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3086379
“너희 집 잘 산다며?” 결혼 전 집안 정보 뒤진 국세청 직원들
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세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이 지난 27일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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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앞두고 예비 배우자와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국세공무원들이 감사에 적발돼 징계 대상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2023~2024년 동안 국세청 직원 389명이 업무 목적이 아닌 개인적 이유로 주변인의 세무 정보를 조회하고도 내부 정보보안 감사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국세청 내부망인 국세행정시스템을 이용해 결혼 상대의 부모·형제 등 친인척 관련 전자정보를 들여다본 것으로 드러났다.
82명은 자신의 결혼 상대 측 친인척 정보를 직접 조회했고, 307명은 동료 직원의 결혼 상대 측 정보를 조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이 중 위법 소지가 큰 33명을 선별해 추가 점검을 진행했다.
국세청 직원 A는 예비 신랑의 증여세 신고서·결의서 등을 조회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직원 B는 부탁을 받아 예비 시아버지의 과거 세무조사 이력을 열람했다.
2024년부터 2025년 3월 말까지 가족수당을 받기 시작한 직원 843명을 대상으로 관련 조회 기록을 점검한 결과, 결혼 이전 단계에서 사적 조회가 다수 이뤄진 사실을 추가로 확인했다
첫댓글 미친 저 안에서는 만연했나보네
와 대박…. 저걸 조사할수 있구나
히익 미치셨나요
남 결혼 상대측 정보봐서 뭐하게...음침한것들
동료직원의 결혼 상대를 ㅋㅋㅋㅋㅋㅋ 음침하구먼
와..... 저런건 징역보내야 하는거 아니야? 진심 개씹음침하다
아 진짜 범죄다
미친;;; 계속 일해도 됌?????
놀랍지도 않다
은행직원들도 ㅈㄹ 하던데 ㅋㅋ
헐 개싫다
아, 너무 싫어
약간 행정복지센터 이런곳도 음침하게 조회 가능하겟지?
미친;;;; 저건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해고되어야함
ㅋㅋ미쳤나? 뇌가없나
홀...
법위반이잖아 미친
근데 문제는 전수조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엄청 잡혔다는거ㅋㅋㅋㅋㅋ내부적으로 조회 권한이 있는사람은 남의 꺼 다 들여다보는 기관 전체 분위기 인것같으니 전수조사하면 다 걸릴듯가족관계가 아닌 지인들은 법적으로 확인할바가 없으니 지인들 조회하는거는 확인을 못할거 아냐이거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무조건 정보제공했다는 우편물 가야되ㄹㅇ
조회기록을 본인은 못봐? 열람하면 바로 동의 문자라도 와야되는거 아냐? 은행, 국세청 등등 싹다은행도 지인이 뭐 만들어달라고 하면 개찝찝위법인데 처벌 받아라
22
843명 조사해서 389명 나온 거면 절반이네걍 사내 분위기가 개인정보보호 개나줘버리네
일단재산이 많은건 맞는데(아는데) 얼마나많은지 확인,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져야하는데 자꾸 돈없는척하네 ? 얼마나잇길래 아직안풀지? 이런용도일까..??
어휴 한심
직원절반이 저지랄을. ..?
첫댓글 미친 저 안에서는 만연했나보네
와 대박…. 저걸 조사할수 있구나
히익 미치셨나요
남 결혼 상대측 정보봐서 뭐하게...음침한것들
동료직원의 결혼 상대를 ㅋㅋㅋㅋㅋㅋ 음침하구먼
와..... 저런건 징역보내야 하는거 아니야? 진심 개씹음침하다
아 진짜 범죄다
미친;;; 계속 일해도 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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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조회하면 당사자에게 무조건 정보제공했다는 우편물 가야되ㄹㅇ
조회기록을 본인은 못봐? 열람하면 바로 동의 문자라도 와야되는거 아냐? 은행, 국세청 등등 싹다
은행도 지인이 뭐 만들어달라고 하면 개찝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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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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걍 사내 분위기가 개인정보보호 개나줘버리네
일단재산이 많은건 맞는데(아는데) 얼마나많은지 확인, 나한테 콩고물이 떨어져야하는데 자꾸 돈없는척하네 ? 얼마나잇길래 아직안풀지? 이런용도일까..??
어휴 한심
직원절반이 저지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