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의 '리브라', 디지털 암호화폐의 빅뱅 될까? - 주커버그, "규제당국의 충분한 검토 후에 리브라 추진 할 것" -

[짱가]

페이스북의 '리브라', 디지털 암호화폐의 빅뱅 될까?

2019-11-01 이정민 미국 워싱톤무역관

- 주커버그, "규제당국의 충분한 검토 후에 리브라 추진 할 것" -

- 페이스북 24억 가입자와 자산 안정성이 결합할 경우 가공할 파괴력 전망 -

- 암호화폐 도입에 "신중하지만, 개방적 접근" 요구돼…-

 □ 하원 청문회에 선 주커버그, 디지털 암호화폐 '리브라(Libra)'를 변호하다.

  ○ 10월 23일 페이스북의 창업자이자 CEO 마크 주커버그(Mark Zuckerberg)는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단독 증인으로 출석함.

   - 지난 6월 이 위원회는 페이스북에 보낸 서면을 통해 "의회와 규제 당국의 충분한 검토와 법안이 구비되기 전까지는 일체의 암호화폐 개발을 잠정 중단(moratorium)할 것"을 요구한 바 있음.    

   - 이번 청문회는 페이스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암호화폐 '리브라' 개발에 대한 찬반 쟁점과 잠재적 위해성을 검토하고 입법부 차원의 제반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열림.

   - 현재까지 미국 의회는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페이스북의 새로운 암호화폐 시스템이 미국의 통화정책, 개인정보 보안, 국가안보 등 이해와 충돌할 소지가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음.

  ○ 이날 청문회 증인으로 참석한 주커버그는 "미국 당국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페이스북은 리브라 프로젝트에 더 이상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노력

   - 한편, 리브라에 대한 과도한 우려를 경계하며, "만약 미국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 도입에 선제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다른 국가(중국 등)들에게 주도권을 내주게 될 뿐"이라며 미국 국가주의(nationalism)에 호소하기도 함.

10월 23일 하원 청문회에 출석한 페이스북 CEO 마크 주커버그

자료: Washington Examiner

 □  페이스북이 주도하는 '리브라'는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되나?

  ○ 새로운 암호화폐 '리브라'를 운영관리하기 위한 비영리 단체인 Libra Association이 지난 10.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공식 출범함.

   - 페이스북, 우버(Uber), 리프트(Lyft), 소포티파이(Spotify) 등 22개 창립 회원사들이 Libra Association 헌장에 서명하고, 회원사 당 1천 만 달러를 투자하여 2020년까지 통화 발권과 상용화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한다는 계획

   - 지난 6월 최초로 리브라 계획이 발표됐을 때만해도 동참을 계획했던 비자(VISA), 마스터카드(Master Card), 이베이(eBay), 페이팔(Paypal) 등 주요 페이먼트 플렛폼들이 최근 부정적 여론 확산에 따라 리브라 프로젝트에 불참 의사를 밝히기도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Libra Association에는 지역별, 사업 영역별, 비영리, 국제기구, 학술기관 등 광범위한 영역의 단체가 참여하고 있음.

Libra Association 파트너 네트워크

자료원 : Libra Association 홈페이지(www.libra.org)

Libra Association 회원사(분야별)

온라인 페이먼트 플랫폼	PayU (Naspers의 핀텍크 자회사)
기술 및 전자상거래	Facebook/Calibra, Farfetch, Lyft, Spotify AB, Uber Technologies, Inc.
텔레커뮤니케이션	Iliad, Vodafone Group
블록체인	Anchorage, Bison Trails, Coinbase, Inc., Xapo Holdings Limited
벤처캐피털	Andreessen Horowitz, Breakthrough Initiatives, Ribbit Capital, Thrive Capital, Union Square Ventures
비영리/국제기구/학술기관	Creative Destruction Lab, Kiva, Mercy Corps, Women’s World Banking

자료: Libra Association White Paper

 ○ Libra Association이 공개한 백서에 따르면, '리브라'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을 둔 글로벌, 디지털 암호화폐를 표방하며, 전세계 어디에서 누구나 손쉽게 거래할 수 있는 포괄적(inclusive)이고 독립적인(independent)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 중단기적으로는 Libra Association이 허가하는 방식(permissioned)으로 유효성 검증 노드*(Validator node)를 관리하되, 향후 5년 내에 누구든 일정수준의 기술적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자유롭게 비인가(permissionless) 노드를 운영할 수 있는 개방형 블록체인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

  * 노드(Node)는 암호화폐 인터페이스에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나 장치를 의미하며, 이러한 노드들은 P2P 프로토콜을 사용해 시스템의 분산된 네트워크 내에서 개별 거래와 블록 정보를 기록, 검증, 전송하는 역할을 담당함.

 □ 실물자산을 담보로 안정성과 신뢰도 제고

  ○ '리브라'가 비트코인 등 여타 암호화폐와 가장 크게 차별되는 점은 실물자산을 담보(reserve-backed)로 가치 연동시킴으로써 통화로서의 신뢰성을 높였다는 것임.

   - 보편적 통화가 지녀야한 필수요건인 안정성(Stability), 낮은 인플레이션(Low inflation), 국제적 수용성(Global acceptance), 대체성(Fungibility)을 확보하게 위해 준비금(Reserve) 제도를 도입함.

   - 즉, 새로운 코인을 생성시킬 때 마다 해당 가치만큼의 현물 자산을 담보 명목으로 준비금에 예치함으로써, 가상화폐가 가진 실질가치(Intrinsic value) 부재의 한계를 극복하고 사실상 디지털 법정화폐(Fiat currency)로서의 위상 확보를 목표로 함.

   - 이러한 리브라의 실물자산 담보성은 1971년 미국의 금태환 중지 이전까지 존재했던 달러를 일정량의 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금본위제의 실물 교환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어 차세대 통화 혁명으로 평가되기도 함.   

  ○ 리브라의 가치는 준비금으로 예치된 실물자산 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하나, 실물자산은 주로 변동성이 낮은 자산, 즉 은행예금, 주요국의 단기 국채, 귀금속 등으로 구성됨으로써 가치 변동을 최소화함.

   - 준비금은 전 세계의 유수의 금융 위탁기관으로 분산 예치하고, 정관과 소재지 국가별 법규정에 따라 준비금 투자 및 이자 수익에 대한 투명성과 검증성을 강화한다는 계획

 □ 첨예하게 대립하는 찬반 논리

  ○ 지지자들은 리브라가 정착될 경우 금융거래의 저비용성, 안전성, 확장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조속한 도입을 주장하고 있음.

   - 전 세계 24억 명에 달하는 페이스북 가입자를 기반으로, 리브라가 대표 디지털 통화로 빠르게 자리잡을 수 있으며, 이로써 대금결제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거래 및 송금 비용은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돼  국경 간 금융서비스의 장벽이 크게 낮아질 것이라고 기대 중

   - 또한, 기존 암호화폐의 가치가 과도하게 등락하는 리스크를 보완함으로써 디지털 통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 것이라고 전망

   - 제도권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17억 명의 전 세계 인구가 리브라를 통해 휴대폰만으로 손쉽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예상 

  ○ 반면, 반대론자들은 리브라가 돈세탁, 세금회피 등 범죄에 사용될 소지가 있고, 특정국이 경제제재(economic sanction)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소비자 보호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에도 상당부분 위험요인이 내포돼 있다고 주장함.

   - 무엇보다도, 만약 수십만 명이 리브라를 일상에서 통화로 사용하게 될 경우, 규제 당국의 통제가 어려워져 국제 금융시장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으며, 기존 중앙은행의 통화관리 수단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불안이 고조됨.

 □ 누가 반대하나?

  ○ 리브라에 대한 가장 큰 우려를 보이고 있는 곳은 미국 정치권이며, 특히 의회는 리브라와 같은 디지털 암호화폐가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위상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감추지 않음.

   - 리브라의 관리운영 주체인 Libra Association이 스위스 제네바에 소재한다는 점도 미국 금융규제를 우회하려는 시도라는 정치권의 의심어린 시선을 모으고 있음.

   - 아울러, 민주당 진영에서는 아마존,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기술기업의 금융서비스 시장진출의 폐해를 막기 위해 "대형기술기업 금융진출 방지법(Keep Big Tech Out of Finance Act)"을 발의 중에 있음.

   - 페이스북이 Libra Association의 회원사 중 하나일 뿐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반대론자들은 리브라는 "페이스북의, 페이스북에 의한, 페이스북을 위한" 계획이라며, 특정 기업이 주도하는 디지털 암호화폐 생태계의 위험성에 주목함. 

  ○ 트럼프 대통령도 리브라 반대 진영에 가세하여 "리브라는 실체도 없고, 신뢰성도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만약 페이스북이 금융업을 하고자 하면, 금융기업으로 등록하여 적법한 당국의 규제대상이 돼야한다"고 지적

   - 또한, 파웰 연준의장은 리브라를 주의깊게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리브라는 기존 제도권에게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계획 실현 이전에 공공의 의혹 해소가 선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힘.

  ○ 일찍부터 기존 은행권 및 신용카드 업계도 암호화폐 개발에 나서는 등 디지털 통화 시장 확대에 대응 모색 중이나, 페이스북과 같은 대형 테크기업이 디지털 금융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위기감을 드러냄.

   - 파이넌셜 타임즈는 페이스북이 24억 명의 가입자가 리브라 사용에 뛰어들 경우 전통적 은행 및 신용카드 업계의 대대적 지각변동이 예상된다고 분석함.

   - 기존의 신용카드 이용 시 구매자 → 페이먼트 프로세서→ 신용카드사(비자, 마스터카드 등) → 은행 → 신용카드사 → 페이먼트 프로세서 → 판매자로 이어지는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하나, 리브라 사용 시 구매자와 판매자가 리브라 네트워크를 통해 직접 연결되는 파격이 발생하여 기존 금융권의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

리브라가 바꿀 새로운 페이먼트 시스템

자료: Financial Times

 □ 국가별로 다른 암호화폐 대응 정책

  ○ 미국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디지털통화와 블록체인을 위한 규제 검토"라는 보고서에서 주요 국가들의 암호화폐 도입 정책을 다음 3가지로 분석함.

  ○ (적극 수용) 대표적으로 스위스는 디지털 암호화폐를 중요한 금융혁신으로 인식하고, 국가 전체 고용과 경제 활동 촉매제로서 적극적 수용하는 자세를 취함.

   - 스위스는 취리히 외곽 지역(Zug)을 크립토밸리(Crypto Valley)로 지정하여 낮은 세율, 규제완화 및 인허가 지원을 통해 전 세계로부터 200~300개의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을 유치함.

   - 싱가포르는 아시아 제1의 암호화폐 허브를 목표로 산업 친화적인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왔으며, 전 세계적으로 ICO(Initial Coin Offering)가 가장 활발하게 벌어지는 지역 중 하나로 꼽힘.

  ○ (금지/제한) 중국, 베트남 등은 암호화폐의 금융혼란, 소비자 보호 취약, 불법행위 연계 소지 등의 폐해가 긍정적 효과를 능가한다고 평가하고 암호화폐 유통 등을 금지 또는 제한 중

   - 중국의 경우 은행들의 암호화폐 거래를 제한하고, ICO를 금지하고, 기타 교환소 활동을 제한함. 

   - 알제리, 볼리비아, 모로코,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은 암호화폐 관련 일체의 활동을 금지

  ○ (조건부 수용) 미국, 유로존 국가, 영국 등은 암호화폐의 금융 및 기술혁신 측면은 장려하되, 리스크는 관리하는 균형있는 정책을 추진 중

   - 이들 국가의 규제당국은 거래소 관리, 돈세탁 및 테러자금 유입 방지, 탈세 방지, 등록 및 공개 요건 등에 집중하여 디지털 암호화폐와 관련한 새로운 규제 마련에 노력 중

주요국가별 디지털 암호화폐 관련 규제 동향

분 야	국 가	규제동향
거래소	호주	모든 거래소가 국가 소속 Anti-money laundering 기관에 등록 의무
	일본	모든 거래소가 금융당국에 등록하여 거래제한, 사이버보안, 피감의 의무
	EU	EU의회는 돈세탁/테러자금 규제 시행 중
	룩셈부르그	모든 거래소의 금융당국 등록 의무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록 의무화 및 재무부 금융범죄 감독 대상에 포함
	영국	모든 거래소에 돈세탁/테러자금 규제 시행 중
ICO	캐나다	모든 ICO에 대한 증권거래 보고 의무 부과
	프랑스	ICO 시행사에 대한 허가제(license) 검토 중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는 ICO를 증권거래와 동일하게 규제하는 방안 제안
	스위스	금융감독 당국은 코인 분류에 따라 세부 규제 가이드라인 제공
	미국	SEC는 ICO 유형별 증권거래 규제, 주정부 차원의 규제 별도 존재
세제	EU	대부분의 EU회원국은 암호화폐 거래의 부가가치세(VAT) 면제
	캐나다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암호화폐 거래에 대해 과세(소득세 등)
	프랑스	금융소득세 대상에 포함시키는 세법 개정
	독일	암호화폐가 대금결제 수단으로 이용될 경우에 한해 면세 적용
	이스라엘	거래에 대해서는 금융소득세, 채굴 등은 부가가치세 적용
	싱가포르	거래로 발생한 시세차익은 과세하나, 장기투자는 면세
	미국	국세청(IRS)은 암호화폐를 통화가 아닌 자산으로 간주하고 재산세 적용

자료: 미국 의회조사처(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디지털 암호화폐 도입, "신중하지만, 개방적 접근" 필요

  ○ 10월 21~25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내 최대 사이버보안 행사 DC Cyberweek에서는 단연 핀테크, 블록체인, 암호화폐 등이 가장 뜨거운 이슈로 부각됨.

   - 현장에서 만난 디지털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는 "미국 당국과 전통적 금융업계의 우려 속에 리브라와 같은 암호화폐는 각종 규제 등 넘어야할 장애물이 산적해 있다"면서도 "디지털 통화는 이미 피해 수 없는 대세"라고 밝힘.

   - 현재 JP모건, 글로만삭스 등 전통 대형은행에서도 디지털 화폐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과연 이들이 전망 없는 사업에 뛰어들겠느냐고 반문함. 그러면서, "이제 문제는 디지털 화폐의 주도권을 국가가 차지하냐, 금융권이 차지하냐, 테크기업이 차지하냐의 싸움만 남았다"고 발언함.

   - 또 다른 관계자는 "미국이 국제 금융시스템에서 헤게모니를 지키는 길은 리브라 등 암호화폐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스위스 처럼 기업과 기술이 안전하게 활성화될 수 있는 샌드박스(sandbox)를 마련해 주는 것"이라고 지적함.    

  ○ 의회 조사처 보고서에서도 만약 국가(정부)와 대형 다국적 기업 등이 보조를 맞춰 생태계 조성에 힘쓸 경우 머지않아 디지털 통화가 주류(mainstream)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분석함.

   - 베네수엘라, 러시아, 이란 등은 미국의 경제제재를 회피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법정 화폐(Digital Fiat Currency)를 발행 운영하고 있음. 또한, 스위덴의 중앙은행(Riksbank)는 자국 화폐와 연동된 디지털 화폐 'e-krona'의 파이럿트 프로젝트를 검토 중에 있음.

   - 전반적으로 미국, 영국, 유럽 등 선진국 중앙은행들은 디지털 법정화폐 도입에 소극적 입장이나, 최근 미국 연방준비은행이 2023년까지 실시간 결제 시스템(일명 FedNow℠ Service) 구축 계획을 공개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 도입에 서두르고 있음.

   - 영국 중앙은행 이사인 마크 커니(Mark Carney)는 전 세계 국가들은 미래 디지털 통화 도입에 "마음은 열되, 문은 완전히 열지 않는" (an open mind but not an open door) 신중하지만 개방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조언함.

자료원: 미국 의회조사처, 파이넌셜타임즈,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Libra White Paper, Cnet, 로이터통신, 연방준비은행 홈페이지 등 및 KOTRA 워싱턴 무역관 자제 보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