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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박사모 -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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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자유게시판 (+성명/공지) 기본 공제를 높여 부동산 경기를 살려야
서독코치(오병화) 추천 0 조회 80 13.01.30 08:48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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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3.01.30 09:44

    첫댓글 부동산 경기는 이미 정책을 쓴다고 해서 살아날것같은 기운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해야할일은 부동산가격의 연착륙과
    그 과정에서 죽어나는 하우스푸어,렌트푸어들의 대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동산투자로 내수가 살아나는것은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너무 자주 사용하여 약발이 다한것은 아닌지..
    괜히 살리려다 부동산폭탄이 더더욱 커지는 일은 막아야합니다..

  • 13.01.30 16:13

    하우스푸어가 대한민국에 저소득층인가요? 생활 보호 대상자들인가요?
    그들 나름대로는 부동산 투기하여 불로 소득을 기대하고 자기 분수에 넘치는 과도한 대출로인한 사람들 아닌가요?
    진정으로 국가가 보호해야할 생활 보호 대상자가 더욱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한두살 먹은 어린 아이도 아니고 성인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얻어진 결과에 왜 정부가 나서서 그사람들만 도와줘야 하나요? 현실적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정부가 도움을 주려면 주거 자체도 제대로 없어 월세 보증금 조차 없는 사람들이나 경제 활동을 할수없는 극빈 노약자들에게 정부 지원이 우선이 아닐까요?

  • 13.01.30 16:00

    개인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따라 차이는 있을수 있겠으나 부동산 투자가 되었던 투기가 되었든간에 자본 주의 시장 경제 원칙에 따라 자연 스럽게 거래가 형성 되여야 하지 않을까요?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니 국가 경제가 파산 날것 처럼 떠들어 대는것은 부동산 투기꾼들과 가진자들이 부동산을 이용하여 좌지우지 하자는것이 아닐런지?
    자본 주의 시장 경제라는것은 수요 공급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가 형성 되여지는것이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보다는 물흐러듯이 자연 스럽게 흘러 내려 가도록 두어야 하는것이 아닐런지요?

  • 13.02.01 00:32

    하우스푸어중 돈욕심에서 만들어진것이 대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사회분위기를 그렇게 조성한데에 대한 혹은
    지금까지 방치햇던 책임은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하우스푸어문제의 핵심중 한가지는
    은행의 부실채권 대량발생문제 때문입니다 정부지원에 우선순위는 따로 없음니다
    국가에서 고통받고있는 모든사람이 타겟인것입니다 특히 시스템에 문제로 인한 고통이라면
    더더욱이 그렇지요 자본주의 시장경제 원칙에 따르면 지금의 집값은 말도안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거품'이라고 부르는것이고요 인위적으로 정부가 개입하여 부동산 경기 활성화니
    하는 삽질은 저도 안된다고 봄니다 제 주장은 정부가 부동산이 이제 하락세라는

  • 13.02.01 00:36

    것을 국민들에게 분명하게 알리고 부동산가격이 천천히 내려가게 해주게 하면서
    하우스푸어.렌트푸어들에게 저금리대출로 바꾸어주든 원리 상환을 늦게 하든간에
    무슨 대책을 세워야지 안그러면 대량의 부실채권의로 인한 경제충격의 우려와
    당장 많은양의 렌트푸어들은 바로 쫓겨나기 떄문에 그방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더이상의 투기를 막기위하여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를 제대로 걷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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