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금으로 산정할 때~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평가의 기준 시점은?

[김형학]

#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금으로

산정할 때~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 평가의 기준 시점은?

- 이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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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글은

사람은 사주명리학 理論 上 48,500여 가지의 性品과

서양 心理學 상 16가지의 性格에 따라

그 느낌과 의미가 다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김형학의 한마디~>

-자~

지금 만나는 사람이 나의 運命을

만든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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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利利他요, 그 知人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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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옮긴이 법무사 김형학>

자~

추징금 算定을 위한 先決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價額 算定은

재판 선고 時의 가격을 基準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2025도34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등 (라)   파기환송(일부)-

-횡령금에서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하지 않은 이익을 공제하여

추징금을 算定한 사건-

자~

추징금 算定을 위한 先決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 價額 算定의 時的 基準은

재판선고 時이고요.

* 몰수는

범죄에 의한 이득을박탈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고요.

* 추징도

이러한 몰수의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몰수할 수 없는 때에~

추징하여야 할 가액은

범인이 그 물건을 保有하고 있다가~

몰수의 선고를 받았더라면

잃었을 이득 상당액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限

그 가액 산정은

재판선고 時의 價格을 基準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6944 판결,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20도2883 판결

參照).

이러한 法理는

피고인에 대한 추징금 算定을 위한

先決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價額을 算定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답니다.

자~ 피고인은

근무 중이던 은행에서

거액을 횡령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

되었는데요.

피고인의 전체 횡령금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가치 상당액을공제하여

피고인이

실제로 취득한 이익을 추징금으로

算定할 때

압수물의 價値 상당액 評價의 基準 時點이

문제가 된 事案이랍니다.

자~  原審은,

추징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된 압수물의 가치를

재판선고 時가 아닌~

2023. 10. 20. 자 감정보고서에 따라

算定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維持 하였답니다,

자~ 대법원은

위와 같은 法理를 說示 하면서,

추징금 算定을 위한 先決 문제로서~

피고인으로부터 압수되어

피해자에게

교부되는 압수물의 價額 算定도

재판선고 時의 價格을 基準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原審을

파기ㆍ환송하였답니다.

-See You Again-

<옮긴이  법무사  김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