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03.05
'역동적 복지국가'의 3대 가치와 4대 원칙
3대 가치 - 존엄/연대/정의 4대 원칙 -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
복지국가 만들기 ‘10+2 정책 공약’ 제안
무 상급식을 중심으로 ‘보편적 복지’ 정책 논쟁을 일으키며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켰던 2010년의 6.2 지방선거와 달리, 4.11 총선을 불과 한 달 정도를 남겨둔 현재까지도 정책 논쟁은 잠잠하기만 하다. 특유의 정치적 감각으로 복지국가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예민하게 감지한 여야의 양대 정당들이 당헌과 정강정책에 모두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반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복지국가를 향한 여야 간의 정책 경쟁은 눈에 띄지 않는다. 이번 총선을 통해 MB정권을 심판하겠다는 국민적 열의가 매우 높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현 정부를 심판하고 말겠다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국가를 위한 총선 공약 발표 자료집
이 날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비정규직 절반 감축 및 차별철폐 △노동시간 년 2000시간 이내 축소 및 최저임금 전체노동자 임금 절반수준 인상 △실업부조 도입 △정리해고 금지 및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강화 △공공부문 노사관계 자율성·공정성 강화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해소 △노조활동 및 쟁의권 제약 해소 △좋은 일자리 340만개(연간 70만개) 창출 △재벌개혁 및 조세정의 실현을 통한 경제민주화 확립 등 9개 노동공약을 제안했다. 복지공약으로는...
국회 보좌진 아카데미 모집 공고
복 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는 19대 국회에서 보좌진(보좌관, 비서관 등)으로 일하고자 하는 분을 위한 아카데미 수강생을 모집 합니다. 복지국가에 대한 신념을 가지신 분 중에서, 보건과 복지, 노동과 환경, 보육과 교육, 문화관광체육 정책, 경제와 금융, 산업정책 등의 분야에 전문성이나 관심이 있고, 국회라는 장을 통해 정치와 정책을 펼치고 싶은 분들을 모시고자 합니다. 지원을 원하시는 분은 이력서 및 자율적으로 작성한 의정 활동 계획서를 아래의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지원서 접수: admin@welfarestate.net - 문의 : (02)3272-2353
복지 국가를 위해 "시민이여, 일어나라"
최 근 2년의 가장 변화라면 시민이 ‘국가에 복지를 요구해도 된다.’고 느끼게 된 것이다. 왜 이렇게 됐을까. 사회의 절대다수가 불안정한 삶의 조건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40·50대는 일을 해도 가난을 벗기 어렵다고, 청년층은 아무리 ‘스펙’을 쌓아도 좋은 직장에 취직하기 어렵다. 각자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의 구조적인 틀이 삶의 수준을 제한하고 있다. 그 틀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기업은 효율을 강조하며 비정규직을 늘리고, 일자리를 줄였다. 절대다수의 대중은 아래로 추락했고, 각자의 의지나 노력과 무관하게 벌어진 이런 상황에 대해 이제 시민이 국가에 해결책을 요구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커뮤니티 "파티온21" webzine 오픈http://www.welfare21.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