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우리땅

[靑山 노승렬]

박인호 작사 박인호 작곡 정광태 노래

독도는 우리땅

 
독도

도쿄올림픽 독도 표기 논란:
왜 일본은 독도를 자기 땅이라
우길까?

일본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가
독도를 일본 영토로 표기한 지도를
공식 홈페이지에 내걸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도가 공개되자
한국 외교부를 비롯해
여야 주요 정당들과 정치인들이
한 목소리로 비판 입장을 내놨다.
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정세균은
문제가 계속되면
한국 대표단의 올림픽 불참(보이콧)도
고려해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
그러나 5월 28일
일본 관방장관 가토 가쓰노부는
이렇게 딱 잘라 말했다.
“다케시마(독도)는
일본의 고유영토이며
한국 측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독도 논란은
두 달 전에도 불거진 바 있다.
3월 말 일본 문부과학성이
검정 승인한 고등학교 1학년
사회과 교과서 30종 모두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영유권 주장이 담긴 것이다.
그중 6종에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더 노골적인 서술도 포함됐다.

조선말기 26대 고종시대에
말하기를
독도의 옛 명칭은
삼봉도(三峰島), 우산도(于山島),
자산도(子山島),
가지도(可支島)라고 불렀다.
그 후 1881년(고종18년)부터
독도(獨島)라고 부르게 되었다.
1883년 4월 고종 20년에 
16호 54명을
울릉도에 입거(入居)시켰다.

고종재위 35년인 1898년
광무 2년 5월에
지방관제를 개칭하여
울릉도에 도감을 두도록 했다.
이는 일본인들이 잠입하여
수목을 벌채하고
주민들과의 분규가 잦았기 때문에
이를 수습하기 위해서였다.
그 당시 울릉도의 호구는 400여 호
 1,700명 정도
경지는 7,700여 마지기에
달하였다.

일제 침략의 첫 희생물
독도 문제는
 20세기 초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에서 비롯된
아주 오래된 문제이자
동시에 오늘날의
제국주의 문제이다. 
독도는 조선 침략의
첫 번째 제물이었다.
암초 섬으로 이뤄진 독도는
비록 사람이 정착해 살기에
적합하지 않았지만
울릉도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
조선인이 자주 오가며
이용해 온 조선 땅이었다.
조선시대 문헌상에도
조선 국가는 이미 15세기에
조세 관리를 위해
독도를 공식적으로 탐찰했고
이를 기록에 남겼다.
반면에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것은
1905년에야 시작된 일이었다.
울릉도, 독도 일대의 섬들을 가리키는
혼란스러운 명칭들이 정리되고
비로소 ‘다케시마’라는
일본식 용어가
독도를 뜻하는 것으로서
통일된 것도 이 시기의 일이었다.
당시 일본은 한 해 전인 1904년부터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이 시기에 일본은
본격적으로 울릉도와 독도를
눈독 들이기 시작했다.
동해안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데 필요한
군사적 거점으로서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다.
1905년 2월 22일
일본은 독도를 강탈했다.
조선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시마네현 고시를 통해
자국 영토로 편입시킨 것이다.
1905년 2월 22일에
일본이 독도를 다케시마로 명명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로써
그 영토를 편입했다.
곧 러일전쟁 중에
무력을 앞세워
국제깡패 짓을 하여
독도를 강탈해갔다.
일본 측은
당시 조선 정부가
적극 항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었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그 시기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로
종속돼 가고 있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무력을 앞세워
조선을 보호국 체제로 뒀고,
1905년 11월에는
을사조약을 통해
조선의 외교권을 박탈했다.

오늘날의 일본 제국주의
제2차세계대전에서
일본 제국이 패망하면서
1945년 조선은
식민지에서 해방됐다.
원칙대로라면
당연히 모든 조선 땅은
조선에 돌려줘야 했다.
1946년
일본 도쿄의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발표한
지령(SCAPIN,
Supreme Commander
for the Allied Powers Instruction:
연합국최고사령관지령) 677호에
첨부한 지도인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돼 있다.
즉 세계2차대전 후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명시한
국제문서로는
연합국최고사령부지령(SCAPIN) 
제677호가 있다.
당시 일본 도쿄에 설치된
연합국최고사령부는 
1946년 1월 9일 발표한
지령(SCAPIN) 제677호에서
일본의 영토에서
울릉도와 독도와 제주도를 제외한다
고 명시했다.

이를 근거로
독도를 한국에 반환하였으며
같은 해 1946년 6월 22일에는
지령(SCAPIN) 제1033호에서
맥아더라인을 설정해
일본 선박들이 독도의 12해리 이내에
진입하지 못하도록 했다.

1948년 6월
미국공군의 폭격연습 중
때마침 독도에서 출어 중이던
어민 30명이 희생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정부의 항의에 따라 
1953년 2월 27일자로
독도를 미공군 연습기지로부터
제외시켰고
즉 1948년 6월 8일에
미국이 폭격훈련 하다가
어민이 희생되어 
1951년 6월
독도조난어민위령비가 세워졌다.

6.25전쟁 중인 1951년 9월 8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이루어졌다.
6.25전쟁 중에
 1950년 9월 8일에
세계2차대전의 영웅 맥아더 장군은
인천의 썰물과 밀물인 간만의 차이가
 9m에 불과하지만
 6시간은 상륙작전을 위하여
사용가능하다고 하여
트루먼 대통령의 승락을 받아
인천상륙작전에 성공하였다.
이러한 인천상륙작전에
승낙을 받는 날
꼭 1년 후에
일본은 간악하게
세계2차대전을 종식하기 위하여
샌프란시스코 강화회담이
6.25전쟁 중인 1951.9.8일에
일본과 연합국 48개 나라와
카이로선언과
포츠담선언을 이행할 것과
세계2차대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평화조약이 이루어졌다.
곧 미국의 이익과
일본의 간악한 짓으로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이 
6.25전쟁 중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6.25전쟁 중에
이 샌프란사스코 강화조약 과정에서
독도는 당초 원안과 5차까지는
맥아더 장군 앞에서 서명한 것과 같이
한국의 소유로 되었으나 
6차부터 독도를
일본영토로 넣을려고
국제뇌물과 국제사기로
간악한 짓을 저질렀다.
6차부터 이루어진 
13차까지는
일본의 간악한 국제뇌물로
일본영토로 할려고 했다.
곧 6차~13차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은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일본의 추악한 짓에 따라주어
야비한 짓이 아직도 일어나고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진 후
6.25전쟁 중
1952년 1월 18일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선언을 통해
평화선을 선포했다.
독도를 대한민국 영토로
수호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독도를
순순히 돌려주려 하지 않았다.
끊임없이 역사를 왜곡하고,
한국에 항의 서한을 보내고,
국제사법재판소(ICJ)로
독도 문제를 가져가자고 요구하면서
분쟁을 일으켰고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방해하려 했다.
일본은 주변 섬을 영토로 확보하는 데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다.
해당 지역에 매장된 지하자원과
배타적경제수역(EEZ,
Exclusive Economic Zone) 등
경제적 이익도 있거니와,
무엇보다도 더 먼 거리까지
군사적 해상 세력권을 뻗치는
문제와 직결된다.
이 때문에 일본은
독도뿐 아니라 중국, 러시아와도
각각 댜오위다오(센카쿠 열도),
쿠릴열도 4개 섬 등을 놓고
영토 분쟁을 치르고 있다.
특히 댜오위다오 지역(동중국해)은
남중국해와 함께
지난 10여 년 사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첨예한
긴장을 낳는 지역의
하나로 변모해 왔다.
일본이 2000년대 들어
군사대국화에 더 한층 박차를 가하고
폭발적으로 성장한 중국을
견제하려고 하면서
영토 갈등은 더욱 심화됐다.
아베 정권은
'강한 나라'를 표방하며
군사대국화를 저돌적으로 밀어붙였고
해석 개헌 등으로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왔다.
독도와 위안부 문제의 진실을 비롯해
역사 왜곡이 극성을 부린 것도
이 과정에 동반된 것들이었다.

미일 동맹과 바이든
이 모든 과정에서
미국의 구실은 결정적이었다.
일본은 냉전기에
미국이 소련을 견제하는 데 있어
미국의 중요한 동맹국이었다.
그래서 미국은 패전 이후
몰락하다시피 했던 일본을
강력히 지원했다.
전후 독도 문제가
명확하게 처리되지 못한 것도
미국이 일본을 위해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모호하게 해석,
처리해 줬기 때문이었다.
이런 관계는 큰 틀에서
냉전 해체 이후에도 이어졌다.
소련은 무너졌지만,
급성장한 중국의 존재는
일본뿐 아니라
독보적인 세계 패권국임을 과시해 온
미국의 위상도 흔드는 것이었고
중국을 견제하는 데서
일본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국주의 질서는
미국에서 바이든 새 정부가 들어선
지금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바이든은 중국 견제와
그것을 위한 한, 미, 일 동맹 강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일본은
미국이 중시하는 ‘쿼드’
(미국, 일본, 인도, 호주
4개국 협의체)에서
중심 구실을 하고 있다.

반제국주의
이것이 바로 독도 문제 등
한일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미국이 ‘한, 미, 일 동맹을 위해
원만하게 해결하라’면서도
사실상 더 중요한 동맹인
일본의 편에 기울어 온 이유다.
그리고 미국 정부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한다.
이번 도쿄올림픽 지도 표기 문제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IOC,
International Olympic
Committee)의 개입은
대안이 되지 못할 것이다. 
IOC는 올림픽과 연관된
온갖 이권들을 놓고
부패하기로 악명 높은 기구인데다,
여기에 막대한 돈줄을 대는
미국과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크다.
실제로 IOC는
2018년 동계 올림픽에서
한국 측이 지도에 독도를 표기했을 때
일본이 노발대발하자
한국더러 독도를 지우게 만들어 놓고,
이번에는 뒷짐만 지고 있다.
한국의 주류 정치인들도
지금은 강경해 보이는
발언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항의가 일관될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
국민적 여론뿐 아니라
영토 주권이 걸려 있는
독도 문제를
지배자들이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역대 모든 정권들은
일본과 갈등을 빚다가도
결국에는 한, 미, 일 동맹이 제공하는
더 큰 이해관계(또는 압박) 때문에
일본과 타협해 왔다.
예컨대 1965년
박정희 정권은
한일협정을 맺는 과정에서
하루빨리 대일 청구권을 받아
경제 개발 자금에 쓰려고
독도 문제를 매듭 짓지 않고
외면했고,
1998년 김대중 정부는
신한일어업협정을 맺으면서
독도 영유권 문제를 유보한 채
독도가 한국과 일본의 중간수역에
들어가도록 합의해 줬다.
당시 한국과 일본은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 선언’을 맺는 등
북핵을 이유로 한 관계를
부쩍 강화하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대선 공약이자
임기 내내 계속 쟁점이었던
강제동원, 위안부 문제 해결보다는
일본과의 화해, 협력을 더 강조해 왔다.
한, 미, 일 동맹을 중심으로
친제국주의 정책을 추진해 온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반일’도 아니고,
독도 문제에서 일관된 해결책을
제시할 능력도 없다.
독도 문제의 진정한 대안은
제국주의 질서에
일관되게 반대하는
대중 운동의 관점에서
모색될 수 있다.

옮겨 온 글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