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 [단독]"공정위 잘하던데요" 맞네…李정부 1년만에 과징금 '톱10' 2건

[방울]

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3934640?sid=101

[단독]"공정위 잘하던데요" 맞네…李정부 1년만에 과징금 '톱10' 2건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말로 열심히 성과를 내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서 공정위를 향해 내린 평가다.

실제로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상위 사건들을 분석한 결과,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역대 과징금 규모 상위 10위권 내 사건 2건을 새로 처리하며 법 집행 강도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6월 이후 과징금 규모 3위와 8위에 해당하는 설탕 담합과 부동산 담보인정비율(LTV) 담합 사건을 처리했다.

이는 직전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상위 10위권 진입 사건이 1건에 그쳤던 것과 비교해 집행 속도와 규모가 대폭 확대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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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시기 처리된 사건 중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린 사건은 조달청 발주 철근 연간단가계약 입찰 담합 사건 1건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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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만간 역대 과징금 순위가 새롭게 쓰여질 가능성도 높다.

현재 공정위 심의를 앞두고 있는 전분당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경우 관련 매출액이 역대 3위인 설탕 담합의 약 2배에 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과징금 3960억원을 부과한 설탕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3조2884억원이었는데, 전분당과 밀가루 담합 사건의 관련 매출액은 각각 6조2000억원과 5조8000억원 수준이다.

산술적으로 담합과 관련해 부과할 수 있는 최대 부과기준율인 20%가 적용될 경우 과징금 규모 1위인 2017년 퀄컴 사건의 기록도 넘어설 수 있다.

이재명 정부의 시장에 대한 감시는 계속해 강화될 예정이다.

공정위는 과징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부과기준율 하한과 상한을 모두 상향하는 경제제재 강화에 나섰다.

또 법 위반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 반복시 가중을 강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협조 등에 따른 감면도 줄일 예정이다.


전문출처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당선된 딱 한해만 성과내고
3년간 아무것도 안하다가
이재명 정부는 취임후 두건이나 성과내고 계속 성과 낼 예정

[쪼조조조쪼종이]

아무것도안한건 걍놀았단소린가? 노답

[아르패지오]

공정위가 놀면 고통 받는건 서민들이지

[천국행]

제발과징금 순수익의 30배로 개빡세게줘봐 할미소원

[그릭요거트]

밑에선 일해도 위에서 묵살한거겠지?

[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얼른 걷어라! lpg 가격 좀 잡아주세요

[몬지알g]

윤이랑 비교자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