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적자 채무.

[아우라]

중앙일보          日本語版.         9월 5일 (日)

한국, 국민 세금으로  갚아할 국가 채무가 2025년에 9,000兆원 돌파, 利子만 18兆원.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할 적자성 국가 채무가 올해 600兆원을 돌파해 2025년에는

900兆원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5일 한국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국가채무관리계획

에 따르면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 965兆 9,000億원 중 적자성 채무는 63.1%의 609兆

9,000億원으로 예상된다.

적자성 채무는 

올해 609兆,9,000億, 

내년이 686兆원,

2023년에 766兆2,000億원

2024년에 854兆7,000億으로 증가한 후

2025년에는 953兆3,000億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른 국가채무 중 적자성 채무가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 63,1%에서 2025년에는

67,7%로 급상승한다.

적자성 채무는 순전히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한다는 점에서 채권을 회수하면 되므로 

상환을 위해 별도의 재원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없는 금융성 채무와 구분된다.

국가채무는 국민에게 거둬들인 조세를 재원으로 상환하는 적자성 채무, 융자금

(국민주택기금)과 외화건재산( 외환 평형이군) 등 대응자산이 있어 자체 상환이 가능한

금융성 채무로 나누어진다.

적자성 채무 증가에 따라 이자 비용도 늘어난다.

올해는 14兆원을 넘어 2025년에는 18兆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재무 부담은 이것뿐만이 아니다.

한국 정부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4대 공적연금 지출이 내년에는

59兆2869億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이것은 올해 4대 공적연금 지출액 55兆8236億원 보다 6.2% 증가한 규모다.

4대 공적연금은 법에 따라 지출이 규정되는 의무 지출이다.

법정지출은 정부도 쉽게 속도를 제어할 수 없다,

국가 재정의 신축성이 사라지고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응도 어려워진다.

이런 지출 비율이 내년 기준으로 보면 총지출의 10%에 달한다.

문제는 4대 공적연금 지출액이 서서히 급증하는 구조하는 점이다.

2023년 지출액이 65兆1174億원

2024년 70兆614億원

2025년 75兆3616億원

4년간 평균적 증가율은 7.8%에 달한다.

같은 기간 재정 지출 평균 증가율 5.5% 보다 빠르다.

고령화가 공적연금의 지출 증가 속도를 끌어올린 배경으로 꼽힌다.

평균수명이 늘있기 때문에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청년, 중장년 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연금을 납입하는 사람은 줄어든다.

저금리 시대가 장기 퇴직금을 일시금 보다 연금으로. 선택하는 비율이 늘어난

것도 연금지출이 증가하는 배경 중 하나다.

이것은 결국 연금 기준의 불건전화 로 연결된다.

기금 적자를 보전하는 등의 목적으로 국가가 부담할 금액은 올해보다 7,000億 가까이 

증가해 내년에는 8兆7,000億원으로 늘어난다.

2025년에는 10兆원을 넘어 10兆4,381億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 伸縮性 (しんしゅくせい) 신축성.

  柔軟( じゅうなん) 유연.

  長引く(ながびく) 오래 끌다, 지연되다.

* 이런 엄중한 시기에 낙하산 인사로 말이 많습니다.

  20조원을 다루는 '한국판 뉴딜 펀드' 사업을 총괄하는 자리에 전문 지식도 없고 경력도 없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위험한 일이지요.

  금융권에서 잔뼈가 굳은 전문인들을 제쳐놓고 현 정권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억대 연봉을 받는

  자리를 주니...

  금융기관의 낙하산 인사가 31%를 넘는다고 합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에서도 알 수 있듯이 능력이 안되는 사람을 자리에 앉히니 집값 폭등이 일어나죠.

  청문회에서 아무리 검증을 한들 뭣합니까.

  정말, 나라 살림 걱정됩니다.

  지금도 세금으로 등이 휘어질 지경입니다. 

[응도]

정말로 걱정됩니다.
걱정되는것이 현실화 될 때
얼마나 가슴을 치겠습니까 ?

[아우라]

우리 자식대에는
채무 상환으로 힘들어 질 겁니다.
노력만 하면 살아가는 건 걱정 없던 예전에 비해
지금은 일자리가 없어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