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상운]

[ 조선일보 사설]

간첩 피고인들

재판 지연 방치하다

전원 석방해 준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남진보연합 관계자들이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2023.1.3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피고인 4명이 서울중앙지법의 보석

결정으로 석방됐다.

지난 3월 기소된 이들은 서울이 아닌

창원에서 재판받겠다며 관할 이전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이 역시 불허되자

항고·재항고를 반복해 수개월 동안

재판을 지연시켰다.

지난 8월 첫 재판이 열렸는데 자신들의

인적 사항에 대한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고는 법관 기피 신청을 하고

재판장을 고발해 재판을 또 중단시켰다.

결국 1심 구속 기한이 임박해 재판부가

보석으로 풀어줬다.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것이다.

다른 간첩 사건도 재판이라고 할 수

없는 지경이다.

지난 4월 구속 기소된 ‘제주 간첩단’ 사건

피고인들은 재판 한번 안 받고 지난 9월

다 석방됐다.

이들도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한 뒤

항고·재항고를 반복했는데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되기까지 187일이 걸렸고,

그 사이 재판이 중단됐기 때문이다.

간첩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된 전 민노총

간부들도 같은 방법을 동원해 지난 10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2년 전 기소된 ‘충북동지회’ 사건

피고인들도 법관 기피 신청, 위헌 심판 신청

등 온갖 지연책을 동원해 이미

다 석방됐다.

새 정부 들어 구속된 간첩 사건

피고인들이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전원 석방된 것이다.

현행법은 심급별로 6개월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못 끝내면 피고인을

석방하게 돼 있다.

구속이 장기화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을 막고 피고인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한을 둔 것이다.

하지만 지금 간첩 사건 재판은 그 법

제도와 절차를 이용해 사법 시스템을

농락하고 무력화하는 지경까지 이르렀다.

이를 막을 방법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간첩 사건 재판은 수사 정보 누출 우려

때문에 일반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기각 결정을 빨리 하면 된다.

그런데 최종 결정까지 4~5개월씩 걸리니

재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간첩 피고인들의 재판 농락엔 판사들도

큰 책임이 있다.

지금 여러 간첩 사건 피고인들 뒤엔

민변 변호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다.

판사들이 이들에게 무책임하게

끌려다니고만 있다.

판사가 간첩 사건조차 민변 눈치를

보고 있다.

[100자평]

bigpower

지금 대한민국이 가장 시급한 개혁 대상은

국가에 반하는 사법부 내에 좌경화 된

정치 판사들을 퇴출시키는 것이다..

사법부 내에 우리법연구회 같은 사조직을

해체 시키고,

이런 사조직을 만들지 못하게 하는

법적 성문화 해야 한다.

CS06

북 김일성가 충복질한 문재인 집권시 심어논

김명수이하 판사들 싹 갈이라 치우고 법 절차를

이용해 먹는 악질분자들은 예외로 신속 재판하라

Hope

간신 좌파 판사가 나라를 공산화 시키는구나 ...

주사파들 박멸해야 자유 한국이 산다.

무수옹

문가놈이 명수를 앞세워 사법부를 해체 수준으로

만든 결과다.

문.재.명 3명만 단죄해도, 사법부를 정상화할 수 있다.

신임 대법원장의 혁명적 사법부 운영을 기대해보자!!!

학림거사

이게 나라인가? 붉게물든 좌파 판사부터

솎아내야 한다!

김영기

사법부를 좌편향으로 변형시킨 남파간첩두목

문재인을 하루빨리 처단하는 게 사회 안정길이다.

편한사람들

이재명,조국등이 우리법을 다 망가트리고 있으니

간첩들까지 법을 희롱하고 있다.

참세

큰일이네. 이러다 김정은 밑에서 살겠네.

정신 좀 차리고 삽시다.

hhw

이게 이재명놈부터 저러니,,,

신물이 난다....

산천어

민변은 백해무익한 단체이다.

송담

법원은 드디어 법죄인들로 부터 조롱당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다.

지난 문 정부 때 부터 지고지순한 법정은

피의자와 피고인들의 고성으로 얼룩져버렸다.

법정을 이대로 놓아 둘 것인가?

부디 이번에 조대법관에게 기대를 모아 본다.

사마달

이런 거 보면 입에서 절로 욕이 나온다.

판사가 간첩과 한통속인지 아니면 민변

소속이 같은지...

상사화 1

종북좌파정권의 빨간 사상이 사법부(死法腐)까지

침투한 영향으로 법과 정의가 사라진 지 오래 되지

않았는가!

반드시 척결해야 할 사법 개혁만이 이 나라가 정상

국가로 돌아 가는 큰 전환점이 될 것이다.

오병이어

모두 한 통속이 아니었나?

그러니 사법부 재판 판결에 AI를 도입하자는것이다.

도시자유인

벌갱이 문재인과 그의 주구 김명수,

그리고 좌삐리 OO들이 저질러 놓은 사법부 괴멸의

생생한 증거이다.

좌경사상에 젖어 나라와 국민을 공산화 사회주의

국가화 하는 자들을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없다.

둥이할머니

사법부의 횡포가 김명수때 모든 좌파들의 안식처가

된것이,민변,우리법등 자기들의 동지변호사들과

합동으로 내편무죄,네편유죄로 사법부를

개법부로 만들었기 때문이었고 지금도 연속상영

중인데 어제 새대법원장이 임명되셨다.

누구보다 ㅈ금상황을 잘 알고계실것이라 생각한다.

기피신청등 갖은수단,방법을 동원해도 법원이

그기간을 최소로 줄이면 고쳐질것으로 생각한다.

많은것을 고치고 개선해서 명실상부 삼권분립의

사법부로 자리매김 해주십사 간청드린다.

goun

사법부에 건재한 하나회 우리법연구회 척결해야 한다

삼족오

김명수부터 대역죄 반역죄 이적죄로 죄값 치르게

하는 게 정답이다

내가뭘

판사부터 짤라라.

duvent

간첩들의 재판 지연 전략에 법원이 속수무책으로

당한 사례가 어디 한두 건인가?

구속된 간첩들이 재판도 받지 않고 전원 석방된

것이다...

이들 배후엔 민변 변호사 수십 명이 버티고 있다.

간첩들의 재판 농락엔 사법부도 큰 책임이 있다.

판사가 간첩 사건조차 민변 눈치를 보고 있다.

아직도 양산골개버린 뭉가놈 강점기 시절 알박기

해놓은 좌파 판사들이 판치고 있다.

빨리 물갈이 해야한다.좌 파 판사가 나라를 공산화

시키기 전에 빨리 물갈이 해야한다!

ookang26

대한민국 사법부의 좌경화는 뭉가와 김명수 아래서

그 세력이 극대화 되어 이젠 믿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시급히 바로 잡아야 할 중대 사안이다.

grad

만에 하나 북침 통일이 되다면 사법부 뻘개들

살려줄까 ?

아님 고사포 세례를 받을까 ?

The Best

??? 이게 북을 적으로 상대하고 있는 나라 맞는지

의심 간다.

간첩이 일반범죄인가? 차라리 책상 치던 안기부가

더 잘했던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