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 전 한국에서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김진명(소설가)의 "바이 코리아"는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55%의 지분을 확보하고 경영권을 빼았는 적대적 M&A를 하는 기술민족주의를 소재로 한 소설이다."
"지난 주 한국국회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을 통과시켰다.(그 법의 요체는 계열사 금융기업의 소유주식의 지분을 5% 이내로 줄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삼성그룹의 계열사를 이용한 간접적 기업지배에 큰 타격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법의 취지는 재벌구조를 타파하고 재무건전성을 획기적으로 높히고, 한편 IMF의 원인인 한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그리하여 삼성그룹 계열사의 삼성전자 보유주식이 강제처분될 수 밖에 없어 삼성전자의 경영권 방어비용이 늘게 되었다."
"지금 삼성측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다 합쳐 16%이고, 49%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 중 30% 정도만 단결하면 경영권을 공격할 수 있다. 올봄 KT&G(담배인삼공사) 주총의 표대결 때 헤지펀드인 칼 아이칸은 35% 의결권을 확보하여 경영권 공격을 하였으나 민족주의 흐름에 편승하여 법정싸움 끝에 경영권은 넘어 가지 않았다."
"삼성은 향후 우선 위 금융산업구조개선법의 시행연기 로비에 성공한 느낌이고, 7조원 규모의 보유 현금을 동원해 자사주를 매입하고, 애국심에 호소할 계획이다. 이는 투자 몫의 경제성장 엔진이 경영권 방어 비용으로 들어가는 것이다."(이상 조선일보 06. 12. 27.자 및 금융산업구조개선법 법안 검토 결과)
한국의 IMF 위기 이후 대내외적인 금융산업 선진화 요청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가 위 법입니다. 그 골격은 재벌그룹의 계열사 금융기관을 통한 주식 상호보유 제도를 통한 문어발 경영의 개혁입니다. 외국자본은 글로벌 투자의 장해요인인 재벌시스템을 공격하고, 한국 정부 역시 불공정행위의 핵심이자 금융개혁의 장애물인 기업의 은행지배에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이에 대표적 타깃이 된 삼성그룹은 위 법안의 시행연기를 골자로 한 로비를 벌인 결과 일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은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기득권을 누리려는 재벌그룹과 기술민족주의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 불공정행위의 시정을 통하여 금융이 재벌의 사금고가 되는 것을 막고자하는 정부와 유리한 투자여건을 바라는 외국자본의 이해일치 가운데 서 있습니다.
삼성이 외국자본에 경영권을 주는 것은 쉽게 예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금융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우위를 지키는 길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내의 중소기업 등 비기득권층의 활로와도 관련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