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전장연 산하 인물 과장급 임명… 논란 일자 사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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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장연 산하 인물 과장급 임명… 논란 일자 사직

최훈민 기자
입력 2023.03.23. 09:56
업데이트 2023.03.23. 12:39

박경석 전장연 대표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에 따른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마치고 체포영장을 받아들고 있다. /뉴스1

다른 이의 보살핌 없이는 살 수 없는 중증장애인을 보호시설에서 내보내 독립시키는 정책을 ‘탈(脫)시설’이라 부른다. 이들은 장애인생활지원센터가 보내주는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거기에는 정부 예산이 들어간다. 센터는 정부가 지원사 지원금으로 보내주는 돈의 약 25%를 수수료로 챙긴다. 전국 96개의 센터가 전장연 산하다. 전장연은 탈시설 운동을 주도하는 단체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5급 공무원 자리에 전장연 산하 인사를 임명했다가 논란이 일자 사표를 받고 면직 처리한 사실이 확인됐다.

23일 조선닷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작년 11월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사실상 총괄하는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자리를 ‘경력 개방직’으로 열고, 희망자를 접수받았다. 관련 경력을 가진 외부 인사를 심사해 채용하는 방식이었다.

지난 13일, 해당 자리의 주인이 결정됐다. 전장연 산하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정책실장 출신 김모씨였다.

강제 탈시설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이 소식에 강하게 반발했다. 강제 탈시설을 주도해 온 곳의 산하 단체 출신 인사가 탈시설 정책을 총괄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이었다.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는 17일 성명을 내 “김 과장은 장애우권익연구소 출신으로 전장연 산하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를 주장한 사람”이라며 “정책 입안에 있어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장연 산하 단체 정책실장 출신의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장 임명을 철회하라”고 했다.

부모회 측은 “김 전 과장 임명은 복지부 내부에 강제 탈시설을 주도하는 전장연 측 사람이 숨어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심까지 드는 인사였다”며 “탈시설을 총괄하는 자리에 강제 탈시설 혐의가 있는 전장연 출신을 뽑았다는 건 복지부 인사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걸 자인한 셈”이라고 했다.


2020년 9월 프리웰 산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에서 내보내져 혼자 살고 있는 고모(68·여)씨. 의사소통도, 거동도 불가능한 고씨의 퇴소동의서는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의 탈시설을 주도한 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향유의집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프리웰 이사 출신이고, 김모 프리웰 이사장은 전장연 산하 조직 출신이다. /독자 제공
2020년 9월 프리웰 산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에서 내보내져 혼자 살고 있는 고모(68·여)씨. 의사소통도, 거동도 불가능한 고씨의 퇴소동의서는 법적대리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씨의 탈시설을 주도한 건 사회복지법인 프리웰 산하 향유의집이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는 프리웰 이사 출신이고, 김모 프리웰 이사장은 전장연 산하 조직 출신이다. /독자 제공
결국 22일 복지부는 “김 전 과장을 오늘자로 의원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김 전 과장은 임명된 지 일주일만인 지난 20일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한다. 복지부 측은 “이번 인사는 경력개방직으로 채용을 진행한 것일 뿐 특정 인사를 염두에 두고 뽑은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행정기관이 전장연 측을 공공행정에 직접 참여 시켜 논란이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서울시는 최근 전장연 측 인사들이 주도한 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의 강제 탈시설 관련 조사에 착수하면서, 강제 탈시설 가해자로 지목돼 조사를 받고 있는 전장연 박경석 대표와 전장연 산하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소속 김모(48·여)씨를 조사 계획 수립 단계에 참여 시키겠다고 밝혀 논란을 빚고 있다. 둘은 강제 탈시설로 조사를 받고 있는 향유의집 운영진이었다.

2021년 복지부 역시 탈시설 향후 계획(로드맵)을 세우는 과정에서 박 대표와 김씨를 비롯, 전장연 산하 유한회사 사회적기업노란들판 이사 김모(46) 교수를 참여시킨 바 있다. 이들과 함께 로드맵을 만든 복지부는 결국 “2041년까지 장애인 거주시설 신규 개소를 금지해 장애인 모두가 탈시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가족도 없고, 몸을 움직이지도, 의사소통도 불가해 전문의료인력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한 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 없이 시설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처지가 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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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화구현사기단 ㅋㅋ
2023.03.23 10:17:54
아무 죄없는 그리고 지하철을 타야 하는 가난한 서민들을 볼모로 잡고 괴롭혀대는 휠체어 버러지들은 모두 박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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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이정
2023.03.23 11:27:46
누구냐? 뽑고 임명한자는 무능한 자 이든가 사악한 자다 내쳐라
SeanLee
2023.03.23 10:25:30
전장연이 결국 나랏돈 수수료로 받는 기관이었다는거네, 그런데 또 뭔가 돈 더 타내려고 저 난리를 그간 피운거고, 저런식으로 알박이 한 X맨들이 정부 도처에 깔려있어서 누군가의 이권을 위해 일하고 있을텐데. 감사원 전직원이 출동해야 할 때가 된거 아닌가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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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da
2023.03.23 10:02:00
나는 지잡대 4.2로 졸업하고 국가자격증이 14개 있어도 공단에서 취업 포기하라던데 편마비 장애인이라고 부럽네 나도 거기에 가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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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유
2023.03.23 12:52:01
응원합니다.
김현무
2023.03.23 10:21:47
님 정도 되는 분에게 취업을 포기하라고 한 사람이 대체 누구랍니까? 어떤 얼빠진 자가 지방대 출신이라며 그따위 소릴 한답디까. 그런 얼치디들 말에 마음 쓸 거 없이 내일을 기약하며 적은 보수 받더라도 하루 하루 묵묵히 견뎌내다보면 분명 대우받는 날이 올겁니다. 아니 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아닌겁니다. 부디 힘내시길 바랍니다.
사기꾼찢재명
2023.03.23 10:27:26
결국 전장연은 산하 97개의 센터를 통해서 몇 조원 대의 세금지원금 중 25%를 지네가 먹겟다, 그러니까 지하철 점거하는 시위를 하는 거네. 날강도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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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나라
2023.03.23 10:28:27
장애인 코스프레 뒤에 숨은 전문 사깃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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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별신
2023.03.23 10:34:04
탈시설이...장애인들이 타는 시설인줄 알았더니...세상에나! 장애인들을 시설에서 몰아내고 ...독립적으로 생활하게 하는 것이라니! 그리고 정부 지원금의 25%를 챙기겠다는~즉 손도 안대고 코 풀 겠다는 ...시설이 편한 중증 장애인들을 내 몰고, 이익을 챙기겠다는 이 망 할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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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인
2023.03.23 10:37:38
웃기는 꼬라지는 계속된다. 전장연의 탈시설 진상 조사위원에 전장연 대표새ㄲ까지 포함시키기도 하고.. 이걸 ？光Η求？실무자도 간첩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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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온
2023.03.23 10:44:55
타시설을 주장하는 전장연은 통진당 주체사상 남로당 이석기 예하단체..로 확신함. 정신대 할머니 원숭이로 이용 수십년해쳐먹은 윤미향 수법으로 이번에는 중증장애인들을 빼돌려 장애인 인당 인건비로 인당 2억씩 세금받아 영원히 영구히 쳐먹으려고하는 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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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ert Lee
2023.03.23 10:34:46
지하철 역내를 망가뜨리고 출근길 승차를 방해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은 단지 불법행위 범법자 집단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요구 사항이나 개선사항이 있다면 합리적이고 합법적으로 의견과 건의사항을 제출해야 합니다. 누군가 전장연 대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본인의 차량을 집 앞에서 막고 차량에 스티커를 수백장 붙이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본인의 차량 운행을 방해하고 불법 스티커를 붙이는 그런 권리도 존중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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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우석
2023.03.23 10:41:03
박씨저인간도 돈냄새맞고 자기이익을 ？아서활동하는인간처럼보인다저런자를몰아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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木子
2023.03.23 10:52:25
공무원 놈연들아 ! 대통령 욕먹이는 삽질 그만해라 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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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
2023.03.23 10:58:33
제2의 윤미향이 나오도록 방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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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칼협
2023.03.23 10:44:57
제정신이 아니구나. 임명권자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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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고버섯
2023.03.23 10:59:45
지하철 데모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의도가 눈먼 정부돈을 빼먹기 시합하는것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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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남
2023.03.23 11:05:00
복지부...정신좀 차리자. 철밥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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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몽
2023.03.23 10:56:38
영악하기로는 장애인, 빈민 대표 자처하고 사익 채우는자가 세계 일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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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2023.03.23 10:58:24
복지부 관련자 모두 형사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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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rigado
2023.03.23 10:55:26
자신들의 사욕을 위해 수많은 힘없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은 범죄다. 범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죗갑을 치르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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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2023.03.23 12:30:09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댓가로 전장연(관련 기관)은 국가 지원금의 25%를 수수료로 받는다고 합니다. 세금으로 활동지원사를 파견하는 데 400만원을 월급으로 지원한다고 가정할 때, 전장연이 100만원을 받고, 활동지원사는 300만원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활동지원사를 장애인에게 파견하는 인력 송출 연계해 주면서, 국가 세금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의 1/4이나 되는 25%를 수수료로 받는 사업모델입니다. 전장연이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앉아서 세금 돈벼락을 받는 사업 같아 보입니다. 만약 국가가 4조원의 지원금을 활동지원사 파견을 위해 지원한다면, 전장연은 활동지원사를 파견한다는 명목으로 1조원을 수수료로 받습니다. 전세계 이런 사업모델은 없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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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ce K
2023.03.23 12:00:01
사회적으로 문제가 많은 전장연 산하 사람을 복지부 과장으로 임명하는데 관련된 놈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한다.아직도 문 가 놈 정권으로 착각하고 근무하는 복지부 놈들 . .한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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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i69
2023.03.23 11:18:59
OOO 25% 떼먹었다고? 좌파는 죽여도 되는 대한민국이여야 한다는 명분이 쌓인다. 저놈들 시위로 오는 피해를 당장 보상하게 처벌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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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말세
2023.03.23 12:47:18
박경석 이넘은 알고보니 장애인의 피를 빠는 또하나의 윤미향이군. 25%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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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00700
2023.03.23 12:41:15
전부가 그렇다고 보면 된다.. 무슨무슨 복지원 등은 수수료 떼먹는 기관이다..... 전부 없애버려라... 왜 유리지갑에서 빼내어서 그런넘에게 주남... 요양보호사들이 근로를 제공하면 국가로부터 받는 시급에서 수수료를 떼고 시급이 정해진다... 아주 나쁜 기관들이다... 왜 유리지갑에서 빼내 저런넘에게 주나.... 싸그리 없애버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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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3.23 12:28:38
이자들 집회로인해 몇달전 전철에서 2시간 이상 쌩고생 경험을 생각하면 전장년을 도저히 용서할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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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박문수
2023.03.23 12:26:20
전장련은 시민을 불편하게만 하는 불법집회자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추천한 사람을 과장자리에 임명 했다고? 제정신 가진 자들인지 한심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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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찬수
2023.03.23 12:21:55
5급 자리를 ... 어느 놈이 이런 장난을 하는거냐 ? 장난치는 그놈을 잘라내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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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산
2023.03.23 12:12:44
전장년 나라보조금으로 운영 보조금 더달라고 한짓 그러면서 지하철이용하는 시민들만 괴롭히면서 착한척 가난한척 하는짓이 참으로 꼴사납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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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나단9
2023.03.23 11:16:26
아무 생각도 없고, 능력도 없는 복지부 장관도 자리에서 내려와라. 이토록 중요한 자리에 이런 자를 앉힌 놈은 자격이 없다. 인사 담당자와 함께 자리에서 내려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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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호
2023.03.23 10:52:52
믿는 구석이 있어서 떼를 쓰던거였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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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천
2023.03.23 11:27:34
장애를 핑계로 불법 돈장사하는 인간들이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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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요한목사
2023.03.23 12:17:48
전장연 이런 수수료 장사도 하고 있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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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타이거
2023.03.23 12:15:12
여가부, 복지부에 지령받는 애들 얼마나 많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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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ce X
2023.03.23 11:22:28
신종 super hibrid 기생충형 거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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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스틴킴
2023.03.23 12:12:20
복지부 재정신이냐??? 정부의 방침과 운영을 방해하고 이간질하는 놈을 찾아내서 단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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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왕조
2023.03.23 12:04:10
짬짜미 해먹다가 들통난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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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3.03.23 12:48:55
장애인생활지원센터도 없애라. 민노총과 똑같다.중증장애인은 외면 하는데 그 돈을 돌보는 가족들에게 직접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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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두호
2023.03.23 12:38:52
임명, 추천한 인간이 누군지 조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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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3.23 12:08:05
전장연 시위하는것보니 정상인보다 더 팔팔한데 지원은 뭘 지원해준다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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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유희
2023.03.23 13:29:18
정부 지원금의 25%를 전장연이 삥땅한다고, 그럼 회계장부를 공개하라. 민노총과 마찬가지로 기생충 악질이다. 그러면서 지하철 승객은 볼모로 투쟁하는 이적단체이다. 시설 관리에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 세금으로 먹고 사는 놈들이 국민에게 횡포를 저지른다. 지하철 시위는 엄벌에 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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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Woops
2023.03.23 13:26:34
인권변호사라고 했던 문재인 정권 인사들의 저 OOO 경우를 봐라. 저게 좌파들의 인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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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구렁이
2023.03.23 13:23:14
복지부! 정신차리고 주관과 소신을 가지고 일해라. 대통령의 반만이라도 따라가라. 도대체 뭐하는 거냐? 중증장애인 탈시설화가 가능하다고 보냐? 탈시설 주장하는 놈들은 전부 비장애인 놈들로 중증장애인 24시간 돌봄 명목으로 한달 인건비 5-6백만원...돈만 보고 대모.집회시위 하는 놈들이다. 탈시설 다해 버리면 일반 시설은 필요없나? 현실성 있는 주장을 해야지. 지금도 복지부에서는 압력에 못이겨 탈시설 한다고 막대한 국민세금 쳐넣고 있는데 전면 재고하고 백지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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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17
2023.03.23 13:14:47
보건복지부 내에 사회복지학과 출신들을 여가부 같은 다른 부처로 보내고 효율성과 합리성을 중시하는 경제경영학과 출신들로 채워넣어 제대로 구조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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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ayang68
2023.03.23 13:00:46
당연 잘라야지...그런 자들에게 혜택을 줘서 뭐가 되것노....묵묵히 열심히 일하는자들을 좋은곳 혜택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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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거리
2023.03.23 12:53:46
불법은 엄벌하세요 ○○도 마찬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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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거리
2023.03.23 12:53:05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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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티나무동네
2023.03.23 12:51:07
소탐대실,열심히 일하여 낸 세금으로 지원받는 자들이 일터로 향하는 성실한 납세자의 발목을 잡는다면,정부지원을 당장 끊어라.나라를 위해 전쟁터에서 다친것도 아니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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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시아노
2023.03.23 12:43:05
교통방해 테러 적용할 수 있는 법은 천지에 깔려있는데 병풍처럼 관망하는 OO이 큰 문제다. 하긴 국정원 고발도 얼굴 인식 못한다고 뭉겐 수준이하 세금충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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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요조선
2023.03.23 12:06:30
결국 돈 때문에 착한 척하고 데모한단 얘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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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韓國民
2023.03.23 13:32:27
전장연이라는 집단이 언제부터 정치집단으로 변질 됐냐? 장애인 집단이 전혀 아니라는 증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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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아
2023.03.23 13:31:27
민주노총 과 전장연의 몸통은 같은 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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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구독자
2023.03.23 13:29:47
25% 먹네. 닥치는대로 마구잡이로 탈시설 유도하겠구나. 장애인 본인은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그 가족은 어느 쪽인지, 공무원들아 책상머리에서 눈알만 굴리지 말고 가서 물어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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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amu
2023.03.23 12:56:00
오륙십년대엔 재래식화장실이이였다. 따라서 동차가밤마다주택을돌메 작업을하든시기엔 똥차를타면 통금도단속에도 무사통과하는일도있었다. 아직도우리사회엔 똥차행세하는자들이 시민발목잡는행패에 당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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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n2
2023.03.23 11:46:27
최태원 첩 김희영 뒤져봐라 전장연의 벌금 4000만원을 대납했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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