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돌리기' 세금 2조 빼먹어
대기업 '상사 직원들이 부가세 포탈 수법 고안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 (한견표 부장검사)는 1999년부터 2004년까지 금지금
수입'도매'수출업체를 세워 금괴 등을 변칙거래해 부가세를 포탈하고 막대한 이득을
챙긴 혐의(특가법 조세포탈 등)로 7개 대기업과 종로 일대 4개 대형 금 도매업체 및
500여개 중소업체를 적발해 102명을 구속기소하고 16명을 불구속기소했으며 2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밝혔다.
금괴를 변칙적으로 수출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면제받거나 환급받는 수법으로 총
2조원대 국고를 축낸 기상천외한 수법은 1998년 IMF 외환위기로 국민들이 외화 보유고를
늘리기 위해 금을 모으고 대기업이 이를 수출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나라를 살리라"며 금반지 등을 모아준 국민들의 정성을 교묘하게 세금 포탈에 활용한
것으로,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지만 직원들이 이 거래를
통해 실적을 올려줌으로써 간접 이익을 얻은 대기업과 업체들의 위조 수출계약서 등을
보고 실질 심사도 없이 마구 '고무도장'을 찍어 구매승인서를 내준 은행들은 양벌규정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공모 여부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죄부'를 얻었다.
도매업체 G사 대표 신모씨는 대기업 H사를 퇴사한 다른 신모씨가 세운 홍콩
금거래 알선업체와 금 100kg 기준으로 국제시세보다 최고 1억3천만원 낮은 가격에 거래해 부가세
529억원을 포탈했다가 구속기소 됐다 . G사 대표 신씨는 이렇게 얻은 부당이득으로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고 국내외에 아파트 ,토지 등 수십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사들였고, 다른 신모씨도 퇴사한 뒤
2년만에 상해서 활동하던 임모씨등을 통해 중국 상하이 소재 호텔(레디언스)에 100여억원을
투자할 정도의 재력가로 성장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
검색창에 "금모으기 운동"을 쳐보세요.
첫댓글 국민 혈세로 중국인 좋은 일만 시킨거죠.
임모씨 신모씨 다 만나본적 있어요.
정말 억울 하네요..
그런줄도 모르고 래디언스호텔 계속 이용했어요...
이제는 ........................
대단해요~!!
우리 바로 주위 래디언스 호텔 얘기하는거 맞나 진짜로... 래디언스라면 바로 짝퉁시장거..헉!!!
대한민국 금거래하는 대그룹 계열사,(하청업체)들 전부 100% 보이게 거래 하기 힘듭니다.신한은행에서 금거래 하게금 정부에서 만들어 계열사 업체들이 뒤로 셀러들에게 국제 lme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구입을 조금씩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단가를 맞추기 힘들기 때문이죠,,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어디 나라에도 그렇게 거래하는 곳이 있습니다.중국 같은 경우 법적으로 금을 수출입 할 수 있는 한정과 할 수 있는 회사가 정해져 있기에 좀 힘들고,중국으로 금 정식으로 들어 오게 하는 방법은 인형 같은 마스코트,악세사리 이런식으로 거래 합니다.한국에서 그렇게 만들어 오죠,,들어 오면 다시 녹여 금방 기타업체로 정식으로 나가고요
이런 편법으로 거래들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