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cente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 data-link="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data-link-newwindow="_blank"><a href="https://cafe.daum.net/subdued20club" target="_blank" class="ke-link"><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width="288" height="288"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c66b4a1a23c64192bd183f48a1868843d96257d5" data-origin-width="1024" data-origin-height="1024"></a></div><p style="text-align: center;">출처: <a href="https://naver.me/FQuI53h3"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aver.me/FQuI53h3</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만 14세’ 벽 못 넘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행 유지’ 결론" data-og-description="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려던 정부의 시도가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aver.me/FQuI53h3"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40278"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buUSHZ/dJMb9kT6iKd/yucTPluOb27wJBv8QLWpE1/kakaolink40_original.jpg?width=660&height=437"><a href="https://naver.me/FQuI53h3"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aver.me/FQuI53h3"><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buUSHZ/dJMb9kT6iKd/yucTPluOb27wJBv8QLWpE1/kakaolink40_original.jpg?width=660&height=437"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만 14세’ 벽 못 넘었다…촉법소년 연령 하향 ‘현행 유지’ 결론</p><p class="og-desc">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의 연령 상한을 낮추려던 정부의 시도가 결국 현행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월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연령 기</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center;"></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12f91d867643bc10a7d1476472bd34858773f512"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IHuH/12f91d867643bc10a7d1476472bd34858773f512" data-origin-width="660" data-origin-height="437"></div><p style="text-align: center;">‘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는 30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 회의를 열고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현행 ‘만 14세 미만’으로 유지하는 권고안을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1953년 형법 제정 이후 73년째 이어져 온 기준을 그대로 두기로 한 것이다.<br><br>이번 결정 과정에서는 정책 수요자인 시민과 전문가 집단 간 인식차가 뚜렷하게 드러났다. 200여 명이 참여한 시민참여단 숙의토론에서는 ‘하향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전문가 위원들 사이에서는 현행 유지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더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연령을 낮출 경우 미성년자에게 전과자라는 낙인을 남겨 재범 위험을 오히려 키울 수 있고, 현행 소년법 체계만으로도 충분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연령 조정보다 제도 운용의 내실을 다지는 것이 우선이라는 신중론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풀이된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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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부모들이 태반이니까머 ㅋㅋ
촉법 소년 14세 미만 ㅇㅋ 갠춘. 근데 촉법 소년이 범죄 저지르면 부모가 처벌받자. 잘못 기른 부모 탓 ㄱㄱ. 이렇게 바꿔.
촉법 소년 뭣도 모르니까 처벌 안 한다며. 그러면 성인이 책임 져야지 ㅋㅋ
아 왜 만 12세로라도 낮춰 제발
존나빡친다
지랄하고 있네
애 없는 전문가만 데려다가 물어봐라
아 ㅅㅂ
전문가가 아니실게요
하 ㅆㅂ ㅡㅡ
ㅅㅂ대체 왜???
전문가들 가족들ㅋㅋㅋ 촉법소년 범죄 당하면 헐레벌떡 찬성할거면서 뭔ㅋㅋㅋ 같잖다
ㅅㅂㅋㅋ
아왜
Ṣ̵̨̖͈̼͗̐̊͂i̶̧̧͉͓̟̥̖̭͊̑̂͝b̶̻͍̣̊a̴̝̻̰͇͕͋͆̓͝ļ̴͚̺̣̤͋̄̒͆̿̈́̅̕͝ 지랄요
전문가들이 촉법이랑 접할일이 몇이나되서
왜 ??????? 지들이뭔데요
아니 시발 뭔 전문가야 ㅡㅡ고고한척 개지린다
아오 진짜 미챴나
쯧쯔 전문가 자격있는거 맞나
ㅈㄴ 거룩하네
내려라
개빡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