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대] 경기도지사 후보 장애인분야공약 (6.2지방선거)

[NINJA]

경기지방선거장애인연대 질의에 대한 답변서

경기도지사후보에는 김문수(기호1, 한나라당), 심상정(기호7, 진보신당), 유시민(기호8, 국민참여당)등 세 후보가 출마하였다. 2010경기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11문항에 걸쳐 각 후보진영에 장애인분야 정책요구안의 답변서를 요청하여 전체후보로 부터 답변서를 회신 받았다.

▲ 김문수(기호1한나라당)	▲ 심상정(기호7진보신당)	▲유시민(기호8국민참여당)

  1. 장애인복지 예산 확대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점진적인 예산 증액 검토
심상정 (진보신당)	- 장애인자립생활 지원 3단계 대책을 제시 - 2,712억 원의 추가 예산 계획 수립
유시민 (국민참여당)	- 임기내 전체 예산 중 5%로 확대

  2. 탈시설-자립생활 보장 관련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기존 시설에 대한 인권 보장 방안 강구 - 연대 제시안 중 그룹홈 등에 대한 긍정 검토
심상정 (진보신당)	- 시설 퇴소 희망자에 대한 개별적 자립생활지원체계 확립 - 시설생활자에 대한 인권 보장 교육 등 실시
유시민 (국민참여당)	- 장애인자립생활위원회 설치-3개년 계획 수립 - 자립생활센터를 중심으로 한 근접 자립지원네트워크 구축 - 자립생활체험홈 확대 - 각 장애영역별 욕구에 따른 자립지원기관을 각 지역에 설치

  3. 이동권 보장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장애인콜택시제도 적극 도입 - 도차원 통합이동지원센터 설치 - 장애인 교통수단 운전자에 대한 교육 강화 - 예산 범위내에서 연대 요구안 적극 수용
심상정 (진보신당)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5개념 계획 수립 - 장애인 당사자 참여 보장 실무팀 구성 - 연간 500억원 규모의 이동권 보장 예산 책정
유시민 (국민참여당)	- 2014년까지 저상버스 50% 이상 달성 - 수도권 통합 이동지원센터 설치 - 임기내 시군별 이동지원센터 설치 완료

  4. 주거권 보장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보금자리주택 무청약 보장 - 공공아파트 장애인 우선 배정 및 주택구입자금 저리 융자 - 공공주택 장애인 친환지수 제도 도입
심상정 (진보신당)	- 경기도 직접 매입 임대를 통한 무장애주택 공급 - 5년간 1,000호 주택자금 지원 - 자가주택 편의시설 설치 무상 지원 - 경기도형 저금리 장애인 전세대출
유시민 (국민참여당)	- 중증자애인우선전세주택 임기내 1,000호 공급 - 경기도 공급 주택에 10% 무장애거주공간으로 공급

  5. 소득-노동권 보장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중증장애인 연금제도 지속 추진 - 공기업 의무고용율 3% 달성 (민간 2.7% 점진 달성) -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팀 운영 - 사회적기업 육성 등을 통한 9,000개 이상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심상정 (진보신당)	- 공무원 채용시 5%장애인 고용 보장 - 장애인 공정임금제 실시-착한기업 경기도 발주사업 가산점제 실시 -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증대를 통한 더블카운트제
유시민 (국민참여당)	- 2012년까지 경기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4% 달성   (임기내 의무고용률의 4%를 장애인 고용 목표 달성) - 중증장애인을 위한 근로지원인제도 도입 - 임기내 31개 시군에 각 1개 이상의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지원 - 도지급 장애인수당 지속 - 사회복귀 가능 장애인들 대상 컨설팅 등 소상공인 진출 지원

  6. 교육권 보장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장애학생 의무무상교육 만5세~고등학교까지 확대 - 전문계고를 직업교육 거점학교로 지정 - 일반 학교에 특수학급 증설
심상정 (진보신당)	- 당사자 참여 교육정책실무팀 구성 - 장애아동지원조례 제정과 통합복지시스템 구축
유시민 (국민참여당)	- 장애인야간학교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인정하여 지원 - 지역내 특수교육지원단체 등을 활성화해 교육과 취업 연계 - 경기도 특수교육지원센터 설립

  7. 장애여성권 보장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각 시군별로 장애여성 성폭력상담소 운영 - 여성장애인 어울림센터와 역량강화사업 확대
심상정 (진보신당)	- 장애인 공공산후조리원도입 및 전담산부인과 지정 - 장애여성 임신-출산 지원 시스템 구축
유시민 (국민참여당)	- 실태조사 실시, 권역별 여성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 지역보건소 등 연계 여성장애인건강네트워크 구축, 방문간호 강화

  8.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시간 보장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 2-3급 시행 - 본인부담금 축소-폐지 검토
심상정 (진보신당)	- 지자체별 복지고용센터 설립 - 활동보조서비스 대상자 6천명→2만 5천명 확대 - 서비스의 공공부문화 50%달성, 서비스제공자 정규직화
유시민 (국민참여당)	- 한 달 최대 540시간 전일 활동보조 실시 - 여성장애인 추가출산보조시간 제공 - 2급장애인까지 도비로 지원, 지적-자폐장애인 3급까지 확대

  9. 가족지원체계 구축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권역별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설치 검토 (현재 1개소)
심상정 (진보신당)	- 장애아동까지 포함한 활동보조 확대 - 자립생활센터 운영비 추가지원 - 총 1억원씩 62개소 지원
유시민 (국민참여당)	- 장애인가족실태조사 정기 실시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10.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중복뇌병변 등) 지원 확대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다각적인 지원대책 검토
심상정 (진보신당)	- 지적-자폐성-뇌병변 장애인 지원 5개년 계획 수립 - 각 읍면동별 장애아동통합보육시설 설치, 전문보육교사 배치 - 장애아동 지원조례로 통합 복지시스템 구축
유시민 (국민참여당)	- 도지사 직속 자립생활위원회에 지적-발달장애인 부모 참여 보장 - 지적-발달장애인 자립생활 특별 계획 수립 - 근로지원인 파견 우선 시행 - 공공기관의 근린생활공간 등 개발하여 장애인 일터로 활용

  11. 인권침해 대책

후보자	답변내용
김문수 (한나라당)	- 장애인 공무원 채용을 통한 장애인 대표성 확보
심상정 (진보신당)	- 복지부지사 제도 도입으로 복지정책 총괄 - 인권지원국 설치하여 국가인권위와 연계
유시민 (국민참여당)	- 장애인차별금지조례제정 - 인권센터 지원근거 마련 - 초~중~고교에 장애인차별금지 교육 실시 등

출처-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