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나라 살림은 허덕허덕, 교육청과 지자체는 흥청망청
조선일보
입력 2023.05.12. 03:12
업데이트 2023.05.12. 10:23
1분기 총수입 25조 줄어 재정적자 54조
1분기 총수입 25조 줄어 재정적자 54조
세수가 줄어들면서 올 1분기 재정 적자가 54조원까지 불어났다. 당초 예상을 무색하게 할 정도로 크다. 경제성장률이 1% 턱걸이에도 허덕이는 실정이어서 앞으로 세수 전망도 어둡다. 나랏빚은 1분에 1억여 원씩 불어나는데 들어오는 수입은 쪼그라드니 재정 상황은 점점 심각해진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 교육청은 완전히 딴 세상이다. 법에 따라 정부가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 교부금이 넘치는 바람에 돈 뿌릴 곳을 찾아다니는 지경이다. 17개 광역시·도 중 인천 부산 울산 등 12곳이 벌써 추경 예산을 편성해 시·도의회에 제출했다. 17개 교육청도 9곳이 추경 예산안을 냈고, 나머지 교육청들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재해나 비상 상황 때문이 아니다. 돈이 넘치자 억지로 쓸 곳을 만들고 있다. 초등생에게 매달 10만원씩 예체능 교육비 지급, 중1 학생 전원에게 태블릿 PC 지급, 수학여행용으로 제주도 호텔 매입비 200억원 예산 책정 등 열거할 수도 없다.
이런 ‘돈 잔치’를 벌일 수 있는 것은 국세의 19%를 무조건 지자체로 내려보내고, 내국세의 20.79%를 떼어 교육청에 지급하도록 의무화한 법 규정 때문이다. 재정 자립도가 10%에 불과한 전북 김제시가 지난 추석 때 시민 1인당 100만원씩 810억원을 뿌린 것도 중앙정부에서 3900억원의 교부금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다. 50~60년 전, 지방 재정이 궁핍하던 시절 만든 법을 안 고치는 바람에 나라는 허덕이는데 교육청과 지자체는 돈을 뿌려대는 황당한 상황을 만들었다.
낡은 법을 고쳐 현금 살포 경쟁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지만 지역구 표를 의식한 여야 의원들은 못 본 척 손 놓고 있다. 국회의원의 의무 포기이자 국민, 특히 미래 세대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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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3.05.12 03:58:40
언론이 이런 사실을 캠페인으로 띄워 입법부가 바르게 법개정하도록 하면 안되나요 이런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대다수여서 건의하는것입니다.늘어나는 나라빚을 국민이 나서서 줄여야 하는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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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옹
2023.05.12 03:43:40
지방정부의 교부금제도를 전면 손질해야한다. 정부정책과 부합되지 않고 패거리정치로 몰표유도하는 지역은 지원액은 대거 삭감해야한다. 특히 전교조가 지배하는 교육구청의 지원은 전액 삭감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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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3.05.12 07:06:34
교육청 없애고 지방 교육 행정은 지자체에 흡수시켜라. 예산 절감은 물론 업무 효율성도 훨씬 높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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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3.05.12 06:29:31
교육청이 전교조의 지배하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하루 빨리 이 나라가 망해야 적화통일이 될테고, 김정은이한테 이 나라를 갖다 바칠테니까 아주 용쓰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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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dwjdrb
2023.05.12 06:14:04
좌 파 놈 들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교육기관에 선심성 예산을 얼마나 부려 ?병쩝?알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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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3.05.12 05:41:57
나라 돈은 먼저 갖는 사람이 임자라고 했다. 딱 그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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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3.05.12 04:29:03
조선일보는 윤 정부가 국민의힘당이 나라가 아니다.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사설재목이 이래요 지방자치 시대에 교육자치 라는 사실을 모르세요 그렇겠지요 윤정권 마음대로 휘졌고 다니고 싶어서 중앙집권 집중시대 서울중심시대 대통령 중심시대를 꿈꾸고 있겠지마는 민주주의 후퇴는 않된다 꼭 그렇게 하려며는 계엄선포하여 북풍을 이용하여 보는 것이 어떻겠는가? 멀지않은 장래에 민선공직자를 임명하는 그런시대 국회의원도 임명하는 그런 시대 원하는 것이 아닐런지?나라는 국민.주권.국토로 구성된 것 조선일보 모르세요 세금은 윤정부가 재벌기업 부자들을 인심쓰듣이 감세하여 주어서 54조가 적자난 것 아닌가요? 정부는 세금 부지런히 거두어 드려 지방자치 교부금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법에 따라 교육청 예산 집행 하는 것이 윤정부 역할이다 신문은 공정하고 합법적인 보도를 하라 ?탭却鄂?선동 주장 고만하고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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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렬
2023.05.12 08:18:26
우리 귀여운 연시기는 안끼는 곳이 없네.
산천어
2023.05.12 06:37:15
표 때문에 망할 놈의 법도 못 고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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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06
2023.05.12 06:10:06
나라 돈이 투입되는곳엔 철저한자금관리 감사가 있어야 하는데 아렇게 허술하게 국민혈세를 낭비할수 없다. 감사원이 직무 유기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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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rt
2023.05.12 07:37:19
국가 경제가 어려우면 교부금도 줄어들어야지. 지자체는 너무 방만하게 교부금 탕진하는 듯. 세금이라면 공짜돈인 줄 알고 막 쓰는 경향이 너무 팽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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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36
2023.05.12 05:50:58
혈세의 낭비는 포퓰리즘의 필연적인 결과다. 평상시 세금 총액은 GDP의 일정 비율을 절대 넘지 못하도록 헌법에 정해야 한다. 이는 세금 낭비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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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3.05.12 10:32:44
법을 현 시대에 맞게 고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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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ger kang
2023.05.12 10:32:46
유신이 답이다. 바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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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안이
2023.05.12 09:06:08
이렇게 된 이유는 문재인 탓이다 표를 해결 하려는 그 고집. 때문에 나라 살림 죽어나가고 교부금으로 통한 지역 예산만 살 찌우고 있다 그런데 나라가 망하면 지역이 무슨 필요가 있을까 다 망해. 버린다 ㅋㅋㅋㅋㅋ 나의 사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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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지오
2023.05.12 10:49:06
견씨 국회의원들 모조리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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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sme
2023.05.12 10:40:37
도대체, 국회와 정부는 무얼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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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3.05.12 10:20:30
중앙에서 지방자치단체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즉각 중단하라. 지방자치제 글자 그대로 자신들의 수익사업을 펼쳐 그 수익금과 지방자치제를 위하여 만든 지방세를 가지고 자치적으로 운영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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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정
2023.05.12 10:16:09
표 때문에 법 개정을 안는다. 국회의원은 차라리 없애는 것이 훨씬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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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름에 달이
2023.05.12 10:02:29
교육청 예상은 줄여야합니다. 학생들은 지속적으로 줄었는데도 교육예산은 계속증가가되니 돈을 써는데 혈안이되어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돈을 써서 나아진다면 뭐가 아깝겠습니까만 안해도 될일을 엄청하고있습니다. 특히 작년 경남교육청 학생들에게 태블릿PC전체 사줬는데 이게 교육에 이용보다는 거진 게임용에만 씁니다--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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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gt
2023.05.12 09:21:08
지자치 폐지! 교육예산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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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갑자
2023.05.12 13:03:21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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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영
2023.05.12 13:02:35
저출산으로 학생수는 줄어드는데요. 멀쩡한 운동장을 파헤치고 교실건물을 뜯어 고치고 별로 불필요한 건물을 신축하고 교부금으로 난리 부루스입니다. 법을 개정해서 대학에도 교부금을 지원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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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mi
2023.05.12 13:01:53
교육청 가봐라 건물 번지르하게 지어어놓고 냉난방 기가 막히게 좋은데서 할일없어 노는것 수두룩하다 새가 빠지게 일하는 학부형들 낸 새금으로 탱자탱자 즐기고 있다고 바보들아 다른 지자체 들도 마찬가지 등골빼서 아무 필요도 없는 놈들이 호위호식하는 막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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望나루
2023.05.12 10:10:50
교육세를 없애 일반 국세로 해라 초딩학교 현실을 세밀히 점검해 봐라 학생수보다 접장, 행정직 기타 보조직 합친수가 애들 수보다 많은 학교가 많다 부수고 고치고 혈세 물쓰듯 하는것 같다 당장 지자체 돌아다니며 조사해봐라 교육부 없애고 지자체에 이관해라 백수건달 접장들 천지다 책상다리 하고있는 교육부 교육청을 없애라 혈세통곡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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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rgate
2023.05.12 09:07:17
고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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