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쇼크가 '文 정부' 탓? 말도 안되는 소리.. 오히려 '尹 정부' 정책의 큰 실수!"-MBC

[중호]

[뉴스하이킥] "난방비 쇼크가 '文 정부' 탓? 말도 안되는 소리.. 오히려 '尹 정부' 정책의 큰 실수!"

MBC라디오입력 2023. 1. 26. 19:26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난방비 폭탄, 급격하게 4번이나 올린 건 실수
- 가스공사 적자 때문에 가스비 상승? 합당하지 않아
- 가스공사 민영화하려는 목표 있는 건 아닌지 의심 들어
- 기업 '횡재세'도 대책 옵션으로 고려해야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 :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 출연자 :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

◎ 진행자 > 지금까지 이런 난방비는 없었다. 이것은 난방비인가 폭탄인가, 이번 주 난방비 폭탄고지서 받고 깜짝 놀랐다는 청취자분들의 간증문자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가 대통령실 최상목 경제수석이 직접 나섰죠. 난방비 지원 확대하는 긴급대책 발표했는데요. 문제는 앞으로 난방비 외에도 공공요금이 계속 올라갑니다. 버스비·지하철비·택시비 계속 올라간다는 건데 에너지 취약계층 서민층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 아니냐, 정부와 국가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조금 더 전문가들의 시각에서 이 문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창민 > 네, 안녕하세요.

◎ 진행자 > 구구한 인연은 접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 하소연 한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떠셨어요. 아파트 사시죠?

◎ 이창민 > 예.

◎ 진행자 > 관리비 청구서 받아보시니까 어떠셨어요?

◎ 이창민 > 저는 연휴 직전에 저희 아내가 이거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이게 뭐냐 그러고 그 다음에 민심이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했대요. 그런데 제가 그때 딴 생각을 했는지 그 얘기를 흘려들었어요. 흘려들었다가 나중에 연휴 끝나고 기사가 빵빵 터졌잖아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는 난방비 폭탄이야 그랬더니 자기 얘기는 귓등으로 듣고 욕을 저한테, 자기 얘기를 집중해서 들어라. 왜 집에 있는 사람 얘기를 안 듣느냐.

◎ 진행자 > 폭탄을 폭탄으로 취급하지 않았다가 폭탄을 맞으신

◎ 이창민 > 예, 그렇죠.

◎ 진행자 > 오늘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지금 어려운 대외여건에서 에너지 가격 현실화가 불가피하다. 즉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등등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근데 국제 LNG가격 추이를 보면 2.9달러 선으로 12달러까지 올라갔던 게 뚝 떨어졌단 말이에요.

◎ 이창민 > 저점 찍고 지금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진행자 > 근데 이게 그러면 난방비를 올릴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조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 이창민 > 그런데 난방비를 지금 올리면 지금 정부에서도 보도 자료에서 계속 얘기하는 거는 가스공사 얘기를 계속하거든요. 지금까지는 어떤 구조였냐고 보시면 가격 통제를 정부가 한 건 맞고요. 그런데 이제 원료 가격에 해당되는 LNG 천연가스 가격이 오를 때 그만큼을 그럼 원래는 원료 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가격을 반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통제를 해왔기 때문에 원료 가격이 오를 때는 가스공사가 적자가 생겨요. 그런데 대신 반대로 천연가스 가격이 쭉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가스공사가 그때부터 흑자로 전환이 돼요. 일종의 타임사이클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지금은 가스공사가 적자가 누적되는 구조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지금 폭탄이 날아가서 많이들 놀라셨을 텐데 가스공사 적자가 누적된다, 부채가 누적되는 건 나쁜 거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큰일이 나는 건 아니에요.

◎ 진행자 > 그렇죠. 가스공사 안 망합니다.

◎ 이창민 > 가스공사가 망하지는 않거든요.

◎ 진행자 > 왜냐하면 지금 원재료 가격이 2달러 선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수익날 일만 남았어요.

◎ 이창민 > 이제 다시 사이클이 아래로 떨어지면 여태까지 쌓였던 부채를 털 시기가 오는 거죠.

◎ 진행자 > 오늘 보니까 가스공사가 2022년 4분기 영업이익이 4분기 3개월간입니다. 3개월간 영업이익이 5357억 원이에요. 그리고 올해는 이 영업이익이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가스비까지 올려주면 영업이익 이거 전부 다 어떻게 우리 대통령이나 최상목 경제수석이 가스공사 주식투자라고 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이 경제지에서는 가스공사 투자하세요, 주주들한테 배당도 많이 한답니다, 올해는. 이런 안내가 나오고 있는데 가스공사 적자 때문에 가스비를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이게 무슨 논리입니까?

◎ 이창민 > 애초에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게요. 저번에 한전 얘기도 나오고 그럴 때 한전도 결국 적자 문제 부채 문제잖아요. 해결하는 방안은 가격 현실화, 전기료나 지금 가스비 현실화, 그런데 그게 문제점이 있었던 게 지금 경제도 어렵고 그런데 그거 올리면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그런데 그때는 실질적으로는 실현이 안 됐으니까 그랬는데 이번에 터졌잖아요. 난방비 폭탄, 이걸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터진 거잖아요. 그때 이렇게 급격하게 한 4번 정도의 가격을 올린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실수였고요. 그렇다고 근데 그러면 가스공사도 결국은 한전처럼 계속 적자가 나는 거를 채권 발행에서 메웠는데 제가 보기엔 채권 발행하는 것도 조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가 직접 공기업, 예를 들면 한전이나 가스공사에 돈을 빌려주고 일정정도의 어느 정도의 재무구조를 개선시킨 다음에 위기 넘기고 그 다음에 다시 받는 것들이 그때는 현실적인 가장 좋은 처방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결국은 가스요금을 이렇게 요금을 속도 조절을 안 하고 이렇게 급격하게 올리다 겨울 맞은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걸 경제정책상으로 굉장히 큰 실수를 했다고 봅니다.

◎ 진행자 > 어떤 면에서.

◎ 이창민 > 그러니까 이건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의 심리를 굉장히 흔들어놨기 때문에, 경제는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런데 저희가 물가 물가 얘기를 계속 했었지만 사실은 물가라는 게 자신이 체감하는 거랑 체감 안 하는 거랑은 사람들의 행동이 확 다르거든요. 그런데 이거 이번에 느꼈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물가가 올라갈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를 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나오는 건 소비를 줄입니다.

◎ 진행자 > 소비를 줄이는 거죠.

◎ 이창민 > 근데 그 소비가 GDP에서 차지하는 덩치가 굉장히 커요. 그러면 소비가 실제 흔들리면 진짜 IMF 외환위기예요. IMF 외환위기가 소비가 흔들렸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정부는 지금 자기가 하려는 굉장히 추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뭔가를 계속 던지면서 경제의 불확실성을 계속 더하고 있어요.

◎ 진행자 > 추상적인 목표 뭡니까? 자유 공정 계속 그러시던데.

◎ 이창민 > 이번 경우는 민영화잖아요.

◎ 진행자 > 민영화 그렇죠. 사람들이 다 그거 의심하고 있어요. 하필이면 가스공사 지금 사장님이 최연혜 사장이에요. 이전에 코레일에서 민영화를 아주 열심히 추진하셨던 분이세요. 그분이 가스공사 사장님으로 딱 가시니까 그것도 가스공사 사장 되는 과정에서 처음에 지원했다가 떨어졌었어요. 그랬다가 다시 재지원하게 해서 최연혜 사장이 임명이 됐거든요.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국회의원도 하시고 하셨던 분인데, 코레일에서 노동자들 다 이렇게 자르면서 어머니의 심정으로 어머니가 회초리를 드는 심정으로 노동자들 전부 다 정리해고 했다, 이런 말씀하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가스공사 사장님이세요. 적자가 별 문제 지금 가스공사 지금 큰 적자 아니다. 대처 가능한 적자다라고 하는데 왜 자꾸 적자 얘기를 할까.

◎ 이창민 >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부채가 많이 쌓이는 거는 좋지 않으니까 적당한 조절이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자꾸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딴 데 가 있으니까 자꾸 도를 넘고 이상한 논리를 끌어와요. 맞지 않는 논리를.

◎ 진행자 > 민영화를 목표로 하니까 자꾸 이상한 논리를 끌고 오는 거 아니냐.

◎ 이창민 >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특징이 큰 민영화 던지고 나서요. 제가 보기에는 딱 1만 있어요. 이게 민영화를 하려면 민영화 되게 힘들거든요. 그럼 플랜이 1 2 3이 있어야 되는데 1만 던지고 나서 그다음 플랜이 없어요. 그러면 계속 꼬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실적은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총선 전에.

◎ 진행자 > 민영화했다는 실적이 필요합니다.

◎ 이창민 > 그러면 대표적인 게 큰 거 한 두세 개 잡아서

◎ 진행자 > 일단 YTN 갑니다.

◎ 이창민 > 이렇게 보여주는 형식으로 가겠죠. 어떤 부분을 민영화를 해야 되고 어떻게 따져서 어떤 산업은 민영화가 필요하고 어떤 산업은 민영화가 필요하지 않고 정부가 계속 개입을 하는 게 더 효율적이고 이런 판단 이런 어떤 진짜 경제를 위한 판단이 전제된 것 같지가 않아요. 지금 보이는 행동은.

◎ 진행자 > 여당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에너지 포퓰리즘 때문에 난방비 폭탄이 찾아왔다, 이거 팩트체크 좀 해주세요. 저도 팩트체크 이거 쭉 해봤거든요. 탈원전 정책 때문에 여름에 전기 어렵다, 이럴 때도 탈원전 정책 때문에 전기세가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번에 가스비 난방비랑 탈원전 정책이 무슨 상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가스비 올라간 것과 탈원전 정책을 또 연결해서 설명을 했어요.

◎ 이창민 > 두 가지인데요. 탈원전 정책은 제가 보기에는 그냥 설명도 필요 없이 오늘 정부가 급격하게 대책 내면서 보도자료 낸 것에서 자기 스스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라고 자기 스스로 인정한 것과 저는 진배없다고 봐요.

◎ 진행자 > 어떤.

◎ 이창민 > 왜냐하면 보도 자료에서 일단은 탈원전 얘기는 없고요.

◎ 진행자 > 보도 설명자료 말씀하시는 거죠?

◎ 이창민 > 오늘 그리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거기도 탈원전 얘기는 없고 그냥 전 정부가 조금 오래 누른 것 같다 가격을, 그 뉘앙스만 살짝 흘렸고요. 그 다음에 보도자료에 쭉 나오시는 설명자료를 보면 좋은 지적을 한 게 지금 가스요금이 미국 영국 독일 등 세계 주요국은 2배에서 4배 정도 상승을 했어요. 저희보다 더 크게. 만약 지금 가스요금 상승의 원인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글로벌 가스시장을 타격해서 모든 세계의 가스 가격을 2배에서 4배로 올렸다는 건데 그게 말이 되나요?

◎ 진행자 > 대단한데요.

◎ 이창민 > 대단하죠. 저희가 세계 가스시장에서 한 90%정도 차지하고 있나요?

◎ 진행자 > 논리적 모순이다.

◎ 이창민 > 그러니까 논리적 모순이죠. 그리고 모든 예를 들면 언론이나 전문가들도 그냥 이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LNG액화천연가스 시장에 큰 교란이 와서 그래서 올랐다 이런 것들이 그냥 거의 그냥 컨센서스인데 이제 정부관료들은 창피하니까 그런 얘기 못하는 것 같고요. 자기들도 정부 편은 들어야 되지만 창피해서 못하는 거고 유일하게 얘기를 하는 건 지지층에 소구를 해야 하는 국민의힘 스피커들 몇 명 정도 얘기를 하겠죠. 왜냐하면 문재인하고 원전하고 합쳐지면 그쪽 지지층은 아주 해피하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부가 계속 가격을 눌러서 폭탄을 넘겼다. 근데 그거는 오늘 제가 한국은행 물가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저희 지금 비교할 수 있는 게 2008년 금융위기 때에요. 그때도 천연가스 가격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때도 천연가스 가격이 기간을 어떻게 잡느냐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때도 한 100% 올랐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는 한 160% 올랐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천연가스 가격을 도시가스에 얼마나 반영을 했는가를 수치를 비교해보면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가격 통제는 MB 때도 한 거고 누른 거는 매 진배없고 그런데 이런 거죠. 데이터상으로는 조금 더 문재인 정부가 가격 통제를 해서 누르기는 했어요. 가격을. 그러니까 오른 천연가스 가격을 도시가스에 반영을 안 한 거죠. 근데 문제는 결정적으로 2018년하고 지금은 거시경제적 환경 차이가 너무 커요. 2018년은 당시에는 물가 걱정은 안 했거든요. 그리고 당시에는 금리를 낮춰가면서 경기침체랑 파이팅을 하려고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했었고요. 물가 걱정은 안 했던 상황

◎ 진행자 > 그런데 물가, 금리.

◎ 이창민 > 지금은 물가 금리 다 높고 환율 이렇게 돼서 물가 통제에 대해서 좀 더 정책적인 포커스를 둬야 할 거시경제적 상황이었던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물가를 지금은 통제해야 될 때다.

◎ 이창민 > 그러니까 조금 더 타이트하게 간 거니까요. 저는 수치상으로는 좀 더 눌렀지만 경제정책상의 백그라운드로 보면 용인할 만한 거지 이게 무슨 무슨 폭탄을 떠넘기고 이런 건 아니에요. 에너지 가격은 항상 그렇게 통제를 해왔어요. 어느 정권이든.

◎ 진행자 > 통계 자료를 보면 이명박 정부의 LNG 수입단가가 이명박 정부에서 48% 인상됐을 때 가스요금 7.2% 올렸다고 하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는 180% 올랐을 때 수입단가 가스요금 11.6% 올렸는데

◎ 이창민 > 그 언론 기사랑 제가 언급한 한국은행 자료랑은 조금 다르고요.

◎ 진행자 > 아마 기간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달랐을 것 같아요.

◎ 이창민 > 그리고 어느 가격 자료를 쓰느냐도 다를 겁니다.

◎ 진행자 > 윤석열 정부는 수입단가가 70% 인상됐는데 가스요금을 무려 23.9% 인상했다. 근데 심지어는 지금 거시경제 조건도 다르다. 그때는 저금리 저물가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라서 오히려 에너지 물가를 잡아야 될 때인데 거꾸로 가는 선택을

◎ 이창민 > 물가 걱정 한참 했잖아요. 저희 맨날 물가 걱정이었잖아요.

◎ 진행자 > 이 물가가 계속 올라가는데 물가 따라 오르고 공공요금 다 따라오른다고 걱정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제2의 IMF가 올 수 있다라는 걱정, 걱정이 되네요. 그러면서 횡재세 얘기, 에너지 대기업들 에너지 기업들 요즘 보니까 잔치를 합니다. 지금 성과급 잔치를 해요. 정유사들은 1000% 성과급 준대요. 성과급 주인데요. 이런 데는 횡제세 걷어서 에너지 기업들이 돈 벌었으니까 에너지 취약층들한테 좀 목적세라도 걷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아이디어 차원의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 이창민 > 일단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정부가 자꾸 경제의 불확실성을 해서 올해 언젠가는 추경의 요구들이 분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것 같아요.

◎ 진행자 > 저는 상반기 중에 무조건 추경 나온다고 봅니다. 1분기에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러다가.

◎ 이창민 > 보통 저희가 추경을 할 때는 또 국채 발행하잖아요. 지금 고금리 상황이나 국채 발행이 녹록치 않아서

◎ 진행자 > 나라에서 국민들한테 돈 꿔오는 거죠. 국채 발행이.

◎ 이창민 > 그래서 다른 재원을 마련할 얘기들이 분명히 나올 텐데 사실은 4~5개월 전에 횡재세 얘기가 한 번 나왔을 때요.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횡재세가 입법례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고 최근에 없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횡재세가 특이하게 정유회사 같이 운으로 돈을 많이 번 데를 특정해서 세금을 걷는데 입법상으로 특정한 어떤 회사나 특정한 산업을 대상으로 세금을 특정하게 걷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뀐 건 최근에 유럽에서 횡재세 논의가 굉장히 진지하게 많이 진전이 됐어요. 그래서 독일이나 이런 데는 지금 도입하려고 하고 있고 유럽연합도 도입을 하려고 있고요. 그래서 해외 사례가 생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보기에는 정유사가 제가 보기에는 자업자득이에요.

◎ 진행자 > 자업자득이다.

◎ 이창민 > 예.

◎ 진행자 > 우리 기름값 엄청 올라가서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거야 그새.

◎ 이창민 > 정유사는 고유가의 덕을 본 건데 그러니까 저는 정유사 경영진의 마인드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사회연대나 이런 것들의 마인드는 고수익을 올리는 건 온전히 자기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이상 저런 식의 행동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 기사 뜨고 굉장히 분노를 질렀어요. 그런 거 따지면 사실은 원래는 굉장히 선택 범위 밖에 있던 횡재세를 지금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 진행자 > 오히려 정유사들의 그런 1000% 상여금 지급 이 얘기가.

◎ 이창민 > 그래서 저는 옵션 범위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고 봅니다. 횡재세도.

◎ 진행자 > 끌어들여야 된다. 금리 올라서 국민들 허리 휘니까 은행들 상여금 400% 준다고 하고요. 기름값 때문에 국민들 허리 휘었는데 정유사들 성과급 1000% 준다 어느 국민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

◎ 이창민 > 그러게 말입니다.

◎ 진행자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진단이 정확해야, 사실에 근거한 진단이 정확해야 대안도 정확하게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정치적인 이해득실 이해관계 때문에 프레임으로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국민들 설득하기 어렵다 라는 점도 전문가들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창민 > 감사합니다.

◎ 진행자 > 지금까지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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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해용21시간전

  잘되면 내탓 안되면 전정부탓 그저 윤가는 남탓만 하는구나

  답글11댓글 찬성하기1005댓글 비추천하기1

• 광개토21시간전

  대통령이 무식하면 국민이 힘들고 국민이 무식하면 나라가 망하다

  답글1댓글 찬성하기861댓글 비추천하기1

• 감사해요21시간전

  다시 민주당이 집권해야 한다 이러다가 다 죽는다. 이번 총선에서 대한민국에 파란물결만 일어나길

  답글8댓글 찬성하기734댓글 비추천하기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