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30 검찰 간부끼리 몸싸움… 독직폭행 vs 증거인멸

[담바우]

200730 (목) 검찰 간부끼리 몸싸움… 독직폭행 vs 증거인멸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한동훈 검사장(47·사법연수원 27기)의 휴대전화를 추가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담당 부장검사와 한동훈 검사장 간에 몸싸움이 벌어졌다. 수사 검사가 압수수색을 하면서 피의자와 물리적 충돌을 빚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공권력을 이용한 독직폭행”이라며 서울고검에 고소장을 냈다. 반면 충돌 당사자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정진웅 부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는 “한동훈 검사장이 압수수색을 방해해 이를 제지하려 한 것”이라며 무고 등 혐의로 한동훈 검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 “독직폭행” vs “증거인멸” 주장 엇갈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7월 29일 오전 10시 30분경 경기 용인시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인증식별모듈)에 대한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한동훈 검사장은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겠다”며 정진웅 부장검사의 허락을 얻은 뒤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정진웅 부장검사가 갑자기 몸을 날려 한동훈 검사장을 소파 아래로 밀어 넘어지게 한 뒤 몸에 올라타 팔과 어깨를 움켜잡고 얼굴을 눌렀다는 것이 한동훈 검사장 측의 주장이다. 압수수색 현장에 있었던 수사팀 검사와 수사관, 연수원 관계자 등 여러 명이 이 광경을 목격했다.

이에 대해 정진웅 부장검사는 입장문을 통해 “한동훈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있었고, 마지막 한 자리를 입력하면 압수하려는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해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하자 한동훈 검사장이 빼앗기지 않으려 했다. 제가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이 넘어진 상태에서도 휴대전화를 움켜쥐고 완강히 거부해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정진웅 부장검사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휴대전화로 변호인과 통화하도록 허락했고 모두가 지켜보는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정보를 지울 리도 없다. 어떻게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지 않고 전화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한동훈 검사장 측은 또 “상황이 벌어진 후 한 검사장이 정진웅 부장검사와 수사팀에 강력히 항의하고 수사팀이 사실상 인정하는 장면, 수사팀 일부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개인적으로 죄송하다는 뜻을 표시하는 장면, 정진웅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수사팀이 자신들은 정진웅 부장검사의 행위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장면이 모두 녹화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 변호인이 현장에 도착한 이후 긴장이 풀리면서 팔과 다리의 통증 및 전신근육통 증상을 느껴 정형외과를 찾아갔고, 큰 병원으로 전원 조치해 응급실에서 치료 중”이라며 병상에 누워있는 사진을 공개했다.

○ 연수원 선배 vs 대학 선배…맞고소
이날 압수수색은 대검찰청의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7월 24일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낸 지 5일 만에 이뤄졌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심의위 결정 하루 전인 7월 23일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한동훈 검사장을 이날 오전 조사하고 유심을 임의 제출 방식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다. 한동훈 검사장이 출석 요구에 불응해 압수수색 현장 집행에 착수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검사장 측은 “수사팀이 심의위의 수사 중단 권고를 무시하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부장검사의 주장이 팽팽히 엇갈리는 가운데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하고 감찰을 요청했다. 독직폭행은 검사 등이 직권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 또는 감금을 하는 행위다. 서울고검 관계자는 “일단 감찰 사건으로 진행할 예정”이라며 “검찰총장이 본 사건에 관해 보고를 받지 않기로 결정해 서울고검이 직접 감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웅 부장검사 역시 “한동훈 검사장의 독직폭행 고소는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생각돼 무고 및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와 무고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동훈 검사장은 정진웅 부장검사보다 연수원 2년 선배지만 정진웅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의 서울대 법대 5년 선배다. 한 현직 검사는 “이유를 막론하고 창피하고 부끄럽다”고 말했다.

한동훈(47) 검사장 - 정진웅(52) 부장검사

올가을 제주도 포함… 국내 여행 30% 할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큰 타격을 입은 여행업계를 돕고자 정부가 업체 실태 조사에 나서고, 국내 여행 할인 상품 지원 대상에 제주도도 포함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여행업계 위기 극복 방안을 7월 29일 발표했다. 문체부가 마련한 방안은 ▲전국 여행업체 실태 점검 ▲국내 여행 조기 예약 할인상품 지원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 등 세 가지가 핵심이다.

문체부는 "실태점검과 직무교육으로 고사 위기인 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3차 추경 예산을 활용한 8대 소비쿠폰 가운데 하나인 여행상품 할인으로 관광 수요 회복을 꾀하겠다"고 전했다. 정부는 우선 한국여행업협회 주관으로 9월부터 1개월 동안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전국 1만8천여개 여행업체를 대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실태조사에 나선다. 이번 점검에서는 기존의 관광 사업체 조사에서 파악한 일반적인 경영 상황과 고용 현황뿐만 아니라 전문 조사기관과 손잡고 업무별 세부사항 등도 들여다본다.

특히 코로나19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여행업계를 돕고자 종사자, 근무 경력자, 관광 통역안내사, 국외여행 인솔자, 관광학과 졸업(예정)자 등 850명을 점검 요원으로 투입한다. 문체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분석해 여행업계 지원 정책의 효과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한눈에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인포그래픽도 만들어 유관기관과 함께 게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이미 추진 방침을 밝힌 '국내 여행 조기예약 할인상품 지원' 사업은 그 대상을 제주로도 넓혔다. 다음 달 8월 10일까지 한국여행업협회 홈페이지에서 상품을 공모해 선정된 관광 상품은 할인 금액의 일부를 지원한다. 할인 대상 지원 여행 상품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사업자로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홈페이지, 교통·숙박 예약 홈페이지 '투어비스', 현대카드 프리비아 등을 운영하는 타이드스퀘어 등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이 사업은 내달까지 공모를 통해 우수한 가을 국내 여행 상품을 선정하고, 9월께부터 해당 상품을 예약한 국민에게는 30% 이상의 할인 혜택을 주는 내용이다. 정부가 여행상품가의 20%, 최대 6만원까지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여행사는 함께 여행상품가의 10% 이상을 부담한다. 일반 국민은 이에 따라 싼 가격에 국내 관광 패키지 상품을 즐길 수 있다. 공모 대상 상품은 1박 이상의 숙박, 식사, 유료관광지 1회 방문 이상이 포함된 국내 여행 상품이다. 경상·수도권·전라·강원·제주 등 권역별로 나눠 상품을 구성한다.

한편, 문체부는 다음 달 중순부터 코로나19로 실·휴직한 여행업계 종사자 8천500명을 대상으로 여행업 종사자 직무역량 강화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은 직무역량강화, 변화관리, 미래인재육성, 관광통역안내사 역량강화 등 4개 주제에 걸쳐 17개 세부 과정으로 구성됐다. 문체부는 이 외에도 여행업계 태스크포스(TF)인 '여행업 혁신협의체'를 꾸려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여행업계 현안, 공제조합과 보상기금 마련 등 위기관리방안, 글로벌 온라인여행사 대응 등을 두고 머리를 맞댄다.

7월말 단상… 둘레숲길 - 약수터 - 서원대로

천매봉 7월말 풍경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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