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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찰의 전관예우
Re: 전관예우에 대한 박은정의 궤변(zero인 조국의 정치 감각)
관악산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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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2
24.04.05 15:27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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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 고발 사건은 주변으로 번져서 조국의 선한 의지 '검찰개혁 주장'에 먹물을 끼 얹을 수도 있다. 조국대표는 왜 박은정(이종근)을 털고 가지 못하는지, 형사사건의 단일 사건에 수임료22억을 주는 경우는 전관예우 아니면 거의 없고, 전관예우는 사건조작과 그 대가금 받아 먹는 것을 범죄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을 망가뜨리는 사법탐관오리들의 망국적 행위이다. 박은정은 전관예우를 받았다면 건 당 1억 원을 받기 때문에, 160억 원을 벌었어야 한다는 주장을 했으나, 그 주장은 단일 사건에서 22억을 받은 수임행위가 전관예우가 아닐 수 없다는 귀결로 이어진다. 변명이 불가능한, 앞 뒤가 모순되는 말을 한 것이다. 검찰개혁을 바라는 사람으로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