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구하기...국회의원들 끼리는 정말 눈물겹도록 의리있네?...

[호떡왕자]

1. 

[List!]노회찬 살리기 나선 새누리당 의원들

입법이 완성된다면 爲人設法, 곧 ‘노회찬법’이 될 것이다.

金成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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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소속은 김광림, 김동완, 김상민, 김태원, 김태호, 나성린, 남경필, 민현주, 박성호, 송광호, 유기준,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재오, 이재영, 이종훈, 주호영 등 18명이다.
 

노회찬 의원

  1.
  새누리당 의원을 포함한 여야의원 152명이 통신보호법 개정안까지 발의, 노회찬 구명에 나섰다.
  
  진보정의당 대표인 노회찬 의원은 2005년 8월 이른바 ‘안기부 X파일’에 나오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현재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인 상태다.
  
  盧의원은 그동안 1심 유죄→2심 무죄→대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파기환송심의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 선고를 거쳐 왔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의 벌칙 규정인 제16조의 법정형은 징역 및 자격정지뿐이다. 14일 대법원 유죄가 확정되면 盧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민주당 서영교 등 여야 의원 152명은 지난 4일 징역형만 선고할 수 있는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을 고쳐 벌금형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대법원 최종 결정만 남은 盧의원이 벌금형을 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입법이 완성된다면 爲人設法(위인설법), 곧 ‘노회찬법’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민주당 박기춘 원내대표 등 여야 의원 159명은 이번 달 14일로 예정된 대법원 결정 기일을 연기해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보냈다. 탄원서 주요 내용은 “盧의원의 혐의에 대한 처벌은 징역형만 가능한데, 현재 벌금형도 가능하게끔 국회에서 법을 고치고 있으니 그때까지 선고를 미뤄 달라”는 것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여기에도 새누리당 의원 30여 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盧의원이 대표로 있는 진보정의당은 통합진보당보다 從北성향이 약하다고 평가되나,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철폐-6.15선언·10.4선언 이행 등을 주장한다. 盧의원은 2007년 대선 경선 출마 당시 “코리아연방을 건설하는 제7공화국을 건설하자”며 이를 위해 역시 “주한미군 철수-국가보안법 폐지-영토조항 변경-韓美동맹 해체”를 주장했던 인물이다.
  
  2.
  2월4일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따르면, 이 법안에 서명한 의원 명단은 아래와 같다. 새누리당 소속은 김광림, 김동완, 김상민, 김태원, 김태호, 나성린, 남경필, 민현주, 박성호, 송광호, 유기준, 이만우, 이명수, 이인제 이재오, 이재영, 이종훈, 주호영 등 18명이다.
  
  <서영교ㆍ강기정ㆍ강동원ㆍ강창일ㆍ김경협ㆍ김관영김광림ㆍ김광진ㆍ김기식김기준ㆍ김동완ㆍ김동철ㆍ김미희ㆍ김민기ㆍ김상민ㆍ김상희ㆍ김선동ㆍ김성곤김성주ㆍ김세연ㆍ김영록김영주ㆍ김용익ㆍ김우남김윤덕ㆍ김제남ㆍ김재윤ㆍ김춘진ㆍ김태년ㆍ김태원ㆍ김태호ㆍ김한길ㆍ김현미ㆍ나성린ㆍ남경필ㆍ남인순ㆍ노영민ㆍ노웅래ㆍ노회찬ㆍ도종환ㆍ문병호ㆍ문재인ㆍ문희상ㆍ민병두ㆍ민현주ㆍ민홍철ㆍ박기춘ㆍ박남춘박민수ㆍ박범계ㆍ박성호ㆍ박수현ㆍ박영선ㆍ박원석ㆍ박주선ㆍ박지원ㆍ박혜자ㆍ박홍근ㆍ배기운ㆍ배재정ㆍ백재현ㆍ변재일ㆍ부좌현 백군기ㆍ설 훈ㆍ송광호ㆍ송호창ㆍ신경민ㆍ신계륜ㆍ신기남ㆍ신장용ㆍ신학용ㆍ심상정ㆍ심재권ㆍ서기호ㆍ안규백ㆍ안민석ㆍ양승조ㆍ오병윤ㆍ오영식ㆍ오제세ㆍ우상호ㆍ우원식ㆍ우윤근ㆍ원혜영ㆍ유기준ㆍ유대운ㆍ유승희ㆍ유은혜ㆍ유인태윤관석ㆍ윤호중ㆍ윤후덕은수미ㆍ이낙연ㆍ이만우이명수ㆍ이목희ㆍ이미경ㆍ이상규ㆍ이상민ㆍ이상직ㆍ이석현ㆍ이언주ㆍ이용섭ㆍ이원욱ㆍ이윤석ㆍ이이재ㆍ이인영ㆍ이인제ㆍ李宰榮ㆍ이재오ㆍ이종걸ㆍ이종훈ㆍ이찬열ㆍ이춘석ㆍ이학영ㆍ이해찬ㆍ인재근ㆍ임내현ㆍ임수경ㆍ장병완ㆍ장하나ㆍ정호준ㆍ전병헌ㆍ전순옥ㆍ전정희ㆍ전해철ㆍ정성호ㆍ정세균ㆍ정진후ㆍ정청래ㆍ조경태ㆍ조정식ㆍ주승용ㆍ주호영ㆍ진선미ㆍ진성준ㆍ최규성ㆍ최동익ㆍ최민희ㆍ최원식ㆍ최재성ㆍ최재천ㆍ추미애ㆍ한명숙ㆍ한정애ㆍ홍영표ㆍ홍의락ㆍ홍익표ㆍ홍종학ㆍ황주홍 의원>

...이상 김성욱기자 기사발췌...

국회의원들은 죄를 지어도

법을 바꾸어 가면서 까지 사법부에 '작전타임' 강요하고

인사청문회는 죄 없어도 멀쩡한 사람 병신쪼다 만들어 죽여버리고

선출직은 무죄고 임명직은 유죄고...

우리나라 국회의원님들

참

대단히 정의롭고 의리있는 집단이다.

왕년의 조폭들이 울고 갈 만큼...

국회의원들의 노회찬구하기..

마치

'여의도파 조폭'들이 사시미들고 떼거지로 달려들어

선량한 사법부를 협박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듯 하다.

[정지수]

정말 한심한 놈들의 모임이내요 새누리당 놈들까지 저러니....

[프치니]

에이.ㅆㅂ

[얄밉이]

미친넘들 의리를 종북에게 ~

[운드레아]

저 빨갱이 놈을 도와주는 놈도 빨갱이입니다

[구준혁]

이언주 낙선시키자 2016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