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가갸거겨고교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2814?sid=102
[단독] 촉법소년 '연령' 공론화 끝…결국 '14살' 현행 유지로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연령이 지금과 똑같이 14살까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사회적 대화협의체가 표결에 부쳐 내린 결론인데, 이번 달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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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회적대화협의체에서 그렇게 표결을 했다는거지? 진심 답답하다...어떤 사람들이길래...
17명 명단 내놔
만9세 해라ㅡㅡ
누가 반대하는거여ㅡㅡ
저런 신념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14살 촉법소년에게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야 완성되는 거임... !
누가 반대함??
2~3살은 내려야 할거 같은데 ㅡㅡ
반대한 십새끼들은 제발 이름 좀 공개해라
누가 반대하는거야?
소년원가도 과포화 상태여서 정해진 기간도 다 못채우고 내보낸다더라.. 진짜 어쩌냐 ㅅㅂ
최악
가슴이 답답하다
부모를 처벌해야하는거아냐? 중1부터는 진짜 벌받아야된다고생각
반대한 새끼들 이름 공개해
?
아 지랄하지마 왜???
그럼 다른 대안을 내야지
정 애를 처벌을 못하겠으면 부모 책임이라도 강화해야지 뭐 칼 뽑아놓고 무도 안썰고 집어넣냐 잼민이들 우습게 알고 이제 더 날뛰면 어쩌려고
진짜 제목 보자마자 경악하면서 들어옴 뭐하는짓이야 무조건 낮춰야지 장난하나
존나 답답해
8살로 하라고
하.....
에휴
소년원에 못 쳐 넣어도 벌금이라도 때릴수있게 내려야지 뭐하는건데
와 이거만큼은 전국민이 바라던 법아냐? 반대누구냐 이렇게된이상 촉법이가 국개하나 찔러야한다고봄
소년원 모자라면 늘리고 소년원가서 범죄배워올것같으면 범죄종류나 상태별로 구분하라고...
소년원으로 보내던가 법적 기록을 남겨 제발
그럼 부모를 넣던가 장난함?
진짜 지라리다
부모들이라도 처벌하라고…
반대하는 새기들은 다 범죄자 사이드야? ㅋㅋㅋ 진짜 열받네
초등학교 입학하면 촉법 없애라고 ㅋㅋㅋㅋ 만 7세까지야 진짜로.. 제발
가정교육의 의무해서 가정교육 못시킨 벌 받으라 그래 낳아놓으면 다 부모임?
??왜 유지????
반대한 새끼들 자녀가 촉법이냐?
국회의원 자녀 손자들 털어보자 학폭 결과 말고 학폭위 신고 접수되거나 불발된 거 카운트.
김대중까지도 아니고 김영삼만 돼도 했다 진심.
진심 정치인+법조계 인간들 자식들 대부분 쓰레기라 ㅋㅋㅋ
대체 왜
쯧 그럼 부모라도 조져 족치라고
아니뭐야 장난하냐 좀내리라고
어휴
요즘 애들 상태 봤냐고 촉법 걍 없애.. 미친거같어그냥
;;;
미쳤나
좀 내려라 신체나이 정신나이 다 과거보다 앞서는데 법은 후퇴되네
알 거 다 안다
첫댓글 사회적대화협의체에서 그렇게 표결을 했다는거지? 진심 답답하다...어떤 사람들이길래...
17명 명단 내놔
만9세 해라ㅡㅡ
누가 반대하는거여ㅡㅡ
저런 신념은 본인이나 본인 가족이 14살 촉법소년에게 당해도, 어쩔 수 없다는 본인의 생각을 굽히지 않아야 완성되는 거임... !
누가 반대함??
2~3살은 내려야 할거 같은데 ㅡㅡ
반대한 십새끼들은 제발 이름 좀 공개해라
누가 반대하는거야?
소년원가도 과포화 상태여서 정해진 기간도 다 못채우고 내보낸다더라.. 진짜 어쩌냐 ㅅㅂ
최악
가슴이 답답하다
부모를 처벌해야하는거아냐?
중1부터는 진짜 벌받아야된다고생각
반대한 새끼들 이름 공개해
?
아 지랄하지마 왜???
그럼 다른 대안을 내야지
정 애를 처벌을 못하겠으면 부모 책임이라도 강화해야지 뭐 칼 뽑아놓고 무도 안썰고 집어넣냐 잼민이들 우습게 알고 이제 더 날뛰면 어쩌려고
진짜 제목 보자마자 경악하면서 들어옴 뭐하는짓이야 무조건 낮춰야지 장난하나
존나 답답해
8살로 하라고
하.....
에휴
소년원에 못 쳐 넣어도 벌금이라도 때릴수있게 내려야지 뭐하는건데
와 이거만큼은 전국민이 바라던 법아냐? 반대누구냐 이렇게된이상 촉법이가 국개하나 찔러야한다고봄
소년원 모자라면 늘리고 소년원가서 범죄배워올것같으면 범죄종류나 상태별로 구분하라고...
소년원으로 보내던가 법적 기록을 남겨 제발
그럼 부모를 넣던가 장난함?
진짜 지라리다
부모들이라도 처벌하라고…
반대하는 새기들은 다 범죄자 사이드야? ㅋㅋㅋ 진짜 열받네
초등학교 입학하면 촉법 없애라고 ㅋㅋㅋㅋ 만 7세까지야 진짜로.. 제발
가정교육의 의무해서 가정교육 못시킨 벌 받으라 그래 낳아놓으면 다 부모임?
??왜 유지????
반대한 새끼들 자녀가 촉법이냐?
국회의원 자녀 손자들 털어보자 학폭 결과 말고 학폭위 신고 접수되거나 불발된 거 카운트.
김대중까지도 아니고 김영삼만 돼도 했다 진심.
진심 정치인+법조계 인간들 자식들 대부분 쓰레기라 ㅋㅋㅋ
대체 왜
쯧 그럼 부모라도 조져 족치라고
아니뭐야 장난하냐 좀내리라고
어휴
요즘 애들 상태 봤냐고 촉법 걍 없애.. 미친거같어그냥
;;;
미쳤나
좀 내려라 신체나이 정신나이 다 과거보다 앞서는데 법은 후퇴되네
알 거 다 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