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 개정운동 : 대학 내 파동 확산

[울트라-노마드]

(보도) Bangkok Post 2012-2-1  (번역) 크메르의 세계

태국의 왕실모독 처벌법 개정운동 : 대학 내 파동 확산

Thammasat ban on Nitirat sparks free speech row

탐마삿대학의 개정운동 단체 활동금지령 논란 

기사작성 : Aekarach Sattaburuth 및 Pakawat Sukpituksaree

'탐마삿 대학'(Thammasat University)이 '니띠랏 그룹'(Nitirat group: [역주] 진보적인 법학자들의 모임)이 <왕실모독 처벌법>(=형법 제112조) 개정 운동과 관련된 활동에 이 대학 캠퍼스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내리면서, 이 문제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열띤 논쟁을 낳고 있다.

솜킷 릇파이툰(Somkit Lertpaithoon, สมคิด เลิศไพฑูรย์) 탐마삿대학 총장은 어제(1.31) 발언을 통해, 탐마삿대학 이사회가 내린 조치를 변호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메세지를 통해, 이번에 캠퍼스 내 활동 금지조치를 내린 것은, 행여라도 상황이 고조되어 1976년 10월 6일에 이 대학 캠퍼스에서 있었던 좌익 학생들에 대한 '탐마삿대학 학살사건' 같은 폭력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니띠랏 그룹이 형법 제112조 개정 운동과 관련하여 우리 대학 내에서 캠페인을 벌이는 일을 금지시킨 나의 결정에 대해, 많은 이들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이러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 행위로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러한 반응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나는 또 다른 각도에서 보았다. 우리 대학 이사회는 10.6 사태와 같은 상황으로 말려들어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갖고,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학의 빠린냐 테와나르밋꾼(Parinya Thewanaruemitkul, ปริญญา เทวานฤฒิตรกุล) 부총장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학문의 자유와 자유로운 발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대학이 항상 해왔던 일로서, 그것을 보장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몇 가지 이슈들에서 '니띠랏 그룹'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들의 권리는 존중되고 보호돼야만 한다."

5개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연합회도 어제 성명을 발표하여, 탐마삿대학이 이번의 금지조치를 페기해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단체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니띠랏 그룹'이 형법 제112조 개정 운동의 일환으로, 그 단체의 명의로 강좌를 개설한 것을 탐마삿 대학이 금지한 일은 (중략) 공적 교육기관이 가진 목표를 위반한 것이며,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한 권리를 증진하려는 이 대학의 고귀한 전통을 저버린 것이다."

이 성명서는 탐마삿 대학이 인권, 자유, 형평성, 정의를 위한 투쟁에 있어서 하나의 모델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적, 법률적 권리를 탄압하는 일은 자기 자신의 정신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쁘라차티뽁[라마 7세] 연구소'(King Prajadhipok's Institute: KPI)의 학술회원 동문회는 어제 '니띠랏 그룹'이 그 운동을 철회하라고 요구하면서, 탐마삿대학에 대해서는 "국론을 분열시키는 [니띠랏 그룹의] 행위들을 통제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참마삿대학이 "니띠랏 그룹 회원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학의 명성을 착취하는 일을 막으라"고 주장했다. 그들은 만일 니띠랏 그룹이 행동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자신들의 단체가 "온건한 태도에서 보다 강경한 태도로 바꾼" 수단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들은 "이것은 법적인 문제이지 신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집권 '프어타이 당'(Pheu Thai Party) 소속으로 '레드셔츠'(UDD) 운동의 지도자이기도 한 짜뚜폰 프롬판(Jatuporn Prompan, จตุพร พรหมพันธุ์) 의원은 어제 발언을 통해, '니띠랏 그룹'이 '왕실모독 처벌법'을 반대하는 태도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했다. 짜뚜폰 의원은 이 같은 움직임이 작년의 총선에서 패배한 기득권층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면서, 니띠랏 그룹의 행동이 다시 한번 민주주의를 전복시키려는 시도에 명분을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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