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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언젠가 개방된다… 일본 TV·신문이 보도하지 않는 트럼프에 의한 ‘이란 전쟁’ 진짜 결말 / 4월 17일(금) / 프레지던트 온라인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하기 시작한 지 한 달 반이 지났다. 앞으로 이란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된다. 와세다 대학 공공정책연구소의 와타세 유야 씨는 “미 중앙군, 미국 주요 싱크탱크, 그리고 지역 군사 균형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복합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을 종합하면, 어떤 ‘공통 인식’이 드러난다”고 말한다.
■ 내각관방 참여가 다카이치 총리를 위협?
최근 일본의 안보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국제 정세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복잡해지고 있다. 특히 중동 정세 긴장으로 인한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 파견 문제는 에너지 공급의 대부분을 해상 운송에 의존하는 일본에게 매우 중요한 정책 판단이다.
따라서 정부 내부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졌고, 어떤 조언이 총리에게 전달됐는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이런 혼란이 심화되는 환경일수록 정보의 정밀 검토와 구조적 이해가 더욱 중요해진다.
이번 달, 월간지 『선택』이 일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이마이 나오야 내각관방 참여가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에게 호르무즈 해협으로의 함선 파견에 반대하고 협박했다”는 에피소드를 보도해 화제를 모았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1차 정보가 부족해 사실로 다루기 위해서는 신중함이 요구된다. 이러한 보도를 접할 때는 정책 결정 과정의 제도적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휴전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자위대 파병 가능성은 낮다
안보 정책은 내각관방, 외무성, 방위성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하고, 관련 각료 회의와 국가안보회의(NSC)를 통해 결정된다. 특정 내각 참여자가 단독으로 정책을 좌우할 권한은 제도상 존재하지 않으며, 정부의 공식 발표나 국회 답변에서도 해당 에피소드를 뒷받침하는 사실이 제시되지 않았다.
다음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함선을 파견한다는 판단 자체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 같은 해역에서는 미군이 압도적인 전력을 펼치고 있어, 지휘 통제, 정보 공유, 즉각 대응 능력 어느 하나를 놓고 보아도 자위대가 단독으로 즉전력으로 기능할 여지는 제한적이다. 오히려 전력 차이가 커서 현장의 작전 운용에서 미군의 부담을 늘릴 가능성까지 지적되어 왔다.
이러한 군사 균형을 이해하고 있다면, 정부 핵심이 가볍게 파병을 결정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렵고, 단순화된 보도에는 신중한 태도를 취할 필요가 있다. 안보 정책을 평가할 때는 정치적 의도와 인상론뿐만 아니라 전력 비교, 보급, 지휘 체계와 같은 군사적 리터러시가 필수적이다. 적어도 전시 상황에서 자위대 함선을 파견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유출을 근거로 한 보도는 주의가 필요
또한, 익명 정보에 의존한 보도에는 정치적 의도가 담긴 유출 가능성이 항상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유출은 총리의 의사에 반하는 인물이 해임될 때 견제하거나, 대의명분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조직론이나 군사 정보에 대한 지식이 있다면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위험하다는 직감이 작용하게 된다. 실제로 위 보도는 총리 본인이 부인했지만, 이러한 유출을 근거로 한 정보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옥과 돌이 뒤섞인 정보가 뒤섞인 상황에서 어떤 정보를 믿어야 할까.
먼저, 국제 정세를 해석할 때는 미국의 오픈소스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을 구성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일본의 전문가들은 이란이나 유럽의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여 논평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최강의 군사력과 최대의 경제력을 가진 미국의 정보를 바탕으로 분석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 세계에서는 당연하다.
특히 현장의 군사 정보와 전략적 분석을 통합해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미국 중앙군(CENTCOM), 미국 주요 싱크탱크, 그리고 지역 군사 균형에 관한 전문 지식을 복합적으로 참고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 미 중앙군과 주요 싱크탱크의 '공통 인식'
CENTCOM은 현장의 작전을 직접 지휘하는 입장에 있으며, 함정 전개 상황, 위협 인식, 이란의 해상 행동에 대한 평가 등 가장 신속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정보를 근거로 한 논쟁은 모두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해도 된다.
최근 CENTCOM은 이란의 무인기·미사일 능력 향상, 혁명수비대 해군의 괴롭힘 행위, 상선 압류 위험을 반복적으로 경고하고 있으며, 해역 긴장이 구조적으로 고조되고 있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향후 전망으로는 이란의 비대칭 전력이 더욱 강화되고, 제한적인 충돌이나 상선에 대한 위협 행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헤리티지 재단은 트럼프 행정부의 판단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싱크탱크다. 특히 중동 정책에 대해서는 식견이 깊다.
그들은 강력한 억제력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이란의 도발 행위에 대해 미국이 명확한 군사적 신호를 발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억제력이 약해지면 이란은 해협 봉쇄를 암시하거나 대리 세력의 공격을 격화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미국은 해상 교통 보호를 위해 함정 증강과 동맹국과의 협력 강화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향후 시나리오로는 제한적인 충돌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대한 미군의 신속한 대응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트럼프는 '전쟁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
랜드 연구소는 군사 시뮬레이션과 정량 분석을 기반으로 미군의 전개 능력, 해상 교통 보호 작전의 실효성, 에스컬레이션 관리 과제를 체계적으로 평가한다. 미군은 일반 전력으로 압도적인 우위에 있지만, 이란의 기뢰·미사일·무인기에 의한 비대칭 공격을 완전히 억제하지 못하고, 해협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다자 협력과 국제정보보호위원회(ISR)의 정보·감시·정찰 능력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우발적 충돌이 대규모 전쟁으로 발전할 위험을 가장 중시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위 분석을 종합하면, 호르무즈 해협 상황은 ‘단기적으로는 불안정이 지속되고, 장기적으로는 비대칭 전력의 증가로 복잡해진다’는 공통 인식이 드러난다.
즉, 미국에게는 장거리 탄도미사일 저지와 테러 지원 중단이라는 전쟁 목표가 거의 달성된 상황이며, 상황이 더 이상 장난처럼 오래 끌 수는 없다. 조금이라도 남아 있는 핵 문제에 일정한 타협이 이루어진다면, 그로써 사태는 수렴으로 향하게 된다. 한편, 이란 측은 군사·경제·정치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 상식적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이란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폐쇄가 계속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핵 문제'의 부속품에 불과하다
미국 대통령의 판단은 다양한 정보 분석을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그 결정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만약 트럼프 대통령이 비현실적인 명령을 내린다면, 기존 노선에서의 ‘이탈 강도’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이탈 정도의 강도에 따라 사후 시나리오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측이 맞았는지 틀렸는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측대로라면 그걸로 충분하고, 벗어났을 경우의 대응도 준비만 하면 되는 이야기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는 사실 사소한 문제에 불과하며, 협상의 핵심이 핵과 관련된 남아 있는 협상이라는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핵 문제 협상 내용만이 문제의 핵심이 된다. 미국에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이란에 핵 능력이 일부 남아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헤리티지 재단과 랜드 연구소도 핵 능력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 미국·이란 협상의 '결말'
만약 트럼프 정권이 재공격을 감행한다면, 그 표적은 역시 남아 있는 핵이 될 것이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면 휴전 협상 전에 이미 공격을 마쳤을 터이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기존 노선을 벗어나 지상군을 파견해도 결과는 변하지 않으니 의미가 없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오바마 시절보다 다소 진전된 합의 내용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폐쇄하고 미국이 같은 해협을 다시 폐쇄하는 것은 협상을 위한 부수적인 수단일 뿐, 목적 자체는 아니다. 양국이 서로 이익이 없는 방식을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을 뿐이다. 통행료와 해협 봉쇄 자체는 금전적인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궁극적으로 정해지는 것은 제3국으로부터 통행료를 받을지, 아니면 제3국이 이란 재건 지원 비용을 부담할지에 관한 문제일 뿐이다. 이는 제3국이 미국·이란과 협의하여 적절한 형태를 찾아내는 것이 된다. 따라서 조만간 호르무즈 해협은 해방될 것이다.
일본에서는 과도한 불안을 조장하는 발언과 행동이 넘쳐나지만, 일탈이 발생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 문제는 조만간 일정한 결말을 맞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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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타세 유야 / 와세다 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원
퍼시픽 얼라이언스 종합연구소 소장. 1981년 도쿄도 출생. 와세다 대학 대학원 공공경영 연구과를 졸업. 기관 투자자·헤지펀드 등 전문 투자자를 대상으로 미국 정치 강사로 활동. 창업 멤버로 설립한 IT 기업이 일부 상장 기업과 M&A를 진행해 그룹 회사 이사로 활동. 저서로는 『미디어가 절대 모르는 2020년 미국과 일본』(PHP 신서), 『왜 성숙한 민주주의는 분열을 초래하는가: 미국에서 세계로 확산되는 격차와 분열의 구조』(스바루샤)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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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세다 대학 공공정책연구소 초빙 연구원 와타세 유야
ホルムズ海峡封鎖はいずれ解放される…日本のテレビ新聞が報じないトランプによる「イラン戦争」の本当の結末
ホルムズ海峡封鎖はいずれ解放される…日本のテレビ新聞が報じないトランプによる「イラン戦争」の本当の結末 / 4/17(金) / プレジデントオンライン
2026年4月1日、ホワイトハウスで演説を行うトランプ大統領(写真=The White House/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files/Wikimedia Commons)
米国とイスラエルによるイランへの攻撃が始まってから1カ月半が経過した。今後のイラン情勢はどうなるのか。早稲田大学公共政策研究所の渡瀬裕哉さんは「米中央軍、米国の主要シンクタンク、そして地域の軍事バランスに関する専門的知見を複合的に参照すべきだ。これらの分析を総合すると、ある『共通認識』が浮かび上がる」という――。
【写真をみる】「高市首相を恫喝した」と報じられた大物官僚
■内閣官房参与が高市首相を恫喝?
近年、日本の安全保障政策をめぐる議論は、国際情勢の急速な変化とともに複雑さを増している。とりわけ、中東情勢の緊迫化に伴うホルムズ海峡への艦船派遣問題は、エネルギー供給の大部分を海上輸送に依存する日本にとって極めて重要な政策判断である。
そのため、政府内でどのような議論が行われ、どのような助言が首相に届けられたのかについて国民の関心が高まるのは当然だ。しかし、こうした混迷を深める環境だからこそ、情報の精査と構造的理解が一層重要となる。
今月、月刊誌『選択』が日米首脳会談に関連して「今井尚哉内閣官房参与が高市早苗首相に対し、ホルムズ海峡への艦船派遣に反対し恫喝した」とするエピソードを報じ、話題を集めた。しかし、この話には一次情報が乏しく、事実として扱うには慎重さが求められる。こうした報道に触れる上では、政策決定過程の制度的構造を理解することが不可欠である。
■停戦合意までは自衛隊派遣可能性は低い
安全保障政策は、内閣官房、外務省、防衛省など複数の省庁が関与し、関係閣僚会議や国家安全保障会議(NSC)を通じて決定される。特定の内閣参与が単独で政策を左右するような権限は制度上存在せず、政府の公式発表や国会答弁でも当該エピソードを裏付ける事実は示されていない。
次に、ホルムズ海峡への艦船派遣という判断そのものについて考える必要がある。同海域では米軍が圧倒的な戦力を展開しており、指揮統制、情報共有、即応能力のいずれをとっても、自衛隊が単独で即戦力として機能する余地は限定的である。むしろ、戦力差の大きさから、現場の作戦運用において米軍の負担を増やす可能性すら指摘されてきた。
こうした軍事バランスを理解していれば、政府中枢が軽々しく派遣を決断するとは考えにくく、単純化された報道には慎重な態度をとる必要がある。安全保障政策を評価する際には、政治的思惑や印象論だけでなく、戦力比較、兵站、指揮系統といった軍事的リテラシーが不可欠である。少なくとも戦時下の状況で自衛隊艦船を派遣する決断が下される可能性は極めて低いとわかる。
■リークを基にした報道には要注意
また、匿名情報に依拠した報道には、政治的意図を帯びたリークの可能性が常に存在する。そのため、こうしたリークは、首相の意に反する人物が解任される際の牽制や、大義名分づくりとして利用される可能性があるという点を踏まえるべきだ。組織論や軍事情報に関する知識があれば鵜呑みにするのは危険だという勘が働くことになる。実際、上述の報道は、首相本人によって否定されたが、このようなリークを基にした情報には注意が必要だ。
では、玉石混交の情報が入り乱れる中で、どのような情報を信じればいいのか。
まず、国際情勢を読み解く場合、米国のオープンソース情報から分析を組み立てる姿勢が重要である。日本の識者はイランや欧州の情報を真に受けて論評する人が少なくない。だが、最強の軍事力、最大の経済力を持つ米国の情報から分析作業を開始することが世界では当たり前だ。
特に、現場の軍事情報と戦略的分析を統合して理解する必要がある。そのため、米中央軍(CENTCOM)、米国の主要シンクタンク、そして地域の軍事バランスに関する専門的知見を複合的に参照する姿勢が求められる。
■米中央軍と主要シンクタンクの「共通認識」
CENTCOMは現場の作戦を直接指揮する立場にあり、艦艇の展開状況、脅威認識、イランの海上行動に対する評価など、最も即時性の高い情報を提供する。この情報を踏まえない議論は全て眉唾ものだと思って良い。
近年、CENTCOMはイランの無人機・ミサイル能力の向上、革命防衛隊海軍による嫌がらせ行為、商船拿捕のリスクを繰り返し警告しており、海域の緊張が構造的に高まっているとの認識を示している。将来見通しとしては、イランの非対称戦力がさらに強化され、限定的な衝突や商船への威嚇行為が継続する可能性が高いとしている。
ヘリテージ財団は、トランプ政権の判断に極めて強い影響を持つシンクタンクだ。特に中東政策に関しては見識が深い。
彼らは強固な抑止力を重視する立場から、イランの挑発行動に対して米国が明確な軍事的シグナルを発する必要性を強調する。抑止力が弱まればイランは海峡封鎖の示唆や代理勢力の攻撃をエスカレートさせる可能性が高く、米国は海上交通保護のための艦艇増派や同盟国との連携強化を続けるべきだと主張する。将来のシナリオとしては、限定的な衝突の頻発と、それに対する米軍の迅速な対応が不可避だと見ている。
■トランプは「戦争目的」を達成している
ランド研究所は、軍事シミュレーションや定量分析に基づき、米軍の展開能力、海上交通保護作戦の実効性、エスカレーション管理の課題を体系的に評価する。米軍は通常戦力で圧倒的優位にあるものの、イランの機雷・ミサイル・無人機による非対称攻撃は完全には抑止できず、海峡の安全確保には多国間協力とISR(情報・監視・偵察)能力の強化が不可欠だとされる。また、偶発的衝突が大規模戦争に発展するリスクを最も重視している点が特徴である。
上記の分析を総合すると、ホルムズ海峡情勢は「短期的には不安定化が続き、長期的には非対称戦力の増大によって複雑化する」という共通認識が浮かび上がる。
つまり、米国にとって長距離弾道ミサイル阻止やテロ支援停止という戦争目的がほぼ達成されており、これ以上いたずらに状況が長引くことは得策ではない。わずかに残存する核の問題で一定の妥協がなされれば、それで事態は収束に向かうことになる。一方、イラン側については、軍事的・経済的・政治的に非常に厳しい状況が常識的にわかる。そのため、イランも米国によるホルムズ海峡閉鎖が継続することを望まない。
■ホルムズ海峡封鎖は「核問題」の付属品に過ぎない
米国大統領の判断は多様な情報分析の上に成り立つ。その決断がどのようなものになるかは、現実的な制約を踏まえた丁寧な分析を行うことで、ある程度予測できる。
仮に、トランプ大統領が非現実的な命令を下すとすれば、既定路線からの「逸脱の強度」を見定めることが大事だ。その逸脱具合の強度に基づいて事後シナリオをあらかじめ作成することが重要である。予測が当たった・外れたの問題ではなく、予測通りならそれで良し、逸脱した場合の対応も準備するだけの話である。
ホルムズ海峡の問題は実は些細な問題に過ぎず、交渉の本丸が核に関する残存する交渉であることは明らかだ。そのため、核問題の交渉内容のみが問題の焦点となる。米国にとって好ましくないことはイランに核能力が一部残存していることだ。そして、前述のヘリテージ財団もランド研究所も核能力の完全排除は難しいという見解を示している。
■米・イラン交渉の「行き着く先」
仮にトランプ政権が再攻撃を仕掛ける場合、その標的はやはり残存した核ということになるが、それを潰しきれるくらいなら停戦交渉前に攻撃し終わっているはずだ。米国が本格的に既定路線から逸脱して地上軍を派遣しても結果は変わらないので意味がない。したがって、現実的にはオバマ時代よりも多少踏み込んだ合意内容に帰着する可能性が高い。
また、イランによるホルムズ海峡閉鎖、米国による同海峡の再閉鎖は交渉のための付随的手段であり目的そのものではない。両国がともに何ら利益がない方法を交渉手段として用いているだけの話だ。通行料と海峡封鎖自体は金銭的で解決できる問題でしかない。
最終的に落ち着くところは、第三国から通行料を取るのか、それとも第三国によるイラン復興支援費用負担になるのか、というだけのことだ。これは第三国が米国・イランと話しあって適切な形が見出されることになる。したがって、遅かれ早かれホルムズ海峡は解放されることになる。
日本では過剰な不安を掻き立てる言動が溢れているが、逸脱が発生したところで本質的な問題は解決しないため、この問題は早々に一定の決着を見る可能性が高いと言えよ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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渡瀬 裕哉(わたせ・ゆうや)
早稲田大学公共政策研究所 招聘研究員
パシフィック・アライアンス総研所長。1981年東京都生まれ。早稲田大学大学院公共経営研究科修了。機関投資家・ヘッジファンド等のプロフェッショナルな投資家向けの米国政治の講師として活躍。創業メンバーとして立ち上げたIT企業が一部上場企業にM&Aされてグループ会社取締役として従事。著書に『メディアが絶対に知らない2020年の米国と日本』(PHP新書)、『なぜ、成熟した民主主義は分断を生み出すのか アメリカから世界に拡散する格差と分断の構図』(すばる舎)などがあ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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早稲田大学公共政策研究所 招聘研究員 渡瀬 裕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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