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조사라더니 피의자래요..진술 한마디가 부르는 최악의 상황

[엄세연변호사]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나 검찰청으로부터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해 달라'는 연락이 오면 대부분은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되실 텐데요. '내가 뭘 잘못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부르는 거지?', '안 가도 되는 거 아닌가?', '가면 오히려 나한테 불리해지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지기 쉽죠. 특히 평소 수사기관과 접할 일이 없었던 분들이라면,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라는 말만으로는 쉽게 안심이 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처럼 예상하지 못한 연락에 당황하다보면, 참고인조사가 정확히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 나아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불안감은 한층 더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참고인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종종 등장하는 피의자 전환이 정확히 어떤 뜻과 권리를 가지는지를 실제 상황에 맞춰 쉽고 명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참고인조사, 도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참고인이란 쉽게 말해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 있지만, 지금 당장 혐의를 받고 있지는 않은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수사기관이 그 친구와 함께 있었던 여러분에게 당시 상황을 물어보고 싶을 때 부르는 것이 바로 참고인 조사인데요. 또는 직장 동료가 횡령 의혹을 받고 있을 때 '혹시 그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 적 있었나요?' 하고 확인하기 위해 주변 사람들을 참고인으로 부르기도 하죠.

참고인은 혐의자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진술거부권(묵비권)은 피의자에게 인정되는 권리이기 때문에 참고인 신분에서는 자기 자신이나 가족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사항에 한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수사에 협조하는 차원에서 출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조사를 받으면 수사관이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한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다만 이 진술조서는 이후 재판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인이라 해도 자신이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를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참고인은 강제로 연행당하지 않습니다. 경찰이 집으로 찾아와 강제로 데려가는 일은 원칙적으로 없어요. 하지만 조사 중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어떤 사건으로 왜 부르는지 파악하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2. 피의자 전환,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나요?

피의자 전환이란, 처음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다가, 수사 과정 중에 본인에게 직접적인 혐의가 생겨 '이제 당신도 수사 대상입니다'라는 통보를 받게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의 사기 사건 참고인으로 불려 갔는데, 조사를 받다 보니 '사실 당신도 피해자를 속이는 과정에 함께 관여했던 것 아닌가요?'라는 방향으로 질문이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수사기관이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그 자리에서, 혹은 이후에 피의자로 전환됩니다.

피의자가 되는 순간 상황은 확 달라집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진술 거부권, 즉 묵비권이 생긴다는 점이에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법적으로 보장됩니다. 또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도 생기고, 수사기관은 어떤 혐의로 수사를 받는 건지 반드시 알려줘야 합니다. 이때 작성되는 서류를 '피의자 신문조서'라고 하는데, 이 조서는 나중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거나 재판에서 핵심 증거로 활용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임해야 합니다.

피의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이 '당신은 범죄자입니다'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재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모든 사람은 무죄로 추정됩니다. 당황해서 섣불리 인정하거나 자백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어요.

3. 이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먼저 참고인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조사에 가기 전에 꼭 어떤 사건인지, 왜 본인이 불리는 건지 확인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자칫 위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던 내용이 나중에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되는 단서가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사 전에 변호사와 짧게라도 상담을 받아두면, 어떤 말은 해도 되고 어떤 말은 조심해야 하는지 미리 파악할 수 있어 훨씬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로 전환된 이후라면 반드시 변호인을 선임하고 모든 조사에 동석시키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수사관이 그냥 편하게 얘기해도 된다, 이건 형식적인 절차다라고 말하더라도, 조서에 기재된 내용은 나중에 법정에서 그대로 증거로 쓰입니다. 특히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길어지는 조사 분위기에 지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하거나, 불필요한 말을 덧붙이게 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꽤 많은데요. 이런 실수 하나가 이후 결과를 완전히 뒤바꿀 수 있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에서 '변호사는 나중에 선임해도 된다'고 말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첫 진술은 이미 초반에 이루어집니다. 첫 조사부터 변호인을 동석시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이에요.

참고인 조사든, 피의자 전환이든, 처음 겪는 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렵게 느껴지실 텐데요. '나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겠지'라는 안일한 생각만으로는 상황을 안전하게 넘기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반 대응이 전체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참고인 단계라 하더라도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가의 도움을 먼저 구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화해는 형사 전문 변호사가 참고인 조사 동행부터 피의자 단계의 수사 대응, 그리고 재판까지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합니다. 특히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 줄 몰랐다'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찾아오시는 곳이기도 하죠. 현재 경찰이나 검찰로부터 연락을 받으셨다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대구지방법원 맞은편에 위치한 ‘화해’에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첫 진술 전 단 한 번의 상담이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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