습니다.
“중국이 생산자형 전기국가로 성공한 것은 ‘중국 제조 2025’라는 국가적 계획을 통해 세계 제조업을 석권했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주도해 새로운 비교우위 산업을 창출한 것이죠. 반면 한국은 한동안 국가 주도로 새로운 비교우위 산업을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난 30여 년간 일곱 개 정권을 거칠 때마다 경제성장률이 예외 없이 평균 1%씩 하락했죠.”
▷최근 중동 사태로 정부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더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기국가로 성공하려면 전기라는 상품을 더 싸게 만들어 비교우위를 점해야 합니다.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것은 인류가 나가야 할 방향이죠. 문제는 태양광과 풍력에서 우리가 비교열위 상태에 있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태양광발전 시간은 평균 3.5시간인데 중국 고비사막이나 미국 네바다는 7~8시간입니다. 우리나라는 땅이 좁고 단위면적당 발전량도 부족합니다. 단순히 전기 생산 원가가 높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상품 원가가 돼 국제 경쟁력을 좌우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교우위가 있는 에너지원을 함께 써야 합니다.”
▷비교우위가 있는 에너지원은 무엇입니까.
“원자력, 특히 소형모듈원전(SMR)입니다. 이런 에너지원과 균형을 맞춰야 우리가 비교열위에 있는 재생에너지도 살릴 수 있어요. SMR은 원자력이지만 개념이 다른 신기술입니다. 미국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행정명령으로 SMR을 ‘신에너지’ 범주에 넣었습니다. 다만 SMR이 완전히 개발돼 경제성을 갖추기까지 시간이 걸립니다. 그 간극을 러시아산 천연가스로 메워야 합니다. 전후 경제 회복이 시급한 러시아는 한국을 자국의 값싼 천연가스를 공급할 최적의 시장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