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너지공단 '2019년도 에너지수요관리 신재생정책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발표 자료는 1월17일 공단홈페이지에 공지사항에 엎로드될 예정입니다.
그 자료가 엎로드되면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여기저기 올라온 내용 중 태양광에 관한 부분 중 숙지해야 할 사항을 미리 보려고 합니다.
2018년 신재생에너지 설비보급은 8,336개소 2.7Gw였으며 태양광이 1.7Gw였습니다.
태양광에로의 쏠림현상이 언젠가는 태양광에 대한 억제정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원별 균형보급은 정책에 있어 아주 중요합니다.
일본의 경우 수년전부터 이미 태양광매입가격을 낮춰 18년 풍력 55엔/kwh 태양광15.5엔/kwh 차이를 보였습니다.
정책적 변화를 내다본다면 가중치 하향 조정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번 설명회에서 가중치 조정에 대해 태양광이 발전원가가 낮아 하향 조정의 필요성이 있었답니다.
다만, 재생에너지3020 정부정책에 의해 유지되었다는 점에서 2021년 하향 조정 가능성이 있습니다.
임야 태양광은 환경영향 평가로 하향 조정되었답니다.
의무공급량의 경우 자체건설 40%, 자체계약과 현물거래로 60%비율로 운영중이며 공급의무자는 21개소입니다.
(총 21개사,'18년) 한국수력원자력,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현물시장 가격 하향세 이유는 의무공급량보다 발급량이 많아 공급이 수요보다 많기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정부는 시장의 안정과 원별균형을 위해 시장조치들을 올해 검토 논의중이랍니다.
그 말이 믿기지 않은 건 수요공급의 원리인데 왜 상한가격이라는 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고정가격계약을 도입한지 2년만에 2.3Gw가 계약시장으로 진입했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태양광에너지원 발전원가 하락으로 인한 가중치 하향 조정 가능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2021년 가중치 개정시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며 에너지원별 균형보급이라는 측면은 일본에서 미리 보여주었습니다.
태양광에로의 쏠림현상에 대해 일본은 태양광 매입단가를 낮추었는데 우린 가중치 조정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설비안정성, 개발행위준공필증, 건축물태양광 설치요건 강화등은 올해 내로 영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달라질 정책에 대해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아직 보여주진 않았지만 멀지 않아 경매제도로 달라질 개연성이 있습니다.
공단측의 설명은 늘 뒷북 정책이었으며 대증요법에 불과하였다는 점에서 관리에 초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신재생에너지정책을 리드할 수 있는 실력이 없다는 점에서 설명회 내용은 새로운 게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관리는 쉽게 할 수 있을 것인가?
더 나아가 폭탄이 우리(공단관계자)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어떤 조항을 만들 것인가? 에만 몰두하고 있어 보입니다.
설명회에서 태양광발전 사업자에게 어떤 도움을 주려는 것인지 찾아볼 내용이 없습니다.
정책이 시장에 보내는 신호는 정확해야 하며 내용과 형식을 갖추어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