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국제재판소 한국인 판사 : 캄보디아 판사들 비판

[울트라-노마드]

(보도) Phnom Penh Post 2012-2-14  (번역) 크메르의 세계

캄보디아 국제법원 한국인 판사 : 캄보디아 판사들을 비판

Duo emerge as allies for Kasper-Ansermet

기사작성 : Bridget Di Certo

'캄보디아 크메르루즈 국제법정'(ECCC)의 유엔(UN) 지명 예비 공동수사판사인 로렌트 카스퍼-안서멧(Laurent Kasper-Ansermet: 스위스) 판사가 캄보디아 정부가 반대하는 '제003호' 사건의 수사를 개시한 상태에서, '예비법정'(Pre-Trial Chamber: 1심 재판부)의 국제 임명 판사 두 사람이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이 같은 움직임은 두 명의 판사들이 어제(2.13) 표명한 입장에서 드러난 것이다.

(자료사진: Heng Chivoan) 예비법정 국제 임명 판사 중 한명인 한국인 정창호 판사.

'예비법정' 소속의 로완 다우닝(Rowan Downing: 호주) 판사와 정창호(Chang-Ho Chung: 한국) 판사는 '제003호' 사건에 대해 동 재판부 소속 캄보디아 임명 판사들과 입장을 달리 하면서, 예비법정 재판장인 쁘락 낌산(Prak Kimsan: 캄보디아) 판사가 자신들의 뒤에 숨어서 법정의 완전성과 윤리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 두 국제 판사들이 제출한 의견은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가 지난 목요일(2.9) '제003호' 사건에 대한 수사착수 명령을 공개적으로 내린지 하룻만에 이뤄진 것으로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제003호' 사건의] 그러한 심각한 범죄들을 완벽하게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데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와] 동일한 견해를 갖고 있다."

다우닝 판사와 정 판사는 의견을 통해, 쁘락 낌산 재판장이 자신들에게 알리거나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효력을 갖는 법률적 절차에 따르면, 로렌트 카스퍼-안서멧 판사는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지 않다"는 내용의 각서(memorandum)를 초안했다고 말했다.

(자료사진: ECCC) 로완 다우닝 판사.

다우닝 판사와 정 판사는 이러한 각서가 "예비법정 재판부 전체의 견해나 결정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그러한 문서는 "토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판사들 일부의 견해를 드러냄으로써 비밀주의의 위반이 되고 말았다"고 말했다. 두 판사들은 쁘락 낌산 재판장이 이후에 해당 각서의 파기 요청도 거부했다고 말했다.

카스퍼-안서멧 수사판사는 '제003호' 사건 수사착수에 관한 자신의 명령과 함께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쁘락 낌산 재판장의 자격을 박탈하고 '제003호' 사건과 관련된 모든 검토과정에서 배제시킬 것을 요구한 바 있다.

ECCC 재판 감시단체인 '열린사회 정의주도회의'(Open Society Justice Initiative: OSJI)의 클래어 두피(Clair Duffy) 씨는, 국제 판사들의 의견 개진 효과는 '제003호' 사건에 좋은 일이라면서도, 그 논조가 너무 정제되어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다우닝 판사와 정 판사는] 이러한 갈등의 해결방식에 있어서, 쁘락 낌산 재판장 및 여타 캄보디아 임명 판사들이 ECCC의  명료한 사법절차를 교묘히 피해나가면서 행동했다는 점과, 그에 따라 두 국제 판사들이 행동할 권리를 훼방놓았다는 점을 심각하게 고발한 셈이다. 이 점은 예비법정 판사들의 독립성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켜준다. 그들(캄보디아 임명 판사들)은 '제003호' 및 '제004호'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에서 캄보디아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만 투표하고 있다."

 * 관련기사 : "캄보디아 국제재판 수사판사 : 3번째 사건 수사착수 명령"(프놈펜포스트 2012-2-10)

 * 상위화면 바로가기 : "[목록] 크메르루즈 국제재판 진행상황 보도"

[울트라-노마드]

정 판사님이
그야말로 국격을 한번 제대로 높여 주셨군요..

요즘 말끝마다 "국격" 운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야기를 다 듣고 보면
오히려 국격이 떨어진 느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 경우는 정말 제대로네요..

최근 몇년간 한국인들의 활동 중에
거의 유일하게 보일 정도로
품격 높은 국제적 활동을 한 사례가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울트라-노마드]

그나저나 쁘락 낌산 씨는...
이쯤 되면 얼굴이 팔려서라도 그만 둬야하는 것인데..

그래도 뭐..
꾸역꾸역 버티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요우 분렝 수사판사도
원래 지난번에 독일인 블룬크 수사판사가 자진 사퇴할 때
동반 사퇴해야 했는데도..
꾸역꾸역 버티고 있는 걸 보면..

쁘락 낌산 씨도 그럴 것으로 생각되네요..

워낙에 얼굴들이 두꺼우니 말이죠..

[리차드권]

당연히 버티고 있을 것입니다.
뭐... 이 자릴 잃게되면 다른 할 일도 없을 것이고....ㅎ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