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스테이블 코인 '선점 전쟁'... 전선 확대

[아이앤아이월드]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입법 통과가 늦춰지는 사이 금융권 기업들은 선점 위한 합종연횡에 분주하다. 쿠팡은 우리은행과 손잡고 쿠팡이츠 결제금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전환 위해 스테이블코인 특화 레이어1 블록체인 템포(Tempo)를 기반한 가맹점주 전자지갑 실시간 정산하는 개념검증(PoC)을 완료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과 LG CNS는 무역 매출채권을 실물연계자산(RWA)으로 발행·관리 위한 블록체인 네트워크 인젝티브(Injective) 무역금융 PoC를 개발했다.

두나무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은 하나은행은 토큰증권·실물자산 토큰화까지 협력 범위를 확장했고, KB금융은 토스와 공동 진출을 논의중이다. 카카오는 서클(Circle)과 협력관계를 맺었다. 주요 시중은행을 비롯한 인터넷은행 13곳은 스테이블코인 협의체를 통해 공동 발행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금융시장은 디지털자산기본법 국회 통과가 초미 관심사이다. 입법 시기를 놓치면서 세부 내용에 대한 조율이 금융위 정부 한국은행 간 진행되고 있지만 코인시장 반응은 판단을 유보하고 있다. 금융위 한국은행을 비롯한 정부기관 일부에서는 '은행 51%룰'과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 앞세워 '관치금융' 완성하고자 정부안을 미루고 있다고 보는 시각이다. 논리적 당위성은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 및 네이버페이의 장시간 결제 장애를 명분 삼지만 논쟁 핵심인 지분구조와는 무관하다. 더욱이 매일경제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이 금융당국의 법안 초기 설계 단계 때부터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무리한 입법 추진에 일단 제동이 걸렸다.

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와 국회 간 논의가 길어지는 이유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에 대한 결론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 한국은행 정부가 놓치고 있는 사안은 규제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디자기법('디지털자산기본법' 약칭) 법안 목적은 새로운 금융시장이 요구하는 신뢰와 혁신의 디지털자산 생태계를 구축함에 있다.

반면, 해외는 스테이블코인 사업은 물론 CBDC 사업에도 핀테크 기업이 다수 참여하고 있다. 국회가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소위 처리를 미루는 동안 미국은 증권거래위원회(SEC)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최근 발표한 공동 해석 지침을 통해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솔라나(SOL) 등 시총 상위 16종 가상자산을 '디지털 상품'으로 명시함으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줄였다. 국회는 향후 법인 가상자산 투자 허용 등 후속 제도 정비에도 속도를 내야 한다. 금융위 한국은행 국회가 논의중인 법안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관련한 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되, 은행 지분 50%+1주 컨소시엄에 우선적 권한을 부여하려고 조율중이나 현재 코인시장 반응은 싸늘하다. 결국 시장이 기대하는 방안이 반영된 디지청자산기본법은 척화비 아닌 혁신 금융시장을 선도하는 '골드러쉬' 신호탄이 될것은 분명해지고 있다.

참고: 디지털자산 이미지  https://blog.naver.com/byunfire/223926718589?photoView=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