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김진규]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
○ 도,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제20차 개정․시행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 관리사무소장 배치 또는 변경 시 
  적격 여부 확인, 교육비 부당이득 방지
- 그 외 안전관리계획 수립, 
  위탁관리를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 구체화 등

문의(담당부서) : 공동주택과  
연락처 : 031-8008-4953    
2024.04.05  07:01:00

[참고]
“임대.분양 혼합주택단지 갈등 해소 위해 
‘공동대표회의’ 구성 명시해야”는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10/blog-post_85.html

“지능형 홈네트워크 등 안전관리 강화”…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은
https://nacodeone.blogspot.com/2022/01/blog-post_57.html

경기도는 지난 4월 4일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 의무화 등을 
담은 ‘제20차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 
국민제안 및 시군 공동주택 관련 부서 
개선 요청 사항 등을 반영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개정 사항은 총 46개로, 
우선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과 관련한 
입주민 간의 분쟁 중재를 위한 
입주민 자체기구인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의무 구성하도록 개정했다. 

관리사무소장 배치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 등으로 
자격을 상실해 관리사무소장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지 
결격여부를 확인하는 사항을 추가해 
부적격 관리사무소장 배치를 
예방하도록 했다. 

이 밖에도 
▲교육비 지원과 관련한 
  교육비 환급제도를 악용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례를 방지 
▲지하주차장 침수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업무 안내 
▲관리주체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한 
주택관리업자 선정 절차의 구체화 등의 
내용도 추가됐다.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유지를 위해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이다. 

도내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단지는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박종근 경기도 공동주택과장은 
“준칙 개정은 공동주택 관리강화와 
합리적 자치규약 운영을 위해 
개선이 요구되는 제안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했다”면서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준칙은 
경기도 누리집(http://www.gg.go.kr)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게시판에서 
찾아볼 수 있다. 
개정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경기도 공동주택관리팀(031-8008-495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