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병원 약값 두배로 인상한다는 기사예요.

[요셉]

정부가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약값 환자 부담금을 60%까지 올리는 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소위원회가 안을 만든 건데요.

이 안에 따르면 현행 30% 약값 부담금을 동네병원에서만 유지하고 대형 대학병원은 60%로 올려서 가벼운 질환 환자는 동네병원을 찾게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약제비 본인부담률을  60%로, 종합병원은 50%로, 병원은 40%로 올리겠다는 것.

상급종합병원인 대형 대학병원은 서울대, 세브란스, 부산대, 전남대, 서울아산, 삼성등 44개 병원을 말하죠.

만약 대형 대학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가서 약값으로 1만원을 냈다면 앞으로는 대형 병원에서 처방전을 받아 가면 똑같은 약을 두배의 돈, 2만원을 내고 구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합니다. 현행 우리나라 진료 시장은 대형 대학병원 쏠림 현상이 심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치료가 가능한 감기같은 가벼운 증상에도 큰 병원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결과 정작 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지부 분석에 따르면 대형 대학병원 외래 진료의 26% 정도가 동네병원에서 치료할 수 있는 가벼운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료계, 노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약값 차등화 방안을 내놓은 것이겠죠.

약값을 차등화 한다면 이와 같은 쏠림 현상을 없애고 효율적인 진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 겁니다.

하지만 약값 인상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약값 차등화가 자칫 외래 치료의 부익부 빈익빈을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돈 없는 사람은 동네병원을 찾아갈 가능성이 큽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가벼운 증상이라고 동네병원으로 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다니던 대형병원을 찾아가겠죠. 결국 약값이 부담되는 서민들만 동네병원으로 가겠죠.

서민들에게 대형병원은 가고 싶어도 쉽게 갈 수 없는 '성역'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감기 등의 가벼운 질환 뿐만 아니라 중증 질환까지 약값 인상이 된다는 건 문제입니다.

대형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중증 환자들은 약값 부담이 2배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대형 병원 진료가 필료한 중한 병에 걸렸다는 이유로 약값까지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동네병원에 대한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약값 차등화는 서민들에게 질이 낮은 의료 서비스를 강요하는 것과 같습니다.

 환자들이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동네병원도 노력해야 겠죠.

물론 새롭게 병원을 찾는 사람들은 대형병원 문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동네병원을 이용할 수 있겠지만,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온 사람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약값을 부담해야 합니다.

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이달 말에 확정되는 약값 인상안을 시행하겠다고 하는데요.

동네병원의 신뢰성 문제, 중증환자에 대한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잘못하면 서민들만 피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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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0년 1월 13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기종 백혈병환우회 대표

#정관용>정부가 어제 환자가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에 약값을 두 배로 올려 받도록 하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후폭풍이 거세요.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중환자들의 부담이 훨씬 커지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인데요.
백혈병환우회 안기종 대표 전화해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안 대표님?

▷안기종>네.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이게 그러니까 취지는 감기만 걸려도 동네병원 안 가고 다 대형병원 찾아가는 이런 걸 바꿔보자는 것이었죠?

▷안기종>네. 그렇죠.

▶정관용>그런데 맨 처음에는 그래서 질병을 구분했다면서요. 가벼운 병의 경우에 대형병원 오면 약값을 올려 받고 그렇지 않으면 안 올려 받고. 원래 안이 그랬었습니까?

▷안기종>예. 원래는 다빈도 50개 경증질환의 경우에만 대형병원을 이용했을 때 약제비를 올리는 거였는데 아마 이게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제도개선소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논의되면서 갑자기 이제 모든 질환으로, 희귀질환이나 백혈병, 암 같은 중증질환을 포함해서 모두 다 약제비를 최대 2배까지 올리도록 바뀌게 된 거죠.

▶정관용>경증질환 50개에서 모든 질환으로. 그건 왜 그렇게 됐답니까?

▷안기종>저도 좀 이게 납득하기 힘든데 아마 소위원회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건강보험 적용되는 진료비의 경우에는 1년에 200만원~400만원 이상을 공단에서 지불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중증환자들은 다 200만원~400만원 넘지 않냐. 나중에 돌려받을 거니까 아무 문제없다고 이렇게 생각 한 것 같더라고요.

▶정관용>본인부담상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 이걸로 보완이 된다.

▷안기종>보완이 안 되거든요.

▶정관용>안 되나요?

▷안기종>네. 본인부담상한제가 적용되려고 하면 치료비가 적어도 1년에 2~4천만원 이상이 들어가야 되는데

백혈병이나 중한 병에 걸렸을 때 단기간에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고 그 시기가 지나게 되면 그 정도 액수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200~400만원을 환자가 고스란히 추가로 부담해도 된다는 인식인데 적은 돈 아니거든요.

한 달에 16만원에서 33만원 부담하는 건데 적은 비용 아니거든요.

▶정관용>백혈병 환자들의 경우에 조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급성으로, 단기간이 아니라. 그 이후가 된다면 보통 약값부담이 어느 정도 들어요, 현재?

▷안기종>지금도 사실은 아까 본인부담상한제 외에도 암환자들의 치료비를 줄여주기 위해서 중증질환등록제도라는 게 생겼거든요.

 백혈병이나 암 같은 질환의 경우에는 약값의 5%만 부담하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암이나 백혈병 외에 다른 질환으로 치료할 때는 다른 것과 똑같이 30% 약값을 부담하거든요.

지금 이제 앞으로 두 배로 올리면 60%를 부담하니까 비용이 큰데 저희 아내가 지금 백혈병으로 투병중인데

백혈병 말고 이제 아내가 호르몬제를 먹으니까 산부인과나 안과, 백내장 때문에 안과를 다니는데 한 달에 약값이 4~5만원 정도 되거든요.

앞으로 두 배니까 8~10만원 정도 부담이 늘어나는 거죠.

▶정관용>백혈병 그 자체의 치료약은 5%만 내면 된다. 하지만 이것 때문에 합병증 같은 것들이 생기고 이러면 그 부담이 커진다.

▷안기종>네.

▶정관용>그런데 이런 중증환자분들은 동네병원에서는 안 되는 거죠?

▷안기종>동네병원에서 원래 치료를 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동네병원에서도 백혈병환자들이 경증으로 치료할 수 있어요.

감기도 치료할 수 있을 거고, 안과도 치료할 수 있는데 저희 아내도 이제 감기가 심하게 걸려서 동네병원에 갔더니 백혈병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금방 이제 의사선생님이 약간 부담스러워하셔서

 “좀 치료받고 있는 대학병원에 가서 치료받았으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결국 지금은 대학병원에 가고 있거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치료 중에 좀 치료에 대한 신뢰감을 못주는 동네병원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병원으로 가는 거죠.

▶정관용>중증환자의 경우 경증질환이 합병으로 왔다. 동네병원 가면, 동네 작은 의원에 가면 “자기는 못하겠다.” 이런단 말이에요?

▷안기종>네. 부담스러워하거든요.

▶정관용>그런 경우가 많습니까?

▷안기종>저야 다른 질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백혈병 같은 경우 치과 같은 데 가면 치과 발치도 안 해주거든요.

▶정관용>왜 그럴까요?

▷안기종>혹시 출혈이라도 많이 돼서 잘못될까 싶어서, 의료사고 같은 게 발생할까 싶어서 잘 못해주는 거죠.

왜냐면 내과만 계속 치료하는 이런 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질환이 쭉 경증에 머물러 있는데 중한 환자가 경증을 앓고 있을 경우는 의사선생님께서 경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하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면 환자도 불안하니까 그때부터는 동네병원에 못가고 대학병원에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정관용>또 환자분들도 이미 다니고 있는 병원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리로 갈 가능성도 크고, 그렇죠?

▷안기종>그렇죠.

▶정관용>그러면 이렇게 대형병원 약값을 올린다고 그래서 동네병원 이용이 늘어날 가능성도 별로 없는 거네요, 설명대로 하면.

▷안기종>지금 이게 환자들이 대학병원의 약제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진찰료는 100% 내고요. 그냥 다른 외래의 검사비 같은 것도 60%내고 약제비도 30% 내고 있는데,

특진료까지 내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데도 불구하고 환자들이 대형병원에 가는 이유는 지금 현재 동네병원의 의료서비스 질적 수준이 만족을 못시키고 있어요.

이게 해결돼야지 동네병원으로 환자들이 오는 건데 환자의 약값부담 올린다고 개인병원 오는 건 아니거든요.

▶정관용>지금 안 대표 보시기에 이번에 다빈도 50개 경증질환이었다가 모든 질환으로 확대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옳다고 봅니까?

다시 50개 정도로 줄여야 됩니까, 아니면 50개보다는 중증질환 몇 가지만 제외,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까?

▷안기종>사실은 환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다양한 의료접근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경증환자, 감기만 있는 환자가 대학병원에 가면 안 되거든요.

다른 중증환자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정말 순수한 경증, 단일 경증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는 다양한 패널티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경증뿐만 아니라 중증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아니면 경증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에는 좀 대학병원, 대형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해법 자체가 환자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주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되거든요.

지금 동네의원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야 되는데 정부는 자꾸만 환자들의 부담을 늘리려고 하니까 이에 대한 환자들의 저항이 있는 거죠.

▶정관용>예. 아까 말씀하신 패널티는 뭐로 하면 될까요? 순수한 경증환자들이 대학병원 같은 곳을 너무 이용하는 것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안기종>예를 들면 정말 그런 환자의 경우에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대학병원에 가지 못하도록 하는 거거든요.

▶정관용>어떻게 못 가게 합니까?

▷안기종>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러다보면 국민의 저항이 크기 때문에 선뜻 하지 못하는 차선책으로 생각한 게

이번의 경증환자, 순수경증환자들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비용을 좀 부담하는 걸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인데...

▶정관용>이게 이번에 나온 애초 초안 아니겠습니까.

▷안기종>그렇죠.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해법은 될 수가 없는 거죠.

▶정관용>네. 근본적으로는 동네의원과 동네 작은 병원의 진료수준을 높인다.

▷안기종>그렇죠.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대형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좀 시킨다든지

아니면 대형병원에 가게 되면 이 환자는 순수 감기환자라 그러면 치료하지 않고 다시 개인병원으로 돌려보내도록 회송제도 같은 걸 이용할 수 있는데 사실 그건 나중 논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환자들이 왜 대형병원에 가냐. 동네병원이 열악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동네병원에 대해서 단순히 질적 향상, 이거보다도 정부가 좀 동네병원에 대해서 집중적인 투자 지원이 필요하고 사실은 지금 이런 대안 중의 하나로 주치의제도라는 게 좀 얘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에 있는 환자 100명에게 1명이 주치의가 돼서 그 의사가 관리하도록. 그럼 중증환자의 경우도 의사가 공부하거든요.

담당하는 주치의사가 공부도 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게 안 되니까 이런 변칙적인 방법들이 발생하고 있는 거죠.

▶정관용>조금 구조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들은 자꾸 뒤로 미뤄두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안기종>그렇죠.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다급해진 게 개인동네의원들이 많이 문을 닫고 있거든요, 환자가 적어서.

사실 그렇게 해서 이번의 안도 정부가 만든 안이 아니라 대한의사협회에서 만들어서 제안한 안이거든요.

그 제안한 안을 받아 들여서 논의를 한 건데 저희 환자들은 사실은 불쾌해요.

의사들의 수익을 위해서 환자들의 약값을 올리는 거잖아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거거든요.

▶정관용>어쨌든 그렇지만 우리 소비자들, 의료소비자들의 의료기관 이용행태에도 문제는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요.

▷안기종>그렇죠.

▶정관용>이 두 가지를 동시에 잡아야 될 거 같고 그렇다면 말씀하신 경제부담을 지우는 것만이 아니라 동네병원의 수준을 높이는 것, 주치의제도 등 다양한 제도가 함께 검토가 돼야겠다는 말씀으로 듣고요.

우선 당장 이번에 지금 모든 질환 다 이렇게 올리는 것 이것은 일단 안 된다. 이거죠?

▷안기종>제가 봐선 이건 안 될 거 같아요. 정부도 아마 발표하고 난 뒤에 굉장히 당황했을 거예요.

국민적 저항이 심할지는 아마 생각 못했을 텐데 저희들 사실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대형병원의 환자들이 경증환자 동네병원으로 가지 않으면 환자 약제비가 30%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재정을 수천억원 늘려갈 수 있어요, 정부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일부 전문가들이 “꼼수다. 작년에 1조3천억원 정도 건강보험재정이 적자나니까 메우려는 꼼수다.” 그런 비판도 받고 있어요, 지금.

▶정관용>자, 우선 모든 질환으로 확대한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한 대책까지도 함께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기종>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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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도 올라서 걱정인데.....아이들 사교육도 엄청 부담스럽고.....

아픈 사람 생각을 못해줄 망정.....넘 하네요. 어찌 생각하시나요?

[요셉]

글이 넘 길어서 읽기 불편하시죠? 그냥 너무 속상해서요. 대학병원갈때 교통비에 특진비도 부담스러웠는데 약값마져 두배로 올린다니......저도 저렇게 된다면 정말 응급상황이 아니라면 천식약 적어놓고 "이약 주세요..."이러면서 동네병원가야할듯한데 걱정이네요.

[산마루]

안그래도 큰병원 치료비가 검사비며 특진료등 훨씬 비싼데 약값마저 두배로 올린다니 ..어쩔수없이 대학병원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일부 큰병원 좋아하는 사람들만 생각해서 약값을 올린다니 한면만 보고 다른 한면은 생각하지 않는거같네요..항상 모든 정책이 그렇기는 했지만.. 어쩌면 이거를 빌미로 약값 올려주자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네요..

[은수맘]

맞아요. 돈있는 사람은 올라도 대학병원 갈거구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병원비 약값에 더 가중되는 부담을 안고 살아야하는거잖아요. 동네 병원에서 안되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도 따로 만들어줘야하는 것 아닌가요? 동네 소아과랑 약처방이 확연히 달라요. 그래서 은수도 대학병원 가는건데. 안그래도 너무 부담인데 더 오른다니... 고작 생각해낸다는 게 그런 머리뿐이니...

[바다가고파]

다음날에는 또 3차병원 진찰료를 내린다고 하네요. 이제까지는 간간히 일년 2-3번꼴로 초진료 및 재진료를 인상하여왔습니다. 진찰료를 올리면 사람들이 3차병원까지 안 갈거라는 단순한 논리,,,, 하지만 줄어들지 않자 이번엔 반대로 진찰료를 내려서 병원측에 불이익을 줌으로서 3차 병원에서 나서서 환자를 작은 병원으로 유도하게끔하겠다는 생각인데요. 제 기억에 3-4천원 내린다고 했던 듯 하네요.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나라의 보건 정책인 듯 해요 ^^;;

[이쁜나]

도대체 정치하시는분 / 입법하시는분 머리속에는 사람들의 편리와 안위가 우선이 아니라 자본의 원리로 돈의 흐름을 먼저 우선시 하는것 같습니다 즉 돈 없는사람은 알바가 아니다라는 자본주의 원리 참 아타깝습니다 . 공리 주의를 외치는 외국의 의료체개가 부럽습니다

[애국]

하여간 한나라당 찍으면 서민이 힘듭니다. 내년 총선 잘해서 약값 등 복지정책 신경 써주는 당으로 찍읍시다 . 한나라당 넘 서민들 생각안하는것 같아요. 심하게 말해서 imf때 중산층이 귀족들 노는데 돈벌어서 올라오니 물흐린다고 하더니....외환위기 터지니 '이대로'하면서 건배했다고 하더군요. 사실인진 모르지만 널리 퍼진 이야기입니다. 귀족들이 대학병원 이용할려니 서민들 많아서 불편해 이런거 만드는거 아닌가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병원들 수익 올려주기 위한게 1차목적이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