놀러 갔다 죽으면 개죽음
일하다 기계에 끼어 죽어도 개죽음
69시간 노동하다 과로사해도 개죽음
의료보험 혜택 못 받아 아파 죽어도 개죽음
이 나라에서 유일하게 큰소리 치며 보상받을 수 있는 죽음은
노름하다 빚지고 월북하다 총 맞아 죽는 방법뿐.
https://bit.ly/3WeZbnp
대법원 '유죄의 의심이 가지만, 검사능력부족으로 무죄선고'
尹장모 최은순 '요양급여 22억 불법 수급' 1심 징역 3년→최종 무죄
3심 재판부는 "형사재판에서 범죄 사실의 인정은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해야 한다.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는 등의 사정이 있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기존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도 "검사의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고 밝힌 점과 같은 맥락이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788770
첫댓글 판.검사.언론(국힘포함)이 얼마나 쓰레기라는걸
이번 정부에서 잘 드러나네요
그 동안 숨어 있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거에 동조하는 2찍 노동자들 노인네들 어벙이들
왜?
뭐라도 느그들에게 떨어질줄 아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