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lawtalknews.co.kr/article/AMWQH9YQF7JZ
성범죄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 원하는 이유…무죄율 52%, '이웃 배심원'이 만든 역설 - 로톡뉴스
일반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이하 참여재판)에서 성범죄 피고인의 무죄 선고율이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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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은 링크에
첫댓글 세상은 넓고 시발새끼들은 ㅈㄴ 많네 시바
배심원도 ㅎㄴ에 ㄴㅁㅅ들이지ㅅㅂ
와 씨 미친거아냐?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를 인간 쓰레기로 만들면서 그럴만 했다, 이런 '창녀'는 괘씸하니 응징해야한다 이런식으로 호도하고 2차가해하는 무대가 되어버린다고 봄그래서 피해자들도 더 못견딜거고누구를 위한 재판인지ㅅㅂ
에휴 ㅅㅂ 이게 말이 되냐.. ㅈㄴ 나라가 비정상이다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 하고 싶다하면 해야 돼..? 아니 성범죄는 피해자 인권 고려해야 하는 거 아냐? 불특정다수한테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려야 되는 건데 …
관련 기사 보는데 너무 화남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028503
이게 말이나 되나 하
첫댓글 세상은 넓고 시발새끼들은 ㅈㄴ 많네 시바
배심원도 ㅎㄴ에 ㄴㅁㅅ들이지ㅅㅂ
와 씨 미친거아냐?
가해자측 변호사가 피해자를 인간 쓰레기로 만들면서 그럴만 했다, 이런 '창녀'는 괘씸하니 응징해야한다 이런식으로 호도하고 2차가해하는 무대가 되어버린다고 봄
그래서 피해자들도 더 못견딜거고
누구를 위한 재판인지ㅅㅂ
에휴 ㅅㅂ 이게 말이 되냐.. ㅈㄴ 나라가 비정상이다
피의자가 국민참여재판 하고 싶다하면 해야 돼..? 아니 성범죄는 피해자 인권 고려해야 하는 거 아냐? 불특정다수한테 성범죄 피해사실을 알려야 되는 건데 …
관련 기사 보는데 너무 화남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5028503
이게 말이나 되나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