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젊은 대학생한태 논리로 발려버린 박성미 영화감독 "매 문단마다 오류" 대학생 청와대 게시글 조목조목 반박"

[정흔]

박성미 영화감독 "매 문단마다 오류" 대학생 청와대 게시글 조목조목 반박"기초적인 인과관계-사실관계부터 똑바로 파악해라"


박성미 영화 감독의 글로 확인된 청와대 게시판 글에 대한 한 학생의 반박글이 화제다.

28일 박성미 감독은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되는 이유" 라고 올라 왔던 글이 자신의 글이라고 밝히며 당초 이 글을 맨 처음 올린 네티즌이 자진 삭제 한 것을 다시 게재했다.

한성현이라는 이름으로 Story K에 올라온 대학생의 글은 조목 조목 박 감독의 주장을 비판했다. 한 군은 박 감독의 글이 "매 문단마다 오류가 존재한다"며 "글쓴이의 주장을 하나하나 비판"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한성현 군의 글.

청와대 홈페이지에 “당신이 대통령이어선 안 되는 이유”라는 글이 작성되었고 이 글이 현재 각종 사이트를 떠돌며 화제를 일으키고 있다. 마치 이 글이 정말 논리적이고 대통령이 사퇴해야 할 합당한 이유로 생각하며 ‘리트윗’이나 ‘좋아요’ 버튼을 누르며 열심히 퍼 나르고 있다.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말하겠다. 이 글은 매 문단마다 오류가 존재한다. 글쓴이의 주장 세 가지 논거와 그에 대한 세부 예시 사항을 하나하나 비판해 보았다.

첫째 대통령 구조 방법 고민할 필요 없다. 리더의 역할은 책임분배하고 밑에서 문제가 책임을 지는 것이 기본(박성미 영화감독의 글 중 발췌, 이하 굵은 글씨 같음)

- 전적으로 동의한다. 글쓴이의 입장은 각 자리마다 해야 할 책무가 있고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뜻이다. 대통령은 대통령의 할 일이 있다라는 의미이다. 하지만 글쓴이에게 묻고 싶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누구인 줄 아는가? 대통령이 아니다. 이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비헌법기관이다. 즉 이러한 국가 재난 사태에 대해서 총괄해야 하는 리더는 대통령이 아니라 바로 안행부장관이다. 안행부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을 여론 때문에 “한 계급 높은” 국무총리가 진 것이다. 사실관계 파악 없이 글쓴이의 말대로 무조건적인 리더를 대통령이라고 해버리는 건 본인 바램이 아닌가?

위로하는 것 호통은 일반인도 아무나 칠 수 있었다. 대통령이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아니다. 공인인증서 폐지하라고, 현장 CCTV 설치하라고 있는 자리 아니다.

- 맞는 말이다. 그거 하라고 있는 자리 아니다. 그것들을 할려고 대통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다가 그러한 말들이나 행동이 나오는 것이다. 위로는 누가 하냐에 따라서 다른 것이며, 호통은 어디서 누가 치느냐에 따라 다르다. 공인인증서 폐지는 수많은 규제개혁의 한 예로 든 것이며, CCTV는 설치를 위해 현장에 간 것이 아니라 위로를 하러 현장 방문 중에 제안이 나온 것이다. 글쓴이에게 말하고 싶다. 자신의 논리를 증명하려 이러한 글을 썼다고 보는데 가장 기초적인 인과관계 똑바로 파악해 달라.

일이 안 되는 핵심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점을 찾는 일, 뭐가 필요하냐 묻는 일, 그냥 해도 될 일과 최선을 다할 일을 구분하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면 포기할 일과 …….(중략) 비용문제에 대한 책임.

- 글쓴이는 본인이 직접 자기 입으로 직무에 따른 일을 하라고 하지 않았나? 내 논리가 아닌 글쓴이 논리로 반박을 할 수 있다. “안행부장관이 하는 일이다. 대통령은 저거 하라고 있는 자리 아닙니다”

힘 없는 시민들조차 죄책감을 느꼈다…..(중략)해외원조요청, 해양 관련 재벌 요청 등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그 많은 걸 할 수 있었던 대통령은 구조를 위해 무엇을 했나?

- 첫째 논거에 글쓴이가 적어 놓았다.“대통령은 구조 방법 고민할 필요 없다”. 그리고 직무에 맞는 일을 한다면 안행부장관이 하는 일이다. 이것은 글쓴이 당신의 논리이기도 하고 당신이 직접 한 말이기도 하다.

“둘째, 사람을 살리는데 아무짝에 쓸모 없는 정부는 필요 없다.”

- 현재 우리나라 국군, 경찰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국민 안전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이 한 공로를 철저히 무시한 언행이다. 지금도 이들은 우리나라 치안과 국민 생명, 재산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 내가 다시 한번 묻고 싶다. 정말 “아무짝에” 쓸모 없나?

대통령이 구조 최선을 다하라 지시했는데 왜 지휘자들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 위 두번째 논거와 연결시킬 때, 대통령이 말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부는 사람을 살리는 데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 라는 논리이다. 여태까지 구조된 사람들은 사람도 아니며, 지휘관들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어떻게 장담하는가?

날씨가 좋던 첫째 날, 가이드라인 세 개 밖에 설치를 못했다면, 과감히 방법을 바꾸는 걸 고민하는 사람 이 리더 밑에 왜 없나?

- 사고당일 유속이 시속 8km인 건 알고는 있는가? (잠수부 중심유지 가능이 1.85km).

밑의 사람들은 평소에 리더가 가진 가치관에 영향 받는다. 리더가 어떨 때 칭찬했고 어떨 때 호통쳤으며 어떨 때 심기 불편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 첫째 단락에 호통 같은 것은 대통령이 하는 일이 아니라고 작성자가 언급한 내용 아닌가? 글쓴이는 자기 마음대로 대통령 직무를 이랬다 저랬다 할 수 있는 더 높은 위치에 계시는 듯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리더 = 대통령이 아니다 라는 논리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당신이 쓴 이 모든 글 읽어볼 가치가 없다.

리더가 사람과 생명을 최우선 가치로 두는 사람이라면 밑의 사람들은 최우선으로 행동한다.

- 김대중, 노무현정부 당시에도 씨랜드, 대구지하철참사, 여수보호소화재, 이천 냉동고 참사 등이 있었는데 늑장, 졸속대응, 은폐시도가 문제시 되었었다. 이때 작성자는 꿀 드시고 계셨나 보다.

쌍용차 분향소 관련 중구청장 행위, 대학생 등록금 자살문제, 세모녀 관련 제도 폐지에 대한 새누리당의 반대……(중략) 이곳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많고 사람은 함부로 해도 된다는 시스템의 암묵적 의제였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번도 사람이, 생명이 우선이었던 적은 없었다

- 지자체장과 당에 대한 책임을 대통령이 지는 것이라면 나는 그렇게 하라고 하겠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지 않는가? 지자체의 단체장은 지자체의 리더이고 정당 또한 대표가 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한번도 사람이 생명이 우선인 적 없다는 건 확대해석 아닌가? 일반화가 아닌가?

선거 때 내가 박근혜 후보를 뽑지 않았던 이유로 남일당 사태 당시 부친 때문에 8명의 생명이 죽었는데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죄책감도 안타까움도 갖지 않는 모습을 보았다,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생명을 경시하는 걸 의미한다

- 간단히 말해서 전자는 본인 의견이고 후자는 객관적 사실이다. 본인 의견으로 객관적 사실을 결정지을 수는 없다. 엄청난 확대해석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통령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하면 아이들 생명이 걱정되어서 그런 지시를 내린 건지 그러한 사실을 국민들에게 보여줘라는 뜻인지 정부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뜻인지….(중략) 헷갈린다.

- 나는 당신에게 묻고 싶다. 평소에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면 이러한 무서운 생각들을 하는 것인지 말이다. 인간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 정부가 아이들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것을 단지 보여주기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라는 전제가 글쓴이 머리에 깔려 있는 듯하다. 정부가 무서운 게 아니라 의심병 걸린 사람들이 무섭다. 위에서 비판했듯이 생명을 경시한다는 당신의 논리에 오류가 있는 상태에서 계속 확대해석이 진행되다 보니 이러한 음모론에 이르게 되었을 수도 있다. “구조에 최선을 다하라”이지 “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라”가 아니지 않은가?

지시가 없어도 움직인 건 구조활동을 멈추고 의전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 재빨리 대통령이 아이를 위로하는 장면을 세팅한 사람들, 대통령은 잘했다, 다른 사람들이 문제다 라고 사설을 쓸 줄 알았던 사람들, 불리한 소 식들을 유언비어라 통제 할 줄 알았던 사람들….(중략) 이것은 이들의 평소 매뉴얼이었기 때문이다.

- 매뉴얼이 있다면 분명히 있다. 가져와라. 아니면 당신은 그저 심증을 확증으로 치부하는 전형적인 선동자이다. 두 번째, 구조활동은 인원 수의 한계가 있다. 잠수부가 구조활동을 멈추고 의전을 갔다면 내 당신 말을 이해해주겠다. 대통령이 아이를 위로하는 장면을 세팅을 한 것 또한 사고 대처 매뉴얼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작성자가 근거를 가져와라. 세 번째 사설은 말 그대로 개인의 의견이다. 당신이 마음대로 글 적은 거와 다를 바 없다. 마지막으로, 불리한 소식들을 유언비어라 통제 한다는 말, 이것 또한 근거가 없다. 만약 유언비어 통제 안되었을 때를 상상해 보았는가? 딴 사건 볼 필요 없다. 이번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한 모양을 사칭하여 식당에 있다고 유언비어를 퍼뜨려 수색작업 시간이 상당히 지체되었다. 정부가 창문에 구명조끼 색깔이 있는 걸로 봐서 창문을 망치로 깨서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았다고 선동한 사람들, 그것이 합성인 것이 들통이 난 뒤 어디에 숨어있는지 알고 싶다. 또한 한가지 더, 당시 구조대는 망치로 유리를 깨서 학생들을 구조하기도 했었다.

리더의 잘못은 여기에 있다. 생명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잘못된 의제를 설정한 책임

- 글쓴이는 리더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라고 전제를 깔아 놓고 썼지만, 그것은 안행부장관과 구분조차도 못하고 있으며, 생명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의제를 설정했다는 과대 해석을 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지 않는다는 근거조차 대지 못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생명이 최우선이 아니라는 잘못된 의제를 설정하였단다. 위에서 다 반박했으니 생략하겠다.

셋째 책임지지 않는 대통령은 필요 없다.

- 당신이 쓴 글 모든 단락에 논리적 사실적 오류가 있다. 그럼 나도 대통령이 책임 질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거 맞는 거 아닌가? 하나 더 묻고 싶다. 당신은 왜 책임을 사퇴라는 한 가지 방법으로 몰아가는가?

본인 주장을 표현하는 데에 반대할 사람은 없다. 우리나라는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있는 나라이기 때문이다. 나도 글쓴이와 같이 세월호의 참사를 누구보다 마음 아파하고 정부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하지만 나는 무조건 대통령 하야라고 외치는 사람들에게는 한마디 하고 싶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사건 대응이 100퍼센트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좌우를 막론하고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하지만 잠수부들과 해경관계자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정부 관계자들은 밤잠을 설치고 있다. 글쓴이에게 묻고 싶다. 모든 단락마다 논리적 사실적 오류가 있는 글에 따라 대통령이 하야 해야 되나?

[청풍명월(武泉)]

논리적 공박인지
이념적 논쟁인지
가늠하기 쉽지않다.
이번사건으로 대통령의 하야를
주장하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는것에
동의한다. 유사한 사건이 일어날때마다
대통령이 하야 해야한다면 역대 대통령중 임기를 완주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것이다. 사건의 발생으로 제기된
논쟁꺼리는 누군가의 책임추궁이 아니다. 중요한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부실한 시스템의 총체적 문제다. 대통령 한사람의 잘못으로 몰아부치기엔 논리적 합리성이 부족하다. 논리가 빈약하다는건 억지로 비춰질수밖에없다. 누가 어떤말을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가지고 전개 했는가를 따지기 이전에 근원적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방법을 주장하는것이 타당하지않을까.

[청풍명월(武泉)]

후자의 논지에도 문제는 있다.
두사람의 논박이 문맥적 오류와
논리의 타당이라는 소국적 시야에
있다는것이다. 즉 이념논쟁으로 비춰질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국가의 부실한 근본적 문제를 온전히 직시하고 미래의 안위와 개선을 염려한다면 적어도 이런 근시안적이고 이념대립적인 논쟁을 벗어난 미래지향적 발전적 인 대안제시를 바탕한 논박을 전개함이 옳지않을까.

[청풍명월(武泉)]

근본적으로 누적되어온
구조적 문제에대한 거국적 시야의
해결방안의 도출이 없는 말꼬리 잡기식의 논쟁은 효율성없는 이념 논쟁으로밖에 보여질수없다. 눈뜬 국민의 한사람이라면 상대논리의 허실을 간파하는 노력보다는 크고넓은
생각으로 전체와 뼈대를 깊숙히 들여다보는 노력이 더중요하지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