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백사태 74일 만에

[상운]

[국회 정당]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백사태 74일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 2023.12.08./뉴시스 >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로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돼

대법원장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74일 만이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찬성 264표, 반대 10표,

기권 10표로 가결됐다.

민주당 인사청문특별회 소속 진성준

의원은 본회의에서

“전체적으로 인사청문회에서의 질의와

답변 내용 종합해 볼때, 성인지 감수성이

다수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대법원장 임기 마치기 전 퇴직해야

한다는 점을 볼 때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없다는 의견도 있었다”

며

“그러나 도덕성 등 문제제기가 거의 없었다.

대법원장으로서의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고 했다.

조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실은 곧바로 조 후보자 임명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조 후보자는 1957년생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되더라도 정년(70세) 규정에 따라

대법원장 임기 6년을 다 채우지 못한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

“대법원장 공백 75일 만에 오늘

인준표결을 하게 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

이라고 했다.

경북 경주 출신인 조 후보자는 대구

경북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6년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30년 가까이 법관으로 일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을

거친 뒤 2014년 3월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명 제청으로 대법관에

임명됐다.

2020년 대법관 퇴임 이후엔 변호사

자리 대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직을 택했다.

주희연 기자

[출처 : 조선일보]

[100자평]

소망

신임 대법원장이 최우선 할 일은 이재명재판의

신속입니다.

헤이

축하합니다. 사법부 바로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구브론제임스

찢재명 쫄았네 ㅎㅎ

간첩을잡자

즉시 취임하여 김명수 졸개들 정리하여 사법부가

정상적인 작동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시민

두 가지만 제안합니다.

첫째,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여 주십시오.

특히 선거사범과 선출직에 나서려는 자의 재판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재판은 법이 허용하는

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지연 시키면 나라가 불행해

진다는 것을 명심하여 주십시오.

둘째, 구속의 필요성에 대한 요건을 구체적으로

확립하여 주십시오.

들쭉날쭉 판사 재량이라는 미명의 정치적 선택은

국민의 분노와 한숨만 터트리게 합니다.

그리고 더한다면 판사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기강하여 주십시오.

판사는 저울과 같은 것 아닙니까?

가는세월

너무 잘 됐다.

대법원장직에 오르면 전국 법원장들부터

김명수가 앉힌 자들은 전원 물갈이부터 해야 한다.

더는 판사의 의도적인 재판지연과 정치색으로

지멋대로의 판결선고는 지양되어야 한다.

대한민국 사법방해물의 일등 공신이자 범죄자는

일부 판사들이라 할 수 있다.

더는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는 사법부가 되어선

안 된다.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

전라도

이재명 재판, 민주당 돈봉투 사건, 간첩 사건

빠른 판결을 바랍니다.

박문수2

환영! 환영! 재판 지연 개선해 주시고, 노골적

좌파 판사들 죄 무인도로 전보해 주세요.

유창훈은 독도로 보내 주시고요.

조희대 대법원장 홧팅!

JMS

좌편향들 싹 정리 바랍니다

사람이최고

재판 지연 개선, 좌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

개선이 시급하다.

듀라

더부룩한당이 무슨 속셈이 있나?

하던데로 하지 않으니 이상한 느낌.

요샌 더부룩한당이 정상적인 행동을 하면 뭔가

숨은 의도가 있지않나 의심을 하게 된다.

똘끼

이대법원장 후보자는 박원순이나 오거돈이 사건처럼

내편 성폭력 사건이면 성적 호소인이란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나 보내

성인지감수성이 다소부족 하다는 진성준이 말에

의하면

산지기형

대법원장 임명을 축하드립니다.

힘드시겠지만 조만간 김명수 무리 잔당들을

처내시고 법원을 안정시키시고 질질질질 늦어지고

있는 이재명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시키시고

기타 조구기,윤미향 등 재판도 빨리 재판

진행을 부탁드립니다.

나라없는백성없다

지연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 성실하고

정직하게 사는 국민은 보호받고 거짓과 사기에

능한 자들은 단죄하는 존경받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희망합니다.

水月

이땅의 사법 정의를 되살려주기를 바랍니다.

양지

역시 훌륭한 대법원장으로 임명된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김명수 같은 법원을 정치화를 방지하시고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대법원장으로서의 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대법원장에 임명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insalla

시급한 문제는 좌편향 정치판사 걸러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소롯길

축하드립니다. 취임하셔서 재판지연사태를

조속히 수습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룰러 이유 없이 지연시킨 좌파 판사들을 엄중

문책하여 사법부의 기강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파

그동안 밀린 재판들을 신속 처리 바랍니다.

사유의힘

찢의 재판 신속처리가 불획실성 해소다

.국민을 위해 신속한 재판처리를 부탁합니다.

터프가이

수고들 하셨습니다.

채찬수

명수가 만든 이상한 내규들을 모조리 폐기해라...

일 열심히 한 판사 우선진급 제도를 되살려라...

재판실적이 부족한 판사는 업무 재교육을

실시하고...

진급에서 탈락시켜라...

그것들은 잉여인간 토착 악플러 종자 그놈과

50보 100보인 것들이 분명할거다 ...

월급도둑이고 개 만도 못한 것 들이다..

박대령

김명수놈이 망가뜨리고 난장판을 만든 사법부를

신속히 정상으로 돌려놔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정의가 더 이상

지연되지 않도록 취임하자마자 국민들이

그토록 염원하는 신속한 재판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죄명의 여러 재판중 6개월 이내에

판결하도록 되어있는 선거법 재판이 1녕 3개월이

지나도록 1심도 안끝났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울산시장 불법개입 재판도 3년 6개월만에 1심이

나왔죠~

그동안에 피고인들은 자기 임기를 보란 듯이

끝냈습니다~

특별히 야당 관련 재판을 불리하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제발 공정하고 정상적인 재판을 해주십시오~

특히 이재명 선거법 위반은 총선 전에는 최소한

1심은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옳바른 선택을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축하드리고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