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증여세를 일시적으로 폐지 시켜야 하는 이유

[서독코치(오병화)]

젊은 층에서 아파트를 구입 안하는 이유를 알아보니

젊은 층에서 아파트를 구입 안하고 그냥 전세나 월세를 살며 목돈을 다른 투자처에 넣는 이유를 알아보니...
아파트를 사면 등기비(취.등록세)가 너무 비싸 부담이 되고 재산을 소유하면 국민연금 의료비와 재산세까지 만만치 않은 비용이 부담이 되어 아파트를 살 능력은 되어도 그냥
안사고 살고 있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습니다..세금 부담을 줄여야 될 것 같고 국민연금과 의료보험은 과표기준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든 여성층에서 고민이 과거 남편이 술을 많이 먹고 바람 피우면 어린자식 교육비 준비해 놓아야 되기 때문에 재산을 다 날릴까봐 친척집이나 누이 동생앞으로 돌려놓은 부동산이 종종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성장해 그부동산을 팔으려고 하니 소유자 와 지식들이 무슨 소리를 하느냐 오리발을 내미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 간에 재판을 하며 풍지박산이 나고 명절때나 초상이 나도 서로 왕래를 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명으로 소유한 사람이 돌려주려고 하여도 실거래 제도로 바뀌어 양도세나 증여세가 너무많이 나오고 취득세가 부담이 되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소유 이전을 못하고 묶여있는 부동산들이 어마어마 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의 부동산을 원주인에게 돌아가게 해주어야 부동산을 팔아서 자식들신혼 아파트도 사주고 가구도 사니까 내수경기가 살아날 수 있으니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정기간을 주어서 차명으로 된 것을 원소유자에게 돌아갈 수 있게 양도세나 증여세를 한시적으로 없애면 고정자금이 유동자금화 되면서 내수 경기가 살아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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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lim 13.01.30. 19:57

선진국들 보유세 상황 보시고 이런글 올리시기를. 여기서 뽐뿌질 다시 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일본 짝퉁이 된다 입니다.. 바다건너 15억 저임금 중국이 스마트폰에 조선까지 턱밑까지 따라 온상태에서 일본의 저환율 폭탄이 본격적으로 떨어지면 지금의 부동산가격으로도 고비용 고임금에 사방팔방 중소기업 무너지는 소리로 가득 할겁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또 부동산 세금깍아서 띄우자는건 그냥 대한민국을 왜넘한테 바치라는 말이나 마찬가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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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klim 13.01.30. 20:00

살수 있는 가격이면 사지 말래도 살것이고 은마아파트 재개발 못하고 바람만 잡고 있는 것을 요즘 애들이 그냥 보지 않는다는 점도 긍정의 현상인데 이걸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안되죠.. 그만큼 합리적이란 말인데.. 불나방은 짓은 그만 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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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산 13.01.30. 20:03

맞는말씀입니다
아파트 한채 있다고 의료보험 장난아닙니다 세금도그렇고 의료보험 정말 많이나옵니다 공시지가로하는게맞고요
공과금 내려먼 아파트 팔아야 할지경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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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은 내고향 13.01.30. 20:21

부동산 만큼은 인위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 안됩니다.
흐르는 세월따라 자연적으로 오르내리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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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날 00:28

상당히 일리있는 지적이십니다 노무현 정권 초기때 다운계약서가 관행으로 행해져서, 지금 막상 매도하려니 양도차익이 커서 하는 수없이 하우스푸어가 되어 보유중인 층도 많죠. 이런 부분도 한시적으로 구제안이 나와야 정상적인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리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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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날 00:32

비사업용토지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노무현때 없애버렸는데, 일반 개인이 엄청 피해가 큽니다 지방의 집한채 지을정도의 땅이 안팔려 20년이상되다보니 매도가가 그대로 양도차익이 되어 양도세가 엄청 나오는데,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고픈]

긍정적 찬사를 보냅니다.

[* 새벽하늘 *]

장기간 부동산 침체로 많은사람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때 부동산 버블이 넘 심했네요..
취득세 감면..양도세 중과폐지등 손질이 꼭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