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 타 황 법무 "법조타운화 추진이 기본방침"

[부동산]

현재 거창군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된 국회 대정부 질의가 눈길을 끌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린 지난 5일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한 대정부 질문에서 최근 지자체에서 법원과 검찰청은 유치하려고 하나 구치소와 교도소는 반대하는 현상을 지적하며 법원·검찰청·교도소를 한데 묶는 법조타운화에 관한 법무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구치소나 교도소를 혐오시설로 인식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이 사실이나 교도소나 구치소 시설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 경제효과 등 장점이 있다”며 “최근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도 생겨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는 또 “법원·검찰청·교도소를 한데 모아 법조타운화하면 재판을 위해 법원과 검찰청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도 예방되고 재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업무에 편리한 점과 호송 차량과 인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이어 “향후 법원·검찰청을 신축할 경우 교도소나 구치소를 병설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히자, 황 장관은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겠지만 기본적인 방향은 타운화 형식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