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증 없는’ 범죄자] 5명 중 2명은 전과자…1년 내 재범 확률도 약 80%

[정명진]

서울 양천구 일대에서 자신들보다 어린 중학생들을 상대로 상습적인 폭행을 가하고 금품을 요구한 10대 일당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2020년 3월 훔친 차로 서울에서 대전까지 무면허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자 그대로 달아나던 중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던 대학생을 숨지게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소년원에서 퇴원 후 보호관찰을 받고 있었다. 야간외출 제한명령도 받았으나 보호관찰관 눈을 피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다른 청소년 A군(18)은 지난 3월 혈중알코올농도 0.094%의 만취 상태로 서울 송파역 부근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A군은 파출소에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순찰차를 발로 차 부수기까지 했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이전에도 사기죄로 보호처분을 다수 받은 전력이 있고, 당시에도 보호관찰기간 중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군 역시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받은 상태였다. 결국 A군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미성년 범죄자들의 재범률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재범률을 막기 위한 사회적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22일 경찰청의 ‘2021 범죄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미성년 범죄자 5만3760명 가운데, 범죄 전력이 있는 재범자는 2만1474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미성년 범죄자의 39.9%에 달하는 수치다.

미성년 범죄자들의 전과 횟수도 심각한 수준이다. 전과 1범이 4869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그 다음으로 많은 경우가 전과 9범 이상으로 2982명이었다. 전과 2범(2612명)이나 3범(1843명), 4범(1182명)보다 월등히 높은 숫자다. 한 번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들이 쉽게 교화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9.3%는 1년 이내에 다시 범죄를 저질러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동종범죄를 다시 저지를 확률도 47.6%로 높았다. 특히 절도범의 경우 전체의 54.7%가 같은 범죄로 경찰에 붙잡힌 것으로 조사됐다. 강도가 54.4%, 사기가 53.8%로 절도 다음으로 재범률이 높은 범죄였다.

법무부 ‘보호관찰통계’를 살펴봐도 지난해 소년 보호관찰대상자 재범률(보호관찰 기간 중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은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12.3%에서 13.5%로 증가했다가 2021년 12.0%로 다소 줄었다. 성인(4.5%)보다 3배 가까이 높았다.

공정식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갈수록 범죄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고, 이를 교화할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재범이 많아지고 있다”면서 “미성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유병돈 기자

출처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82211582034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