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컴접근금지 [속보]'전세사기 구제' 법안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ㅘ우]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18/0006264639?sid=100

[속보]'전세사기 구제' 법안 본회의 통과...보증금 최소 3분의 1 보장

개정안은 피해자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이 최소보장 수준(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부족분을 추가로 지원하는 ‘최소보장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뭐뭐뭐뭐라고]

뭐 결국 사기꾼 부동산 팔아서 메꾸는거 아닌가? 개인한테 경매 참여하라고 하는 것보다 선 구제해주면 좋을 것 같음

[노령의고구마]

이게뭐야......

[딸긔겅듀]

사기꾼들 처벌강화가 먼저 아냐...?

[가랏 식인친칠라]

벌금을 패가망신하도록 때려야지

[일이냥이]

이걸 왜 나라에서 해결해줘... 사기꾼들한테 뜯어야지

[장미가피는계절]

처벌을 강화해

[코그트코어그]

아니야 돈 안주면 그집 세입자한테 주면됌

[사다리차에올라가]

이걸왜 나라에서 세금으로해줘?이해가안되네 경제사범 사기꾼들처벌을 강하게하라고

[호롤로로라]

나라 망하겠다 코인 주식때매 파산회생하는 인간들도 보기싫은데..저런 범죄가 안 생기게 하고 확실한 처벌 근거나 만들지

[냥냥쿵더러러]

이딴거하지말고 법적제재하면 당연히 가능한건데 이걸 쓸데없이하네

[kjgccd]

아니 존나 이해가 안되네

[부자가된나]

보증금안돌려주고 사기친새끼들 최소 무기징역 최대 사형으로 해줘

[핑기니기니]

처벌을 강화해야지

[빅터 프랭클린]

처벌이나 강하게 좀

[묻지마]

사기친 애들 재산을 강제처분해서 돌려주라고 ㅡㅡ

[그러를세요]

그냥 집 소유권을 넘겨

[플루아]

222

[쉘터]

이게 맞는듯

[푸룻푸룻]

444 집 소유권 넘긴다하면 전세사기 사라질듯

[플루아]

사기꾼 재산 몰수해서 피해액 보장해주면 되잖아 굳이 세금으로 후정산 해야함?

[제로헤이즐넛커피]

그리거 피해자 결정 받아야만 지원해주는 거지? 아니 난 돈도 못받고 집주인 잠수타고 피해자도 안되고 계약당시 기망을 어찌 입증해 그럼 내가 계약 안했지 ㅡㅡ 하

[사기적부정거래=주식사기]

결국 최종적으로 전세유동성 뻠핑의 폭탄을 국가가 안은거네. 보증보험조차 들지않은 케이스들을. 전세 고쳐쓰자는 말은 이제 하질말아라. 이익은 각자가 보고 손실은 국가가ㅎㅎ리스크에 대한 교환이었지만 리스크가 국가가 안게되었으니 월세산사람은 개호구

[구경꾼이 구경좀하면 어때]

전세사기범 본보기로 몇명 죽여라 그냥ㅅㅂ

[트랄]

아니 사기꾼 처벌이나 강화하라고요 왤케 세금 퍼붓냐고

[텍스트있음]

뭐함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