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 소속 아티스트와 관련하여 비방 목적의 허위 사실이 포함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유튜브 ‘탈덕수용소’ 채널에 대한 법적 대응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당사는 2024년 4월 해당 채널 운영자를 EXO, Red Velvet, aespa에 대한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을 위반한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이어 동년 10월 동일인을 피고로 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025년 1월 15일, 인천지방법원은 해당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인신공격 내지 경멸적인 표현을 담은 영상을 제작, 게시하여 공연히 모욕함으로써 당사 아티스트들의 명예와 인격권을 중대하게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행위를 단순한 의견 표명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한 범죄로 보아 채널 운영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하였고, 채널 운영자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와 상고를 거듭하였으나 최종적으로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가 당사 아티스트들을 대상으로 인식 공격성 표현이 담긴 영상을 제작, 게시해 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여 당사 아티스트들에게 총 1억 3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습니다. 이에 더하여, ‘채널 운영자가 제작 및 게시한 영상이 SM의 핵심 자산인 SM 소속 아티스트들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SM의 사업 추진 및 업무 수행에 실질적인 지장을 초래하였다’고 보아 당사에도 4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하였고, 이로써 '탈덕수용소' 채널 운영자에게 총 1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당사는 앞으로도 소속 아티스트를 보호하기 위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소속 아티스트에 대한 인신공격과 모욕적·경멸적 표현 사용, 허위사실 유포를 일삼는 유튜브 채널들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오니, 현재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아티스트에 대한 일체의 불법행위를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엑소,레벨,에스파 관련 소송인가봄 내가 알기론 여기서 윈터가 악의적인 게시글 심했던 거 같은데 결과 나와서 다행
첫댓글 저걸 집행유예를 주네 깜빵에 쳐넣어야 같은짓을 안하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 약 2억 1,142만 원 추징을 선고
옙이건 형사같고 민사 배상결과도 나옴 혹시몰라 사회봉사 빼고 글제목 수정완
돈 더 탈탈 털리길
저 채널로 얼마 벌었을까.. 이름까지 무슨 탈덕수용소.. 에휴
전에 판결문 떠서 알기로는 빌라도 샀다던데 ㅋㅋ 돈 꽤 번 것 같음 쟤한테 후원한 애들도 싹 다 잡혀야 하는데 ;;
오 대박 원영이랑 따로 또 소송중인게 있었구나 쯧
징역 2년에 집유 3년이면 일단 징역은 2년 살아야된다는거지? 저거밖에 안되노
ㅁㅊ 와 괘씸하다 빵도 안가노............ 알려줘서 고마워 여시들 ㅠ
ㄴㄴ3년동안 니 지켜보고 뭔일잇으면 바로 징역살게하겠다 이거야
형집행을 유예하는 거라 감옥에는 안가 3년동안 얌전히 살면
노놉 집행을 유예한다는거여서 3년동안 범죄 저지르면 안되는거 ㅜㅜ
진짜 말장난인거 ㅠ 니가 집유 3년동안 사고치면 바로 징역 2년 간다 이런 의미
소송하면서 번돈 날리고 법정 오가면서 멘탈 털리고ㅋ 렉카들이나 악플러들이나 인생 다 망해도 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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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저번워뇨 소송보다 배상금 더 높아지는중 ㅋㅋㅋ앞으로 다른 소송들도 그러지않을까 (물론 저중에 윈터한테 워뇨랑 동급으로 악질이었어서 이거 작용컸을거 같긴함)
윈터 자료 개악질이던데 확정돼서 다행 유예된 건 좀 별로긴하지만
소속사나 가수마다 여러명 동시에 진행중인데 이게 결과가 각각 나와서 다 따로 처리되는건가? 아님 결과 다 나오면 하나로 합쳐지는건가
그렇지않을까 에스파 레벨 엑소 세그룹만 언급한거 보면 ㅇㅇ
형사민사 둘다 합쳐서 3억 넘게 내야되는거??
넵
엄청 쎄다..ㅋㅋ 인생 개쳐망했네
와우 수고염
할땐재밌었겟지 이제책임을지쇼
스타쉽도 소송 걸었잖어 진짜 탈탈 더 털려라 남의 인생 괴롭게 하고 편하게 살줄 알았냐고 진심
다른소속사들도 다 소송걸길
각종 악성루머 쇼츠 만드는 새끼들 다 잡았으면 틱톡에도 대가리 총맞은 새끼들 개많음
더 털려라 얘 토대로 렉카도 다 털려라
저기 맨날 고소한다고 말만하고 안한다?이미지엿는데 이제 악플러들 그런말 못하겄네
악플따고다닌 보람이 있네
스타쉽아 힘내보자
스엠도 고소했나보네?원영이가 큰일했다... 타소속사도 소송걸었으면 좋겠다
주가조작보다 이게 쎄네
ㅅㅂ 더 뜯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