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 軍 “北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

[으에에앵]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518250

[단독] 軍 “北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성 핵시설’ 발언의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지역명을 포함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 시설 관련 제반 사항은 한·미 간 ‘연합비밀’로 분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정보본부는 22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회)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에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 관련 사항은 한·미 연합비밀로 공개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우라늄 농축시설이 위치한 지역명 역시 연합비밀에 포함된다”고도 확인했다.

연합비밀은 한·미가 공동생산하거나 공유하는 기밀 정보로, 북한의 군사 동향 정보나 연합작전계획 등이 이에 포함된다. ‘비밀(secret)’은 한국의 군사2급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앞서 정 장관은 지난달 외통위 전체회의에서 영변과 강선뿐 아니라 평안북도 구성을 우라늄 농축시설로 지목했다. 미 측은 공유 비밀 정보를 공개한 데 항의하며 한국에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있다.

이에 정 장관은 지난 20일 이미 공개된 정보를 근거로 한 발언이라며 “정책 설명을 정보 유출로 모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직후 이재명 대통령도 공개 정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라고 했다.(엑스(X) 글)

하지만 한·미가 구성이라는 위치를 포함,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과 관련한 정보는 모두 연합비밀로 묶어두고 있었다는 점이 이번 답변을 통해 확인된 것이다. 미 측이 문제삼은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특히 연구기관이나 언론이 분석이나 추정을 하는 것과 정부 고위 당국자가 공개적으로 이를 공식화하는 건 차원이 다른 문제일 수 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 사태에 대해 “몰랐던 비밀의 폭로라기보다는 다들 알고 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던 것을 국가가 말해버린 이른바 ‘언노운 노운스(unknown knowns·알고 있지만 모른 척하는 것)’에 해당한다”며 “한·미 동맹의 암묵적 비공개 규칙이 깨지고 부인되던 지식이 한국 정부 고위 인사의 입을 통해 공식화된 데 대한 반응으로 읽는 편이 정확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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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로

[볼빨간오춘기]

잘못한건 잘못했다고 인정하는 자세도 필요하다고 생각.. 내가 뭘 잘못했는데?하는 태도가 아니라.
정동영 장관 전부터 아슬아슬했어.. 자꾸 북한 2국가론 기조 따르질 않나, 무인기 사과도 장관은 사과 두 번에 대통령까지 사과했는데 돌아오는건 눈치가 없다느니 비루먹은 개들이라는 비아냥뿐이고. 대북정책도 시대에 맞지 않다고 많이 느꼈는데 좀 새로운 대북 패러다임 짤만한 다른 인재가 필요하다고는 느껴.. 이번 기밀 유출은 잘못된거 맞고 미국이 예민하게 반응하는 태도도 이해됨.

[볼빨간오춘기]

언론이 추정된다고 보도라는거랑 한 국가의 장관이 오피셜로 인정하는거랑은 차원이 다르지 그냥 막 공개해도 되는 정보면 미국이 괜히 여러 루트로 항의하고 정보 제한하겠다고 하진 않겠지ㅠㅠ?

[말쳐닥포이]

정동영은정치하지마라ㅡㅡ

[게코쩰리]

기사에도 나와있네 몰랐던 비밀 폭로가 아니라 다 알고있어도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는거라고;; 저정도면 책임지고 물러나든가 해야지

[빡을빡올]

이래도 못내침 정치스승이라

[Ron Weasley]

집으로 꺼지세요 사리분별도 안되면서 무슨 정치를 하겠다고 나와가지고ㅠ

[행운만가득한여시]

넘 늙어서 약간 사리분별 못하는것 같은데 은퇴해야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