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10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9월 10일자.

1. “광주시-신세계 특급호텔 MOU 백지화해달라” 단식투쟁 7일째

신세계광주복합쇼핑몰입점저지시민대책위(이하대책위)가 광주시-신세계 MOU 백지화를 주장하며 광주시청 앞에서 7일째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9일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장현 광주시장은 생계를 팽개치고 일주일째 단식중인 상인의 절박한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대책위에 따르면, 엄규수 공동위원장이 시청사 출입구에서 이날자로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책위는 기자회견에서 “윤장현 시장이 속한 새정치민주연합에서도 복합쇼핑몰 제고를 요청했지만 광주시는 아직까지 묵묵부답”이라면서 “특급호텔(전체면적의 4.5%)이니, 면세점이니 아무리 포장해도 복합쇼핑몰은 결국 지역상인들의 생존권과 맞바꾼 재벌 특혜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심각한 교통 체증을 유발, 광주시민 모두가 고통 받는 지옥에 또다시 초대형 점포를 입점시키는 행정이 과연 광주시민을 위한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는데요, 또 “문재인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는 신세계복합쇼핑몰이 출점할 경우 광주지역 경제 뿐만 아니라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신세계와 맺은 대형복합쇼핑몰 MOU를 철회해달라는 권고문을 광주시에 보냈다”며 “시민을 위한다며 선출된 단체장이라면 지역경제와 중소상인들을 우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 검찰, 광주·전남조합장선거사범 210명 입건·116명 기소

광주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서성호)는 지난 3월 치러진 제1회 전국 동시 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총 210명(목포장흥·순천·해남지청 포함)을 입건했으며, 이중 116명을 기소(구속기소 10명)하고 94명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세부적으로는 광주지검(나주시 포함 인접 6개 시군 관할) 입건 66명(금품 38명·흑색선전 12명·불법선전 2명), 목포지청 29명(금품 16명·흑색선전 1명), 장흥지청 14명(금품 7명·흑색선전 4명), 순천지청 49명(금품 24명·흑색선전 8명·불법선전 1명), 해남지청 52명(금품 29명·흑색선전 9명)인데요, 입건된 당선자는 총 65명이며, 이중 30명을 기소(구속기소 7명)했으며 35명은 불기소했습니다. 전국 평균 당선자 입건 인원은 4.43명(구속 0.32명·지청 포함)입니다. 유형별로는 금품선거사범이 114명(54.2%)으로 가장 많았으며, 흑색선전(허위사실공표 등)사범 34명(16.2%), 불법선전(불법 현수막 부착 등)사범 3명(1.4%),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59명(28.1%) 순이었습니다.

3. 광주시, 2순환도로 승소 효과 "과다 홍보" 커밍 아웃

광주시가 지난해 제2순환도로 1구간 민간사업자인 광주순환도로투자㈜와의 항소심 소송 결과에 대해 과도한 홍보가 있었다는 점을 커밍아웃했습니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제2순환도로 1구간 소송에서 승소한 뒤 강운태 광주시장 특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소송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었다. 최소 3479억원, 최대 1조원까지 재정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당시 광주시청 건물과 시내 곳곳에 `광주시 제2순환도로 소송 승소! 최소 3479억원, 최고 1조원 시민혈세 절감! 통행료 대폭 인하 기대!'라고 쓴 대형 현수막을 걸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광주시는 브리핑을 갖고 제2순환도로 `오해와 진실'이라는 자료를 통해 "시는 지난해 초까지 2심 승소에 대해 1조원대의 재정경감 효과가 있다고 했으나 당시 과다 홍보한 면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박남언 광주시 교통건설국장은 "추가이자 예상액 3479억원은 1구간 순환도로법인이 차입금을 당초 협약상 이자율보다 고율의 이자율로 변경함으로써 발생한 금액으로 순환도로 법인의 내부 재정운영상 영향을 미치는 것일 뿐 최소운영수입보장을 근거로 지원해야만 하는 재정지원 보조금의 증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고 이어 "시에서 1구간을 직접 매입해 운영시 절감될 5249억원도 시에서 맥쿼리측에 지급해야할 해지시 지급금 2222억원(2013년 기준)을 차감해야 하므로 과다 계상된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의 현재 주장이 사실이라면 강 전 시장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4. 광주시 전국 최초 정책이력제 조례 제정

광주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정책이력제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광주시의회 김보현(서구2)이 발의한 정책이력제 및 정책평가에 관한 조례가 10일 광주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이로써 광주시가 전국최초로 정책이력제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책이력제는 시가 추진하는 주요정책에 대해 최초입안 단계부터 종료시까지 해당사업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것인데요, 대상은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 ▲ 50억원 이상의 공사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은 5000만원 이상) ▲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공공갈등이 유발되거나 우려되는 정책 ▲ 5억원 이상의 행사 등입니다. 자료 공개 범위는 ▲ 정책의 결정과 집행 등 정책 과정에 참여한 시 공무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 정책 과정에 관련된 다른 기관 및 민간인의 소속, 성명, 역할 예산, 계획서, 보고서, 학술연구용역 보고서 ▲ 회의 공청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관련된 자료 및 회의결과, 회의록 등 세부내용 등입니다. 한편 정책이력제는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등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5. 임택 시의원 "주민세 인상분으로 청년예산할당제 실시"

광주시의회 임택 의원은 2016년 예산부터 ‘청년예산할당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임 의원은 10일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향후 5년간 500억 규모의 신규재원을 마련해 청년일자리, 부채문제, 주거, 문화 등 종합적인 청년정책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집중투자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예산은 올 8월에 인상한 주민세 인상분 47억, 이에 따른 정부지원 보통교부세 59억 증가 등 매년 확보 가능한 100억 이상의 재원으로 마련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임 의원은 "지난 10년간 광주시도 청년들의 일자리에 수천억을 투자했지만 청년 3명중 1명은 실업자 상태이며, 특히 광주의 청년고용률은 34.8%로 17개 시·도 중 14위로 최하위권 수준"이라며 "광주시가 작년 9월 청년인재육성과를 전국 최초로 신설했지만 청년의 삶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위한 정책은 부족했고 정책결정과정에서 의제화되어 재정투자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특히 광주시 전체예산 중 청년관련 투자는 0.1%대 수준"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