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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류국가추진운동본부(부패지수 세계 43위를 10위 이하 만들자)
 
 
 
카페 게시글
자유 게시판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국가소송수행자 공봉숙 검사에 대한 내용증명
법버러지 몰살하기 추천 2 조회 190 12.02.26 21:07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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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2.27 11:45

    첫댓글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는것도 검사의 권한 입니다. 직무유기 고소해보아야 허당입니다.
    반드시 고위공직자를 처벌하는 특별수사청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래가지고는 안되지요. 절대로 개선이 않됩니다.
    누군가 피해본 사람들이 검사나 판사를 포함하여 가족모두를 살해 하면 그때에 가서 대변혁이 올것 입니다.

  • 작성자 12.02.28 23:06

    범죄의 혐의가 있는데 수사하지 않는건 명백한 직무유기이지 권한이 아니죠.
    검사의 권한이란 법적 테두리안에서 말하는거지 법테두리를 벗어나는건 권한이 아니죠.

  • 작성자 12.02.28 23:12

    만약 수사,기소를 하지 않아 직무유기로 고소했는데 그 검사를 처벌하지 않는 검사는 직권남용이죠.
    그리고 잘못인줄 알면서 잘못하는거는 파면,해임감입니다.
    수사,기소안하면 파면,해임 징계요구해야죠
    그걸 대검에서 묵살한다면 그또한 책임을 져야할 문제죠.

  • 12.03.03 08:57

    특별수사청이 있어서 직무유기 검사들을 수사하여 면직을 시켜야 합니다.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진정한 집행이 안되지요.
    나도 검사와 판사를 처단할 자들이 많이 있지요.

    반드시 특별수사청이 만들어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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