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1. 행정소송의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에 대해서는 법률요건분류설에 따라 유리한 자가 주장, 입증해야한다는 민사소송의 일반원칙이 적용된다고 이해하였습니다</p><p> </p><p>판례에 따르면, 행정처분의 적법성에 대하여는 피고 행정청이 주장, 입증, 행정처분의 위법성에 대하여는 처분 상대방이 주장, 입증해야한다고 되어있는데, <각자에게 유리한 사실에 대해 주장,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어제 수업 시간에 먼저 행정청에게 주장 입증 책임이 있고 이후 상대방에게 위법성 주장 책임이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던게 기억나서 이 부분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p><p> </p><p>2. 사정판결의 구제방법 청구에 대해서는 요론에 따르면 피고 행정청의 사정판결 주장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므로 주관적, 예비적 적 병합의 형태를 띄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있는데, 실무적으로는 취소소송 제기한 사인이 소송 진행 중에 상대방의 사정판결 주장을 알게 되어서 후발적으로 손해배상청구 등을 병합하여 제기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p>
<!-- -->
첫댓글 굳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